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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동안에 수천 건의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파산 을 반드시 하셔야만 하는 딱한 사정의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중의 일부는 특정 사유로 인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었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
02/10/2015

오랜 기간동안에 수천 건의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파산 을 반드시 하셔야만 하는 딱한 사정의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중의 일부는 특정 사유로 인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었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사유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면책채권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무자회생법 에 규정된 #비면책채권 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동안에 수천 건의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파산을 반드시 하셔야만 하는 딱한 사정의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중의 일부는 특정 사유로 인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할 ...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는 통상 "신청서 접수 --->  #파산선고 --->  #면책결정"의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채권자명부에  #비면책채권 이 있거나 신청인의  #파산원인 에 법률이 정한  ...
24/09/2015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는 통상 "신청서 접수 ---> #파산선고 ---> #면책결정"의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채권자명부에 #비면책채권 이 있거나 신청인의 #파산원인 에 법률이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면책신청 을 기각하고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당연복권이 될 때까지 향후 10년간 법률상 #파산자 의 신분으로 살아야 하므로,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해당 서류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탄원서와 함께 #즉시항고 신청로 법원의 재량면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내셔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은 법원의 #재량면책 에 대해서 기술해보고자 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는 통상 "신청서 접수 ---> 파산선고 ---> 면책결정"의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채권자명부에 비면책채권이 있거나 신청인의 파산원...

 #개인회생 과  #개인파산제도 가 시행된지 어느덧 10여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 최근 일부의 신청인분들께서는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면책 을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현상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21/09/2015

#개인회생 과 #개인파산제도 가 시행된지 어느덧 10여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 최근 일부의 신청인분들께서는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면책 을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현상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법원은 위와 같은 사유에 있어서 심리의 엄격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산면책신청 의 기각 및 #면책불허가 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가 시행된지 어느덧 10여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 최근 일부의 신청인분들께서는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면책을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현상이 많아지게 되었습...

 #파산선고일 당일 채무자가 법정에 출석하면,  #파산관재인 은  #면책심리 에 앞서 면책심리에 필요한 필수자료들을 파산관재인에게 7~14일 내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 자세한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16/09/2015

#파산선고일 당일 채무자가 법정에 출석하면, #파산관재인 은 #면책심리 에 앞서 면책심리에 필요한 필수자료들을 파산관재인에게 7~14일 내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 자세한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I. 파산관재인 필수자료 제출목록파산선고일 당일 채무자가 법정에 출석하면, 파산관재인은 면책심리에 앞서 면책심리에 필요한 필수자료들을 파산관재인에게 7~14일 내에 제출하라고 합니...

통상  #개인파산절차 에서  #파산선고 까지는 거의 모든 신청인들이 별다른 문제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지는  #면책결정 은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상황에 따라 비교적 엄격한 법원심리가 진행되므로, ...
16/09/2015

통상 #개인파산절차 에서 #파산선고 까지는 거의 모든 신청인들이 별다른 문제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지는 #면책결정 은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상황에 따라 비교적 엄격한 법원심리가 진행되므로, 법률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신청인은 상황에 따라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전 #면책심리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개인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까지는 거의 모든 신청인들이 별다른 문제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지는 면책결정은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상황에 따라 비교적 엄격한 법원...

 #개인회생제도 를 신청하기 위해 여기저기 정보를 알아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셨는데, 그래도 이해가 잘 가지 않고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공공기관에서 직접 제작한  #개인회생 안내동영상을 시청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15/09/2015

#개인회생제도 를 신청하기 위해 여기저기 정보를 알아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셨는데, 그래도 이해가 잘 가지 않고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공공기관에서 직접 제작한 #개인회생 안내동영상을 시청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개인회생제도의 A에서 Z까지 핵심적인 부분만 누구나 알기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동영상을 재상하기 위해서는 WINDOW MEDIA PLAYER 플러그인 설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여기저기 정보를 알아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셨는데, 그래도 이해...

오늘은  #개인파산신청시 에 채권자 안분배당절차에서 제외되는 재산목록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통상  #면제재산 이라고 하지요.면제재산은 채무자의 거주지역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혜택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아래 링크...
15/09/2015

오늘은 #개인파산신청시 에 채권자 안분배당절차에서 제외되는 재산목록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통상 #면제재산 이라고 하지요.

면제재산은 채무자의 거주지역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혜택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보호범위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면재제산제도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오랜만입니다. 요새 홈페이지 리뉴얼 문제로 정신없이 바쁘다보니 포스팅이 한동안 없었네요. 다시 절치부심하여 오늘부터 다시 포스팅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개인파산신청 시  #파산선고 의 효력에 대해서 정리...
14/09/2015

오랜만입니다. 요새 홈페이지 리뉴얼 문제로 정신없이 바쁘다보니 포스팅이 한동안 없었네요.

다시 절치부심하여 오늘부터 다시 포스팅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개인파산신청 시 #파산선고 의 효력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I. 개인파산 파산선고의 법률적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강제집행의 정지)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매각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한 후,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탕감을 받는 제도라고 예전 포스트(바로가기)에서 이미 안내를 해드렸습니다.그래서 오늘은 개인파산 및 면책절...
23/07/2015

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매각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한 후,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탕감을 받는 제도라고 예전 포스트(바로가기)에서 이미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 청산절차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매각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한 후,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탕감을 받는 제도라고 예전 포스트(바로가기)에서 이미 안내를 해드렸습니...

상담을 하다 보면, 채무자분께서 이미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들어보고 온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께  #파산절차 의  #예납금 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입니...
10/07/2015

상담을 하다 보면, 채무자분께서 이미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들어보고 온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께 #파산절차 의 #예납금 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법률사무소들이 사무실의 실적만을 위해 신청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비, 우편료 등)과 수임료는 안내하면서, #법원예납금 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채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실비용과 수임료를 지불하였음에도, 왜 또다시 예납금을 내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당연히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파산절차 상의 법원예납금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채무자분께서 이미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들어보고 온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께 파산절차의 예납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은 금...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 의거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가 창설된지도 어느덧 10여년이 지나면서,  #파산 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반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를 ...
08/07/2015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 의거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가 창설된지도 어느덧 10여년이 지나면서, #파산 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를 악용하고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음에 따라, 최근 법원은 매 해마다 #파산심리 를 엄격히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법률상 규정된 #파산신청 의 #기각사유 를 살펴보고, 나아가 실무상 인정되지 않는 파산신청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수많은 채무자분들이 파산신청을 하는데 있어 모쪼록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가 창설된지도 어느덧 10여년이 지나면서,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반면 제도의 허점을...

 #개인회생절차 와  #개인파산절차 를 진행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채무증대경위서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과  #개인파산 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인 채무증대경위서에 대...
08/07/2015

#개인회생절차 와 #개인파산절차 를 진행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채무증대경위서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과 #개인파산 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인 채무증대경위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채무증대경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인 채무증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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