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제

28/05/2026

[공공조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 가처분 사건 승소

2026. 5. 법무법인 이제 공공조달팀은 다수공급자계약(MAS계약) 2단계경쟁에서의 납품대상자 지위 인정 및 제3자의 납품 금지 등을 구하는 민사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요기관이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에서 일부 평가를 누락하고 진행함으로써 본래 납품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할 업체(채권자)가 탈락하고 다른 업체가 납품대상자로 선정된 사안으로, 납품실적의 평가방법, 신인도 점수의 부여방식, 동점자처리기준의 적용대상 등 2단계경쟁에 포함된 많은 쟁점을 대상으로 공공조달팀과 수요기관이 첨예하게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수요기관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공공조달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채권자를 납품대상자로 인정하는 한편, 종전 납품대상자로부터 납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수요기관의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동안 판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의 많은 쟁점에 관해 법원의 구체적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공공조달법적으로도 의미있는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조달팀은 공공조달의 모든 분야에서 고유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조달업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4/05/2026

[업적 및 수상] 이정우 변호사, Legal Times 특집 “2026 Rising Stars”로 선정

이정우 변호사가 리걸타임즈 “2026 Rising Stars” 특집에서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리더 변호사로 소개되었습니다.

자세한 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기사: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736

14/05/2026

[업적 및 수상] 남찬영 변호사, Legal Times 특집 “2026 Rising Stars”로 선정

남찬영 변호사가 리걸타임즈 “2026 Rising Stars” 특집에서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리더 변호사로 소개되었습니다.

자세한 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기사: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698

17/04/2026

[민사소송] 석유공급계약상 전량구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금 청구사건 승소

법무법인 이제(담당변호사 이종환, 김남홍)는 대형 정유사를 대리하여 수행한 위약금 청구사건의 항소심에서, 제1심의 패소판결을 뒤집고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11. 7. 선고 2024나0000). 이에 상대방인 주유소 운영자가 불복하였으나,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2025다0000).



정유사와 개별 주유소 사이에 체결되는 석유제품공급계약에는 통상적으로 “주유소 운영자는 계약기간 동안 해당 주유소가 판매하는 석유제품 전량을 정유사로부터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전량구매의무를 약정하는 조항이 삽입됩니다.

위 계약조항의 해석상 “약정한 계약기간 동안” 전량구매를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항소심 판결은 위 조항의 문언 및 전체 계약내용, 계약의 목적 등을 토대로 한 상세한 이유를 제시하며 이를 긍정하는 해석을 내렸고, 제1심의 계약해석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실무에서 발생하는 정유사와 주유소 운영자 사이의 석유제품공급계약상 전량구매의무 조항에 관한 해석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6/04/2026

[민사소송]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 승소

법무법인 이제(담당변호사 이종환, 김남홍)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제1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5. 12. 4. 선고 2025가합0000 판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분담금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합의 주택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조합원들은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니 조합가입계약도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급심에서는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위 판결은 환불보장약정이 ‘총유물의 처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조합이 해당 조합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조합원들의 뒤늦은 청구는 스스로의 행위와 모순되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서 빈번히 발생할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분쟁 해결의 이정표를 제시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24/03/2026

[공공조달] 공공조달 최신 정보 소식지 2026년 3월호 발행

법무법인 이제 "공공조달팀"은 공공조달 최신 정보 소식지 2026년 3월호를 발행하였습니다.

공공조달 제도는 매우 신속히 제도 신설과 개선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고 이로 인해 조달 관련 규정 역시 빈번하게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조달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팀"은 매주, 최근 제∙개정된 공공조달 규정, 조달청 보도자료 및 최신 판례 등을 분석하여 토론하고 이를 묶어 매월 이라는 정보 소식지 형태로 발행하고 이를 고객사 및 MOU를 체결한 협회나 학회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호에서는 2026년 1∙2월 제∙개정된 54개 조달청 규정 중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 등 주요 규정에 대한 설명과 알아두면 유익한 판례로 ‘한국전력공사의 등록정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중기간 경쟁제품 관련 고시가 위법한지 여부’ 등에 대한 판결 및 ‘20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획 공개’ 등 조달청 보도자료 중 꼭 알아야 할 주요 보도자료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제는 매월 발행 및 배포를 통해 조달기업들이 최신 제도 및 규정 변경과 관련 판례를 인지하지 못해 유리한 사항을 놓치거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6/03/2026

[영입] 법무법인 이제, 유지상 고문

법무법인 이제(利諸)는 2025년 12월 유지상 고문을 영입하였습니다.

유지상 고문은 경찰에서 약 30여 년간 팀장 및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지능범죄, 경제범죄, 사이버범죄 등 다양한 범죄 수사를 담당하였습니다.
서울강남경찰서 강력팀장 이전에는 서울광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형사팀장, 서울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형사팀장 등을 역임하며 강력범죄, 금융·경제범죄, 조직범죄 등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제에서는 오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 대응, 경제범죄 및 금융범죄 관련 수사 대응 등 형사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Profile Link : https://www.ejelaw.com/kr/members/view/59

13/03/2026

[언론보도] 여성경제신문 인터뷰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화정책·금융안정 고려한 제도 설계 필요”, 법무법인 이제 주현철 변호사

여성경제신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를 조명하며, 법무법인 이제 주현철 변호사와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주현철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단순한 기술 혁신이나 산업 육성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화정책, 금융 안정, 산업 구조, 투자자 보호와 직결되는 복합적인 정책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확대될 경우 국가의 통화 주권과 금융 안정 장치를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해외 금융국가 모델의 단순한 도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 경제와 시장 구조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기사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자는 주장에는 항상 ‘혁신’이라는 말이 붙는다. 그런데 통화정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거의 없다. 통화정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

04/03/2026

[언론보도] 조선일보(조선Biz) ‘로펌 스케일업’ 시리즈 첫번째 로펌, 법무법인 이제 인터뷰

조선일보(조선Biz)는 [로펌 스케일업] 시리즈 기획의 첫번째 대상으로 법무법인 이제와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제의 권국현 대표변호사는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업이 작을 때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기업이 성장하면 과거의 관행이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성장 단계에 들어선 기업일수록 선제적 법률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무법인 이제가 기업성장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어떻게 사전에 관리해주고 있는지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사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기사 :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6/03/03/PXZPHND2MFGD7ARCPCCQUVLRAY/?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11/02/2026

[언론보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6년의 미제, 20일의 추적–김근식 검거 작전' 인터뷰 출연

김성훈 변호사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속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026. 2. 5. 일자 김근식 검거 작전 회차에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재임 중 담당 사건으로 인터뷰에 출연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사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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