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4/2025
현재의 대한민국을 완전 정상화 완전한 민주국가로 만드는 방법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완전 정상화, 완전 민주주의국가로 만드는 길은,,,
첫째, 모든 특권층, 기득권의 교만과 오만에서 비롯되는 모든 카르텔을 없애는 것입니다. 현 대한민국은, 오로지 사법부 출신(판.검사.변호사 출신들)들만이 사법부 뿐만 아니라 정계까지도 장악하고 국민들의 전체 여론과 민심은 저버린채(겉으로는 민심,민심 떠드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정당방향에 따라 마치 조폭 단체처럼 활동 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온갖 편법과 술수들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현행 헌법및 민법, 형법, 각 소송법, 각 특별법까지도 모두 퀘퀘묵은 일제시대때 만들어진 모든 틀을 벗어나서 현 시대에 맞는, 각종 법률을 개정, 폐지등 대규모 손질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각종 법률과 규제를 쇄신할려면, 가장우선되는 것이 오로지 국민위주, 시민위주로 (각 특권층 위주가 아닌)모두 다시 손질을 하고 정비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치인들이 위 제1항과 같이 자신들만의 기득권위주,특권의식에 사로 잡혀있어, 정작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눈 감아 버리고 진정한 국민들 위주로 법과 제도를 정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참시단은 대한민국 시민단체로서는 최초로 대한민국헌법제1조운동을 시작 했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헌법제1조의 정신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전체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이념이며 원칙인지 각인이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각지자체 공무원, 공사,공단, 통신사, 여론기관,방송사등에게는 아직도 이 원칙이 먼 나라 같은 내용으로 여전히 특권의식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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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첫째, 이제부터 모든 정부의,정책을 국무회의(특권의식에 빠진 어리버리한 국무위원들)가 아닌,, 매년, 매분기별로 정하여 온라인 국민투표로 결정하고, 정부나, 행정각부,지자체까지는, 모두 그 국민의 결정에 맞추어 정부를 운영하고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이유는,,온라인 국민투표는 인터넷, 멀티 미디어시대인 만큼, 공인인증서로 모두다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고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철저하게 개인의 정보보호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투표를 이제부터는 선관위 수작업등 구시대같은 조작설등 온갖 음모설에 시끄러운 것보다는 모두 수작업을 없애고, 온라인국민투표로서 철저하게 민의로 모든것을 결정 할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둘째, 국회의원들을 50명으로 축소 시키고, 모두다 무보수 명예직 활동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필요성과 국민들 대다수 원하는 민의가 반영된 의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국가 경영, 경제,살림살이를 매년, 매분기 국민들에게 모두 보고를 하는 경제백서를 공포하고, 매년 국가 경영에 따른 이득금(각종 세금등)을 어느 기득권이 편법으로 독식하고 비밀리에 처리 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에게 예비비등 필요자금은 비축하되, 모두다 국민들에게 재분배(기본소득 보장)하고,모두가 다 잘사는 나라, 그리고 함께 경영하고 함께 짊어지고 이끌고 나가는 나라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전부 도둑놈들 천지인 이나라가 되다보니 항상 그 고통의 멍에는 고스란이 국민들이 짊어지고 살아오게 되었고, 항상 서민의 어려움을 뿌리치지 못한 채 한 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문재인 시대때, 운영하였던 국민청원제도를 더욱 더 활성화 시키고 100% 투명하고 오픈하여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운영하는 정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이것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호소하고 함께 가는 사회,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전제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섯째, 공수처를 시민단체가 운영하고 시민들이 철저하게 감시감독 하는 (투명한 운영등으로)기관이(최소한의 경비 지급만으로도 시민단체는 얼마든지 누구보다도 열심히, 정직하게 할 것입니다)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국회의원이든, 판사든, 검사든, 어떤 고위공무원이라도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시민들이 운영하게 되면, 과연, 남아 있을 자가 몇명일지? 지금과 같이 특권의식에 빠져 온갖 교만,오만한 자세로 편법,술수 쓰는 자들은, 시민단체가 나서서 공수처활동을 내세워 전부 한놈씩 조져 나가면, 어찌 이나라가 현재와 같이 온갖 불협화음의 편법,술수가 난무 하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외 많은 말들이 필요하나, 거두 절미하고 오로지 시민위주로, 국민위주로 이 대한민국이 헌법제1조의 이념과 정신,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살아 숨쉬는 밝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5. 4. 1. 참시단 대표 정철영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