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테미스

25/02/2015

지적장애 여성들만 골라 성폭행한 30대 남자에게
성폭력 특례법에 의거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법 #성폭력특례법 #징역 #선고 #법률사무소테미스

청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인 여성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37)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14고합234).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들을 위력으로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할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지적장애 2급 A씨(…

23/02/2015

40대 택시 기사가 술에 취한 20대 승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선고 되었답니다
좋은 택시기사님들도 많으시지만 이런 분들도 계시니
여성분들 술에 취해 택시 타실때는 항상 조심하세요! ㅠ_ㅠ
#택시기사 #택시내성추행 #강제추행 #20대여성 #만취

술에 취한 여성 손님을 강제추행한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

12/02/2015

현직 부장판사가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달아 논란이 되고 있네요~
#부장판사 #악성댓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지승훈 인턴기자] 현직 부장판사 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익명으로 정치 편향성 댓글 수천 개를 단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A 부장판사(45)는 포털사이

11/02/2015

헉!! 요즘 왜이렇게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걸까요..
100중 추돌이라니... 상상이 안됩니다
#인천 #영종대교 #100중추돌사고

11일 오전 9시 40분께 인천 영종대교 서울 방면 도로에서 발생한 100중 추돌 사고로 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

11/02/2015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후, 성매매가 더 확산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사회적 합의를 통한 현실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성매매특별법 #성매매단속 #법률사무소테미스

[앵커]보신 것처럼 성매매는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책은 없는 건지 살..

10/02/2015

헉.. 갈수록 무서워지는 필리핀. 너무 안타깝네요..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필리핀

[동아닷컴]TV조선 방송 갈무리.‘필리핀서 한국인 여성 피살’필리핀에서 40대 한국인 여성이 피살됐다.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은 지난 9일 오후 1시 ...

10/02/2015

부하 여성 승무원에게 성희롱 발언 및 금품요구 까지 한 대한항공 전 사무장에 대한 파면은 적합하다는 판결이 났다네요!
#수치심 #성희롱 #파면 #성공적

06/02/2015

법률사무소 테미스 공식 홈페이지가 오픈 하였습니다!
1:1빠른 상담 및 전화상담이 실시간으로 가능 하오니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www.gowithlaw.com
상담 및 문의: 02)5363301

04/02/2015

[긴급속보] 대만 여객기 추락
올해 초부터 계속 안좋은 뉴스들만 보도 되는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4일(현지시각) 오전 10시 56분께 타이베이에서 진먼으로 향하던 푸싱 항공 여객기 B22816편이 이륙 직후 타이베이시 쑹산 공항 인근 고가도로 상단을 들이받은 뒤 인근 하천으로 추락했다.

04/02/2015

제6회 가인법정변론 경연대회(Korea Moot Court Competition)
이화여대&부산대 로스쿨팀이 우승 했다고 합니다!
#이화여대 #부산대 #로스쿨

제6회 대회 141개팀 423명 참가...성료 대법원 주최 제6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Korea Moot Court Competition ...

03/02/2015

할말이.. 쩝.
#종로3가역 #성매매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일명 ‘성매매 할머니’가 노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02/02/2015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아닙니까?
#성폭행 #인간말종

어린 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공무원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