Law Office of Justin You, P.C.

05/2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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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2017

[유재경 변호사] 취업영주권 3부

05/11/2017

05/11/2017

Starting in May, you will begin seeing new designs on the Green Cards an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 that we issue.

05/04/2017

[유재경 변호사] 취업영주권 2부

05/04/2017

새 디자인의 영주권 카드 / 노동허가 카드

영주권 카드와 노동허가 카드의 디자인이 새롭게 변경됩니다.

이민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 기능이 더욱 강화된 새로운 디자인의 영주권 카드와 노동허가 카드는 소지자 사진이 카드의 양면에 모두 들어가고 홀로그램을 포함한 새로운 위조 방지 이미지가 포함되며 악용 방지를 위해 소지자의 서명은 더 이상 카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흔히 “그린카드” 로 불리는 영주권 카드는 녹색 톤에 자유의 여신상 그림이 새겨져있는 디자인으로 바뀌며 노동허가 카드는 붉은색 톤에 미국의 상징인 독수리의 그림이 새겨져있는 디자인으로 변경됩니다.

현행 영주권 카드 및 노동허가 카드 소지자는 카드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https://www.uscis.gov/news/news-releases/uscis-will-issue-redesigned-green-cards-and-employment-authorization-documents

05/04/2017

[F-1] STEM 전공 유학생 OPT 3년 계속 유지

미국내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 유학생의 졸업후 OPT 프로그램 기한이 3년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최근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서 워싱턴기술자연맹이 연방 국토안보부 (DHS) 를 상대로 STEM OPT 연장 규정 반대를 위해 제기했던 소송이 기각되면서 STEM 전공 유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OPT 기간 1년에 추가 24개월 연장이 그대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STEM 분야 유학생의 경우 최대 3년까지 OPT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Wash. Alliance of Tech. Workers v. DHS, 4/20/17)

05/04/2017

[H-1B] 취업비자 추첨 케이스 전산 입력 완료

2018회계연도 H-1B 비자 추첨 케이스의 전산 입력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첨되지 않은 케이스들의 서류 반송이 곧 시작됩니다.

지난해와 같이 올해 역시 H-1B 비자 신청자 폭주로 인해 반송 작업 기간이 다소 길어 질 수 있으며 반송 작업이 완료시 이민국의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급행서비스가 최대 6개월간 잠정 중단된 가운데 H-1B 비자 신청 결과가 나올때까지 상당한 심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www.uscis.gov/news/alerts/uscis-completes-data-entry-fiscal-year-2018-h-1b-cap-subject-petitions

USCIS announced on May 3, 2017, that it has completed data entry of all fiscal year 2018 H-1B cap-subject petitions selected in our computer-generated random process. USCIS will now begin returning al

04/25/2017

공화당 경선 후보 트럼프의 인기 비결은?
이민법 위반은 형사법과는 상관이 없다. 굳이 따지자면 민사법에 가깝다. 다시 말해서 이민법 위반만으로는 구속한다든지 체포를 한다든지 하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말이다. 이민 법원에 가면 검사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정부 측을 대변하는 변호사라고 칭한다. 형사법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혹 불체자가 형사법 위반을 했을 경우 먼저 해당 지역에서 형사 처벌을 받고 이민법원이나 이민법원 구치소로 이송된다. 이렇게 이민법 위반이 형법 위반이 아닌 이유는 이민법이 연방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연방 검사들이 맡아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며 외국인 범법자들에게 헌법에서 보장된 법적인 혜택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재판받을 권리 등등이다. 하지만 미국 사회는 불체자들을 대단히 심각한 범죄자로 취급한다. 그렇게 미디어와 정치인들은 잘못된 표현으로 잘못된 이미지를 퍼트려왔다.

미국인들의 불체자들에 대한 적대감은 사실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실패와 사회 보장 제도의 실패에 대한 관심을 돌리는데 남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캘리포니아의 재정 적자를 불체자들의 정부 혜택남용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실업률의 증가나 최소임금의 제자리걸음의 일차적 책임이 불체자들에게 있다고 현실을 호도해 왔다. 미국 내 5천만 명의 푸드스템프를 받는 사람들 중에 압도적인 숫자는 백인들이며 한 번도 제대로 펀딩이 된 적이 없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 역시 미국인들이다. 미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불체자들에게 의료혜택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피해망상에 불과하다. 메디케이드는 애시당초 만들어질 때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지에 대한 설명 자체가 없었다. 그저 순전히 국채를 팔아서 막는 부채일 뿐이다. 그럼 그 부채는 누가 갚느냐고 묻는다면 그것 역시 우리가 갚지 않는다 라고 답할 것이다. 미국은 부채를 갚지 않는다. 그냥 부채 만기를 연장할 뿐이다. 미국 달러화가 세계의 기준 화폐로 남는 동안에는 이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누구의 책임인가를 놓고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미국의 양당체제 속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합의하에 정치를 하며 합의하에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내고 합의하에 싸우는 척을 할 뿐이다. 민주당은 벌써 불체자 구제 카드를 지난 20년간 흔들어 왔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그들 역시 원하지 않았지만 정치적으로 이용만 한 것이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미국인들 사고는 매스미디어에 위해서 세뇌되었고 불체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믿는다. 하지만 법적인 규제가 강한 미국에서 그런 내심을 표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던 중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서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 시작한 것이다.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 그는 연예인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많은 외국인들은 법적인 권리를 무시당한 체 해외로 돌려 보내진다. 이미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멕시코 국경에 담을 쌓았으며 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구입한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국경을 넘는 멕시칸을 잡아낸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미국의 영웅으로 각종 미디어에 비춰진다. 한 번이라고 왜 그들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와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연구를 해보기나 했는지 의심스럽다. 미-멕 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체결 후 멕시코 경제와 특히 농업은 궤멸되었다. 불평등한 국제조약으로 인해서 멕시코에는 순식간에 실업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으로 바뀌었고 가난한 젊은이들은 살기 위해서 갱단에 가입하거나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야 하는 극단적인 선택만이 남게 되었다. NAFTA를 통과시킨 멕시칸 정부 인사들은 나중에 모두 처형됐으며 당시 멕시칸 정부 대통령은 미국으로 망명 후 어딘가에 살고 있다고 한다. 지금 멕시코는 미국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노예화되어 있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체자들의 숫자가 NAFTA 체결 이후 급증한 것이 중요한 증거이다.

이민법 위반도 위반은 위반이다. 불법은 불법인 것이다. 불법 중에 좋은 불법 또는 용서해도 되는 불법은 없다. 이 사회는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든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불체자들이 그 책임을 회피하겠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아무도 미국이 비정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미국에 존재하지만 기록에는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과연 그들의 위반에 대한 정당한 책임의 한계가 있기는 한 것일까?

유재경 변호사

04/25/2017

[유재경 변호사] 취업영주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