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8/2024
2년 넘게 끌어온 성관련 사건 형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사건의 결과는 의뢰인 운이 93.7%라고 생각하기에 무죄 부분은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긴 한데...
이 사건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공판절차 갱신 전 재판장이셨던 분의 태도 때문.
공소장일본주의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하게 공판 초기부터 발언 하나하나가 유죄확신주의에 가득찬 듯 하여 매우 놀라웠는데,
법정에서 누구라도 들을 수 있는 수준의 음량으로 "쳇", "하아~~"를 시전하시었고, 그러한 상황에서의 말투, 태도, 표정에서 엄청난 수준의 (피고인에 대한) 혐오감이 드러났음.
그 분의 그러한 태도에 의뢰인도 너무 놀라고 당황하여 당장 유죄판결이라도 받을 것처럼 겁을 먹었고, 상담시부터 무죄 가능성에 확신을 보인 나조차도 엄습하는 불안감에 공판기일마다 스트레스 지수가 수직상승했음.
예전에 민사사건 재판장님께서 (재판 초기에) '나랏돈 빼먹은 회사가 뭐 그리 말이 많냐'는 식의 말씀을 하셔서 대단히 서운했다가 정작 결과에서는 전부승소판결을 하여 화가 좀 누그러진 적은 있는데, 그래도 재판 진행 중 말투나 태도가 이상하다 느껴지는 경험은 별로 없어서 (재판 진행에 불만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님) 그간 동기나 지인들이 이상한 판사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긴 적이 많았음.
그래도 이 분 만은 진짜 오래 기억날 듯 싶음.
* 이 분 존함을 검색해보니 나같이 느낀 사람이 비단 나 하나만은 아니었고, 심지어는 유명하신 셀럽분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듯ㅋㅋㅋ 기사를 보니 0.1%정도 위안이 된달까?
그나저나 다음번엔 다시는 만나뵙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함. (그러려면 이 분이 대법관이 되셔야 하는데?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