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법률원 - 법무법인 여는

14/01/2025

Shared via ChatGPT

24/10/2023

공공 법률원 소식지(2023-3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소식지 보러가기 https://stib.ee/1O79

[공공 법률원과 함께 보는 판정례]
-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없이 사직처리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 간 차별을 바로잡은 판결

[공공 법률원과 함께 칼럼 읽기]
- 항공운수사업은 필수공익사업이 아니다
- 쿠팡의 반독점 역설
- 약식명령문, 보충송달해도 되나
- 법 없는 법치, 집회에 대한 엄정 대처

[일정 홍보]
- 2023 공공법률학교가 진행됩니다!
- 2023년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활동가대회 : 노동안전보건활동, “너도 할 수 있다”

[공공 법률원 활동 공유]
- 안산도시개발 이화수 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참석
- 쿠팡 비호-노조 압수수색 경찰 규탄 기자회견 참석
- ㈜ 유신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 참석
-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규탄 기자회견 참석

[공공 법률원이 풀어주는 노동법 Q&A]
- 집시법상 사전 신고 관련 법률 대응(2)

[2023년 9월을 마무리하며]

대한항공 소속 노동자 乙은 휴가 중인 팀장 甲의 요구에 따라 팀장을 찾아가 업무 관련 보고를 하던 중 팀장 甲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乙은 회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대한항공은 甲과의 면담을 통해 성.....

21/08/2023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금속법률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금속노동자(ilabor.org) - 금속법률 컨텐츠로 이동합니다.

👉[이달의 이슈]집회·시위 법률 대응 - 집회 진행 관련 Q&A
https://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11144

👉정보주체 동의 없는 CCTV 설치·운영, 기본권 중대한 침해
https://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11138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승격 차별은 부당노동행위
https://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11143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 기존 업무와 다른 업무로 전보는 부당
https://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11140

👉비종사자 조합원 사업장 출입 정당성 범위
https://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11136

👉삼성물산, 금속노조 2011년~2019년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https://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11137

👉노동조합 활동의 업무방해 방조죄 성립 여부 판단기준
https://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11141

👉노동위 구제명령 반하는 업무지시 거부 행위에 대한 징계는 원칙적 부당
https://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11139

👉연장 퇴직금 지급기한 위반하면 형사처벌
https://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11135

🔑금속법률을 통해 우리 사업장 노동자 권리가 확보되는지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금속법률은 언제든 가까운 동지에게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

04/05/2023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 국제적 시각에서 본 한국 안전운임제와 정부 표준운임제 비판

민주노총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는 ‘국제적 시각으로 본 한국 안전운임제와 정부의 표준운임제 방안 비판’을 다룬 이슈페이퍼 2023-2호를 발행하였습니다.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는 노동자권리연구소 홈페이지(www.iwr.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약]

O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22. 11. 화물연대 2차 총파업 전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거부했고, 2023. 2. 6. 당・정 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음.

o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개선 효과

- 정부 의뢰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도입 후 화물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뚜렷이 감소했음. 또한 안전운행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수 화주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 한국 안전운임제는 시행 기간이 짧고, 적용 차량 관련 구체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에 안전운임제에 관한 선행 연구와 해외 사례는 중요한 준거점이 됨.

- 운임과 교통안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해외연구는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다양한 조건하에서 여러 방법으로 진행된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이 연구들은 교통안전을 개선하는 데에 운임 인상의 중요성과 안전운임제 실시의 효과를 보여줌.

o 화물차 교통안전 개선에 관한 정부의 실효성 없는 방안

- 정부는 ‘화물차 교통안전의 실질적 개선’ 방안으로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대신 화물노동자들이 휴식시간을 준수하고 운전습관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함. 특히 운행기록계(DTG) 자료 제출을 의무하고, 2시간 운행/15분 휴식시간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함. 그러나 화물노동자의 노동 및 휴식시간을 엄격히 규정하고 운행기록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러한 사후적 조치들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음.

o 안전운임제의 국제적 확산 현황

국토부는 화주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며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함. 이 주장을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로 대체하겠다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음.

안전운임제와 유사한 최저운임제가 호주(뉴사우스웨일스주), 캐나다(밴쿠버항만 지역), 브라질 등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음. 각 나라의 제도는 모두 △비용회수 원칙에 입각해 있고,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을 포함함. 이 점에서 정부의 표준운임제안에 비해 강력한 제도임.

2019년에 ILO는 「운수부문 양질의 일자리와 도로안전 증진을 위한 ILO 지침(ILO Guidelines on the Promotion of Decent Work and Road Safety in the Transport Sector)」(이하 ‘ILO 지침’)을 채택했음. ILO 지침 제76조에서 ‘지속가능한 운임제도’(sustainable payments)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이 원칙은 한국 안전운임제의 요소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① 비용 회수와 모든 노동시간에 대한 적정소득 보장, ②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③ 화주의 책임 강제로 요약될 수 있음.

o 화주의 책임 강화 추세에 역행하는 정부안

- 정부가 기존 안전운임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 삼는 요소는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 제도임. 안전운송운임의 기능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화주에 최소한의 책임을 강제하는 것임. 화주는 화물운송 행위의 최종적인 수혜자이며, 화물운송 공급사슬(다단계 하청구조)의 정점에 위치하여 운수회사와 화물노동자보다 월등히 우월한 지위에 있지만 외주화와 최저입찰제로 화물노동자의 임금뿐 아니라 화물차 구입과 운영에 대한 책임도 회피함.

- 정부안에 따라 안전운송운임이 비강제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된다면 운수사업자가 안전위탁운임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제도는 유명무실화될 위험이 높음.

- 정부는 강제성 있는 최저운임을 결정하고 위반한 화주를 처벌하는 제도가 다른 나라에 없다고 강조함. 그러나 ILO 지침에서 화주의 책임을 주문하고 있고, 화주 책임 제도를 도입하는 나라가 점진적으로 확대(호주, 벨기에, 프랑스 등)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완전히 무시함.

http://iwr.or.kr/achive/648

국제적 시각으로 본 한국 안전운임제와 정부의 표준운임제 방안 비판 [요약]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22. 11. 화물연대 2차 총파업 전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거부했고, 2023....

03/05/2023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킨 행위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송비용을 택시기사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명시...

03/05/2023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건폭몰이’에 항의해 분신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역 간부 양아무개씨가 2일 끝내 숨진 가...

03/05/2023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전국건설산업연맹 등 유관 단체는 정치권이 '건폭' 등의 혐오 표현 사용으로 노조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의견 표명을 요청했다

03/05/2023

총연맹 법률원 소식지 제33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화물 지입차량 운송기사의 근로자성과 원청의 사용자성 - 특수고용과 간접고용이 중첩된 사건에서 원청의 퇴직금 지급의무 인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3.4.21. 선고 2021나66447 판결)

# 업무특성과 업무량에 따라 조기출근 내지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사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0가합113905 판결)

28/04/2023

공공 법률원 소식지(2023-호외!)가 발간되었습니다!
☞ 소식지 보러가기 https://stib.ee/YoY7

이번 소식지(호외)에서는 "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을 산업재해(업무상 질병)로 인정한 판결"(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에 대한 해설을 담아보았습니다.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판결인 만큼, 아래와 같은 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1) 감정노동 및 고객응대업무 수행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
2) 근로복지공단의 과로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
3) 1주 64시간만 넘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다는 노동부의 주장에 열이 받는 분

콜센터 상담원 A는 통합관제센터(콜센터)에서 무인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 무인주차 정산기 사용방법 안내, ▲ 주차요금 정산안내, ▲ 무인주차 A/S 접수 진행에 관한 전화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A...

25/04/2023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금속법률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금속노동자(ilabor.org) - 금속법률 컨텐츠로 이동합니다.

👉[카드뉴스] 여성노동자 산재 최근 판례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10998

👉중대재해처벌법 첫 판결 의미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10993

👉국가기관 민원실 농성과 면담 요구, 퇴거불응죄일까?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10997

👉“사표 쓰고 가라”라는 관리자의 말, ‘해고’일까?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10996

🔑금속법률을 통해 우리 사업장 노동자 권리가 확보되는지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1. 사건번호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2. 사실관계 요지 및 소송의 경과1) 이 사건의 원고 ㄱ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ㄴ회사에서 통근버스 운행을 담당하던 노동자다.2) ㄴ회사의 관리팀...

11/04/202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기록됐다. 원청 대표 처벌로 법이 실제 기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하한선에 가까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