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우

09/03/2019

섬진강 메기매운탕 먹고왔어요~ ^^

안녕하세요.​의정부변호사/양주변호사 법무법인 승우 입니다.​​최근 며칠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하게 지...

11/07/2018

보증설때에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우 입니다. 오늘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에 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07/07/2018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Q.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 다양한 형태의 근로 계약이 체...

18/05/2018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요?"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선 우선 해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대표적인 해제사유로는 이행불능(목적물 멸실 등), 이행지체(의무불이행 등), 이행거절 등이 있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의 해제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할 것인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사례로는 만약 매도인이 잔금 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이행제공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구두나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다고 하더라도 해제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는 결론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매매계약은 해제되지 아니한 채로 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통상적으로 매수인은 잔금을 법원에 공탁한 후 매도인에게 통보하면 될 것이고, 통장에 잔고가 있다는 증명만으로는 이행제공으로 부족합니다).

이와 반대로 매수인인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없고,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통상적으로 매도인은 등기 이전이 가능한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보관케 한 후 이러한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보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기 위해선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승우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해결방법으로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12, 3층
(의정부 법원 정문 앞) 031-928-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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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2017

"전화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에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에게 경멸적인 언사, 즉 모욕적인 말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특별구성요건으로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공연성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것을 말하고,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에서 따르면 반드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필요는 없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있는 위험성이 있으면 성립한다고 하며, 전파가능성 이론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2자간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수화기에 대고 욕설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욕설로 인하여 상대방이 겁을 먹게 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는 경우 폭행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모욕죄 등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쳐 상대방이 정신적 충격을 받을 정도에 이르게 되는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질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모욕죄의 성립 요건|작성자 법무법인 승우

전화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에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상대...

04/12/2017

사진 도용 처벌의 초상권침해 기준은?
[출처] 사진 도용 처벌의 초상권침해 기준은??|작성자 법무법인 승우

웹 기술의 진화에 따라 소셜 미디어가 강세입니다. 그에 따라 수많은 컨텐츠 양상과 함께 여러 곳에서 사람...

03/12/2017

"증여의 방식"
시골에 사시는 아버지 명의의 땅을 아들인 제가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증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처] 증여의 방식|작성자 법무법인 승우

02/12/2017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25/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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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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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정부 변호사 / 중랑구 변호사 / 상봉동 변호사 법무법인 승우 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손해배...

25/11/2017

판결절차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로 소에 의하여 개시되어

종국판결에 의하여 긑나되 재판의 걱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3심제도를 인정합니다.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임의로 이행디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거 사법상의 이행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 판결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절차이고

집행기관 또한 판결절차와 다릅니다.

판결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절차로

판결절차에 부수하는 것으로는 증거보전절차 소송 비용액확정절차가 있고

강제집행절차에 부수하는 것으로는 가압류 가처분 절차 집행문 부여절차가 있습니다.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 절차에 비하여 보다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로 소액사건심판절차 독촉절차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에서는 가사소송사건을 가류사건 나류사건 다류사건으로

나누고 있는 바 특히 다류사건은 이혼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등인데

종전에 통상의 민사소송사건에 속하던 것을 가사소송사건화하여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에 이르러 다수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총재산에 의하여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시키거나 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하는 절차로 파산절차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등이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찾아가며 조언해줄 변호사로

성실한 자세로 권리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