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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이롭게 하는 새로운 시작, 법무법인 이제 법무법인 이제는 고객을 위한 핵심가치로 "SAIQ"를 지향합니다.

Speed: 고객이 원하는 적시의 법률서비스
Attitude: 고객의 관점과 필요에 충실한 법률서비스
Innovation: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게 모든 측면에서 업그레이드된 법률서비스
Quality: 고객의 눈높이를 항상 충족시키는 법률서비스

28/09/2026

[공공조달] 공공조달 최신 정보 소식지 2026년 9월호 발행

법무법인 이제 "공공조달팀"은 공공조달 최신 정보 소식지 2026년 9월호를 발행하였습니다.

공공조달 제도는 매우 신속히 제도 신설과 개선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고 이로 인해 조달 관련 규정 역시 빈번하게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조달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팀"은 매주, 최근 제∙개정된 공공조달 규정, 조달청 보도자료 및 최신 판례 등을 분석하여 토론하고 이를 묶어 매월 이라는 정보 소식지 형태로 발행하고 이를 고객사 및 MOU를 체결한 협회나 학회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호에서는 2026년 8월 제∙개정된 7개 조달청 규정 중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대한 설명과 알아두면 유익한 판례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나라장터 "판매중지" 조치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판결 및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물품 원산지 관리 강화’ 등 조달청 보도자료 중 꼭 알아야 할 주요 보도자료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제는 매월 발행 및 배포를 통해 조달기업들이 최신 제도 및 규정 변경과 관련 판례를 인지하지 못해 유리한 사항을 놓치거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7/09/2026

[업적]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 Legal Times 분야별 리딩로이어 선정

법조 전문 저널인 Legal Times는 기업법무의 일선에서 활약하는 전문 변호사들을 분야별로 선정해 'Who's Who Legal Korea 2026' 특집으로 조명하면서 각 분야의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s)를 소개하는 단행본을 발행했습니다.

분야별 리딩로이어는 로펌의 추천과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고, Legal Times가 자체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 등을 종합해 선정하였다고 밝혔는데,

는 '공정거래' 'TMT(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Corporate and M&A' 분야에서,
권국현 대표, 이정원 변호사, 김현호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이정우 변호사가 각각 리딩로이어로 선정되었습니다.

는 대외적으로 공인받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분야에서 고객들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기사(공정거래 분야):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851

● 관련 기사(TMT 분야):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955

● 관련 기사(Corporate and M&A 분야):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848

16/09/2026

[정기칼럼] 『조달경제신문』 칼럼(김기수변호사의 조달로)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면 기업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공공조달 관련 전문 언론사인 『조달경제신문』은 정기칼럼으로, 법무법인 이제 공공조달팀 김기수변호사가 기고하는 "김기수변호사의 조달로(Law)"를 연재합니다.

김기수변호사는 2026. 9. 14.자 칼럼을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제도 관련하여 직접생산 위반으로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는 경우 발생하는 여러가지 치명적인 불이익들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조달팀과 김기수변호사는 정기칼럼을 통해 공공조달 관련 조달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문제와 판례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 관련 기사 : https://www.jodal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8

14/09/2026

[행정소송]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소송 최종 승소

법무법인 이제(담당변호사 이종환, 김우준)는 지난 2023년 지방 환경업체를 대리하여 수행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제1심의 패소판결을 뒤집고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3. 2. 1. 선고2022누0000 판결]. 이에 상대방인 시장이 불복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약 3년간의 심리 끝에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3다00000).

대법원 판례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입안 여부는 계획재량 영역이어서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인정되어 왔고, 본건에서도 상대방인 시장은 그 재량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이제는 시장이 계획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이른바 형량명령 법리에 따라 재량권 행사의 한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또 시장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본건 소각시설의 이전·설치를 추진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본건 입안제안을 거부한 것은 적어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계획재량 영역에서도 행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설시하며 입안제안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도 이러한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행정청의 계획재량에 대한 통제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고, 앞으로 하급심도 계획재량 일탈·남용 여부에 관해 적극적인 심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09/2026

[정기칼럼] 『조달경제신문』 칼럼(김기수변호사의 조달로) "회사를 쪼개면 벌점도 사라질까-분할∙합병으로 입찰제한을 피할 수 있는지"

공공조달 관련 전문 언론사인 『조달경제신문』은 정기칼럼으로, 법무법인 이제 공공조달팀 김기수변호사가 기고하는 "김기수변호사의 조달로(Law)"를 연재합니다.

김기수변호사는 2026. 9. 10.자 칼럼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부과받은 회사의 해당 사업부문을 분할∙합병을 통해 이전받은 회사에게 벌점이 승계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 및 관련 법리를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조달팀과 김기수변호사는 정기칼럼을 통해 공공조달 관련 조달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문제와 판례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s://www.jodal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9

31/08/2026

[정기칼럼] 『조달경제신문』 칼럼(김기수변호사의 조달로) "하도급 실적을 숨겼는데, 왜 제재는 취소됐을까"

공공조달 관련 전문 언론사인 『조달경제신문』은 고정칼럼으로, 법무법인 이제 공공조달팀 김기수변호사가 기고하는 "김기수변호사의 조달로(Law)"를 연재합니다.

김기수변호사는 2026. 8. 24.자 칼럼을 통해, 시공실적증명서에 하도급 사실을 누락하여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사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및 관련 법리를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조달팀과 김기수변호사는 고정칼럼을 통해 공공조달 관련 조달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문제와 판례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 https://www.jodal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5

20/08/2026

[공공조달] 공공조달 최신 정보 소식지 2026년 8월호 발행

법무법인 이제 "공공조달팀"은 공공조달 최신 정보 소식지 2026년 8월호를 발행하였습니다.

공공조달 제도는 매우 신속히 제도 신설과 개선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고 이로 인해 조달 관련 규정 역시 빈번하게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조달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팀"은 매주, 최근 제∙개정된 공공조달 규정, 조달청 보도자료 및 최신 판례 등을 분석하여 토론하고 이를 묶어 매월 이라는 정보 소식지 형태로 발행하고 이를 고객사 및 MOU를 체결한 협회나 학회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호에서는 2026년 7월 제∙개정된 11개 조달청 규정 중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등 주요 규정에 대한 설명과 알아두면 유익한 판례로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요건으로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것이 명백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및 ‘조달청 하반기 핵심추진 과제’ 등 조달청 보도자료 중 꼭 알아야 할 주요 보도자료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제는 매월 발행 및 배포를 통해 조달기업들이 최신 제도 및 규정 변경과 관련 판례를 인지하지 못해 유리한 사항을 놓치거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2/08/2026

[정기칼럼] 『조달경제신문』 칼럼(김기수변호사의 조달로) "더 좋은 제품을 납품했는데, 왜 제재처분을 받았을까"

공공조달 관련 전문 언론사인 『조달경제신문』은 고정칼럼으로, 법무법인 이제 공공조달팀 김기수변호사가 기고하는 "김기수변호사의 조달로(Law)"를 연재합니다.

김기수변호사는 2026. 8. 7.자 칼럼을 통해, 계약된 제품보다 더 고가의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도 부정한 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및 관련 법리를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조달팀과 김기수변호사는 고정칼럼을 통해 공공조달 관련 조달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문제와 판례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s://www.jodal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9

23/07/2026

[정기칼럼] 『조달경제신문』 칼럼(김기수변호사의 조달로) "거래정지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라"

공공조달 관련 전문 언론사인 『조달경제신문』은 고정칼럼으로, 법무법인 이제 공공조달팀 김기수변호사가 기고하는 "김기수변호사의 조달로(Law)"를 연재합니다.

2026. 7. 22. 첫 칼럼은 공공조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제재조치가 "행정처분"인지 "계약상 조치"인지에 따라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또 다투는 방법은 어떻게 다른지 등에 대해 관련 대법원 판례를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조달팀과 김기수변호사는 고정칼럼을 통해 공공조달 관련 조달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문제와 판례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s://www.jodal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9

20/07/2026

[공공조달] 공공조달 최신 정보 소식지 2026년 7월호 발행

법무법인 이제 "공공조달팀"은 공공조달 최신 정보 소식지 2026년 7월호를 발행하였습니다.

공공조달 제도는 매우 신속히 제도 신설과 개선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고 이로 인해 조달 관련 규정 역시 빈번하게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조달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팀"은 매주, 최근 제∙개정된 공공조달 규정, 조달청 보도자료 및 최신 판례 등을 분석하여 토론하고 이를 묶어 매월 이라는 정보 소식지 형태로 발행하고 이를 고객사 및 MOU를 체결한 협회나 학회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호에서는 2026년 3~6월 제∙개정된 52개 조달청 규정 중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등 주요 규정에 대한 설명과 알아두면 유익한 판례로 ‘공공조달에서 이루어지는 제재조치가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단순한 계약상 제재조치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 및 ‘공사 안전관리 강화 정책에 맞춰 간접공사비 현실화’ 등 조달청 보도자료 중 꼭 알아야 할 주요 보도자료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제는 매월 발행 및 배포를 통해 조달기업들이 최신 제도 및 규정 변경과 관련 판례를 인지하지 못해 유리한 사항을 놓치거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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