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2/2026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 제11조와 제13조에서 해지 사유와 손해배상 책임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민법 규정과는 별개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계약에서 정한 해지 절차를 따랐다면 그에 따른 책임만 지면 될 뿐, 민법 규정을 근거로 '이행이익(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됐을 때 얻었을 이익)'까지 배상할 필요는 없다"며 원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A Partner, Attorney at Law in NY State.
Seoul
| Monday | 09:00 - 18:00 |
| Friday | 09:00 - 18:00 |
Be the first to know and let us send you an email when Paul SH OH posts news and promotions.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used for any other purpose, and you can unsubscribe at any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