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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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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병원행정ㆍ형사, 상속ㆍ조세, 의료소송,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등 전? 보험, 의료, 상속, 조세, 병원 민ㆍ형사, 행정법,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등 사건과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법무법인 입니다.

25/08/2025

한경비즈니스가 국내 7대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특별 설문을 진행하였고, 법정에서 상대로 만나기 싫거나, 자문 사건에서 상대 대리인으로 만나기 꺼려지는 변호사 혹은 내 사건을 맡기고 싶은 경쟁 로펌 변호사를 직접 꼽아달라는 질문에 중소형 로펌에서는 법무법인 감우(강남)의 이영욱 변호사가 지식재산권법(IP) 전문 변호사로 선정하였습니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8213550b

#법무법인감우 #이영욱변호사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권법전문

12/06/2025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보험사기편) 책이 현재 절판으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구입하실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는데, 드디어 보험사기편 개정판을 2025년 8월 말경 출간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의료형 보험사기 위주였다면, 개정판에서는 자동차보험사기 등 다른 유형의 보험사기 소송 실무와 관련된 내용을 보강하였고, 무죄판결례 및 보험사기 관련 민사소송실무 내용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감우 #보험전문변호사의보험소송 #보험사기편 #보험전문변호사 #보험소송 #보험사기 #개정판

24/04/2025

병원과징금부과처분 사건 전부 취소 판결받아냄(원고승소)

서울행정법원 2020. 12. 24. 선고 2019구합6225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김계환 변호사

원고는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로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검진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진찰료 산정기간 위반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처분 사유로 업무정지기간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https://gamwoomedi.kr/kwa-com_bos_succession_case_v-28

#법무법인감우 #김계환변호사 #보건복지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병원과징금부과 #요양급여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요양급여비용부당청구 #건강검진 #요양기관업무정지 #진찰료산정기준위반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부담금 #환자본인부담금 #병원과징금사건승소

17/04/2025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판결(피해자와 합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합51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박소현

[ 사건 코멘트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다음 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협박(살고 있는 주소, 가족들의 신상을 말하며)에 의하여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추가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이 사실을 입증할 증거(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협박과 지시를 받았으나 메세지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삭제되도록 설정되는 등)가 없는 등 피고인의 진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억울한 점을 재판부에 간절히 호소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어렵게 연락이 되어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을 공감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피해자의 답답한 심정을 들어주어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검사측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을 구형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재판부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법무법인감우 #김계환변호사 #박소현변호사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수거책 #보이스피싱범죄 #보이스피싱사건 #보이스피싱피해

27/09/2024

법무법인 감우에서 의료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http://gamwoomedi.kr

감우의료센터에서는 의사출신변호사·전문변호사가 직접상담합니다.

▶ 20년 이상 임상경험의 의사출신변호사
▶ 대학병원 간호사 출신 의료팀
▶ 10년 이상 보험·의료분야에 특화된 전문로펌

#법무법인감우 #법무법인감우의료센터 #감우의료센터 #의사출신변호사 #의료소송전문변호사 #의료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행정법전문변호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비상임조정위원 #김계환변호사 #문정균변호사 #윤혜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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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024

[소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출신 윤혜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우에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2012년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윤혜정 변호사님께서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 서울대학교병원 외래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다가 2012년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감우에서 함께 근무하시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하신 후 Sheikh Khalifa Specialty Hospital에서 마취전문의(서울대학교병원 진료교수 겸직)로 근무하셨고, 최근까지는 국내 대학병원에서 마취전문의로 근무하셨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풍부한 임상경험을 토대로 다시 변호사로서의 시작을 법무법인 감우와 함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http://www.gamwoo.net/kwa-92441-37?process_num=37

#전문의출신변호사 #의사출신변호사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윤혜정변호사 #법무법인감우

02/04/2024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이영욱 변호사)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25회 우수변호사 5명을 선정하였으며, 이영욱 변호사님이 제25회 우수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영욱 변호사는 ‘만화를 그리는 변호사’로, 본인의 만화 능력과 저작권법 등 법적 지식으로 저술활동에서 힘써 ‘저작권별별이야기’(2015),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2020), ‘웹툰계약마스터’(2022), ‘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계약 핵심’(2023), ‘법으로 버업(VerUp)’(2023) 등, 알기 쉽게 법적 지식을 전달해주는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또한 이영욱 변호사가 박사 학위 논문에서 심도있게 다룬 ‘계약변경청구권’은 현재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추가보상청구권’으로 입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이러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저작권이나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여러 권의 저술 활동을 하였다. 그중 ‘모든 이를 위한 엔터테인먼트’는 한국출판만화산업진흥원 우수저작출판지원사업에 당선작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꿈을 그려가요’라는 저작권 교육 만화는 국제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서 발행되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등 7개 국어로 번역되어 세계에 보급되기도 하는 등 법률문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27/01/2023

#책소개 (보험사기 편)
#저자 #김계환변호사 #문정균변호사

- 보험전문변호사가 알려 주는 보험소송의 모든 것
- 시리즈 첫 번째 보험사기 편

현 보험전문변호사들이 보험사기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 준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네이버 카페 등에 보험소송을 주제로 게시했던 칼럼을 정리하여 수록했고, 보험소송을 준비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한 민사, 형사 소송 판결례와 실제 저자들이 변론을 한 사례를 함께 소개하고 있다. 현재 보험소송을 진행 중인 당사자나, 보험소송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http://www.gamwoo.net/kwa-92441-61

#법무법인감우 #보험전문변호사 #보험변호사 #형사변호사
#보험사기 #보험소송 #보험사기형사처벌 #보험사기형사합의
#과다입원보험사기 #허위입원보험사기 #교통사고보험사기 #보험사기브로커

21/06/2022

#법무법인감우 #이영욱변호사 님의

#웹툰 #계약 에서 #저작권법 까지 담은 400여쪽의 #웹툰계약마스터 책을

#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닌 #작가 들을 위하여 지난달 19일 출판하였습니다.

위 책과 관련한 중앙일보의 2022. 6. 7.자 기사("순간의 선택이 10년 좌우" 만화가 변호사가 웹툰 계약 책 낸 이유) 등을 소개 합니다.

http://www.gamwoo.net/kwa-92441-58

09/09/2021

'코로나'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지치고 힘들게 만든다.
변호사도 그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이나, 의료현장에 묵묵히 환자들을 상대하는 의료인분들만큼은 아니지만,
코로나의 여파는 법조인들 역시 피하지 못하는 것 같다.

특히 코로나 4차 대유행 시점부터 더 그런 상황이다.
당장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면상담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사건수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듯하다.
변호사는 기존 클라이언트분들이 주변에서 법률문제고 고민하는 사람을 소개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도 대면 활동이 줄어드니 당연히 상담도 줄어들 수밖에.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들도 사건수임을 위해 로톡에도 가입하고, 네이버나 구글에 광고비로 상당한 금액을 쓰기도 한다.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이런 돈쓰는 마케팅을 그동안 거의 안 하다 보니, 코로나 4차 대유행 영향을 더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으로는 남들도 다 하는데 돈 쓰고 온라인 마케팅을 해볼까 하는 고민을 해보기도 한다.
그게 나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왠지 아직까지는 거부감이 있다.
.. 하단의 링크 주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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