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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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한맥은 일찍이 '신아합동법률사무소'에서 출발하여 지난 1996년에 설립된 이래 변호사들이 적극적인 자세와 성실한 소송수행을 통하여 여러분들께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법무법인이 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법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잘 아는 법률가는 훌륭한 법률가다'(He who knows enough to keep out of law is a good lawyer.)라는 옛 법원에서 보듯이 저희들은 소송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먼저 의뢰인이 맡기신 사건을 단순히 법률적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거시 아니라, 법률문제 아래에 숨겨진 의뢰인의 고충과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동반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하려 합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은 급변하는 법률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고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과 많은 관심 속에서 더욱 발전하는 법무법인 한맥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당사자의 측근에게 해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더라도, 이들을 통해 말이 퍼졌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10/2014

모욕적인 말을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당사자의 측근에게 해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더라도, 이들을 통해 말이 퍼졌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학종합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받다가 숨진 60대 남성의 유족이 병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15/10/2014

대학종합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받다가 숨진 60대 남성의 유족이 병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술에 취한 계약직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공공기관 간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2/10/2014

술에 취한 계약직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공공기관 간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판결이 아닌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결과를 고지받기 전에도 항고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는 법원의 가처분·가압류 결정, 보석, 집행정지명령 등의 사건에서 당사자가 결과를 고지...
09/10/2014

판결이 아닌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결과를 고지받기 전에도 항고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는 법원의 가처분·가압류 결정, 보석, 집행정지명령 등의 사건에서 당사자가 결과를 고지받지 못하더라도 바로 항고가 가능하게 됐다.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고 동까지만 썼다면 유언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08/10/2014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고 동까지만 썼다면 유언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자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판결서 등 각종 재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08/10/2014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자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판결서 등 각종 재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술에 취한 회사 동료를 집에 바래다주다 실수로 다치게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06/10/2014

술에 취한 회사 동료를 집에 바래다주다 실수로 다치게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성범죄자나 음주운전자의 양형에 대해 일반 시민과 법조인 사이에 시각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시민들이 법조인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에 합의...
02/10/2014

성범죄자나 음주운전자의 양형에 대해 일반 시민과 법조인 사이에 시각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시민들이 법조인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에 합의를 하더라도 음주운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비율은 시민들이 법조인보다 낮았다.

최근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늘고 있다.
02/09/2014

최근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늘고 있다.

허위신고·불법시위 등의 피해는 물론 개인적 위자료 소송도 적극적 경찰 “경찰력 낭비 방지 등 위해 강력 대응 주문… 경각심 주자는 것” 일부선 “처벌규정 있는 데 개인적 배상까지 청구는 과잉대응” 비판도

서울가정법원(원장 최재형)은 오는 9월 1일부터 이혼소장 등 소송서류 양식을 개선하고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의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혼 초기 단계부터 상호 비방으로 갈...
25/08/2014

서울가정법원(원장 최재형)은 오는 9월 1일부터 이혼소장 등 소송서류 양식을 개선하고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의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혼 초기 단계부터 상호 비방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남의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과 결제 등에 사용한 자가 형사처분을 받았더라도, 카드의 주인이 정보 유출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부정이용자가 사용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2/08/2014

남의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과 결제 등에 사용한 자가 형사처분을 받았더라도, 카드의 주인이 정보 유출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부정이용자가 사용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를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한 대물변제예약을 하고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
22/08/2014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를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한 대물변제예약을 하고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물변제예약 후 부동산을 처분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채무자를 배임죄로 처벌해 온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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