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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와 불공정한 수사에 대한 투쟁 끝에 승리을 거둔 이 남성에게 박수를 보낸다
29/06/2024

성범죄 무고와 불공정한 수사에 대한 투쟁 끝에 승리을 거둔 이 남성에게 박수를 보낸다

05/04/2024



서울 00지법에 성폭법위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합의부 사건(원래 단독사건인데, 국민참여재판신청으로 합의부 사건이 되었다가 국참 배제결정 후 그대로 합의부에서 진행)이고, 현재 1심 6회 공판기일이 진행되었는데, 저와 공동으로 변호하시던 기존 변호사님의 최근 사임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다른 분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여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재판부에서 변호인들의 고소인에 대한 반대신문시 부당하게 개입하고, 추행장소라고 고소인이 주장한 곳에 대한 현장검증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 피고인측 증거신청에 관하여 몇 개월 동안(신청 후 수 회의 공판기일이 진행되었음)이나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대하여 ‘재판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2회에 걸쳐 제출하였고, 시정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절차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7회 공판기일에서 배석판사 변경으로 인한 공판절차 갱신이 예정되어 있는데, 공판절차갱신시 통상 행해지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증거의 재조사가 아니라 정식의 증거 재조사를 시행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둔 상태이며, 그 다음 기일 들에는 적어도 피고인측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이 진행될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모두 행사하며 앞으로의 재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증거조사 재실시,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최후변론, 기타필요한 절차 등에서 저와 함께 활약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관심있는 변호사님은 저에게 메일 부탁드립니다. [email protected]
메신저도 좋습니다.

20/10/2022

형사재판 변호인석에 앉으면 변호사들은 그냥 ‘변호인’이라고만 불린다. 그런데, 검사들은 변호인 맞은편의 좌석에 변호사들을 마주보고 앉는 한편, ‘검사님’이라고 불린다.
수사절차가 끝나고, 일단 형사재판절차에 들어가면 검사와 변호인은 둘 다 당사자(대리인)로서 대등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
‘검사님’ ‘변호인님’이라고 부르거나 ‘검사’ ‘변호인’ 이라고 불러 호칭 면에서도 대등하게 대우해야하는것 아닌가?
내가 운이 없었던 건지 지금까지 변호사 생활하면서 대등하게 호칭해주는 판사는 아직 만나지 못했다.
몇 년전 어떤 판사님이 자신의 페이스북 포스팅에서, '검사, 변호인'으로 호칭한다고 하셨는데, '검사님 변호인님'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게 맞는 듯. 변호인님이 어색하다면 '변호사님'으로 하면 되지 않나?

24/06/2021

Succeeded in the hous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from the late wife to the surviving husband. As both of them are expats and the couple has living children, it was quite tri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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