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인벤투스

21/11/2017

[인벤투스 지재권 소식]

15/11/2017

[인벤투스 지재권 소식]

"특허 등록에 1달’ 日슈퍼조기심사 눈길"

특허 출원(신청) 후 한 달 만에 등록이 가능한 일본 ‘슈퍼조기심사제도’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해외 출원과 실시라는 두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요건이 까다로워 이용이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지만 표준특허 등으로 글로벌 라이선스를 노리는 기업이 짧은 기간에 특허망을 갖추는데 유리한 제도라는 주장입니다. 한국처럼 법적 분쟁만 생기면 특허 절반가량이 무효로 돌아가던 일본이 무효율을 20% 밑으로 낮추는데 성공한 것도 유의점입니다.
슈퍼조기심사 장점은 단연 속도입니다.
특허행정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슈퍼조기심사에서 1차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3주(0.7개월)입니다. 한 달 안에 1차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지만 실제론 더 빨랐습니다. 해외에 먼저 출원한 특허를 일본에 출원 후 슈퍼조기심사를 신청하면 1차 결과까지 42일(1.4개월) 걸렸습니다.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한 시점에 특허를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슈퍼조기심사 장점입니다. 또한 표준특허 등으로 글로벌 라이선스를 준비하는 기업이 특허망을 단기에 확보할 때 메리트가 큰 제도입니다.
출원 공개(통상 18개월) 이전에 특허가 등록되면 다른 업체에 예상치 못한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출원 심사 중에 자사 또는 경쟁사 제품 형태를 파악하면 분할출원을 하고 슈퍼조기심사를 활용하면 권리 보호 및 경쟁사 실시 방지가 가능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다가 위태한 특허 하자를 수정해 강력한 특허를 한 달 안에 만들 수 있어 슈퍼조기심사는 특허권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09/11/2017

[인벤투스 지재권 소식]

"아이폰X ‘애니모지’ 상표 도용논란"

미국 IT전문매체 버지에 따르면, 일본기업인 이몬스터(Emonster)가 미국 연방법원에 애플의 애니모지 상표권 침해를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니모지는 애플이 아이폰X을 공개하며 선보인 AR로, 안면인식 기능인 페이스ID가 이용자 얼굴과 표정을 인식해, 각종 캐릭터를 응용한 움직이는 입체 이모티콘으로 변환하는 서비스의 상표명 입니다.
이몬스터는 이미 2014년 같은 이름의 iOS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앱스토어에 출시했었습니다. 이몬스터의 애니모지는 0.99달러짜리 유료 앱으로, 이용자가 샘플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만드는 서비스 입니다.
이몬스터 측은 애니모지가 이미 2014년부터 앱스토어에서 판매된 만큼 애플 측이 이를 몰랐을리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이 상표권 양도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아이폰X 공개를 앞두고 미국 특허청에 이몬스터의 애니모지 상표권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이 이몬스터에 패소할 경우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22/09/2017

[인벤투스 지재권 소식] “특허청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지재위 안건 확정”

특허청은 20일 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을 안건으로 확정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고려해도 미국 6분의 1에 불과한 특허 침해 배상액을 현실화하고, 중소기업이 기술을 빼앗기는 상황을 개선코자 마련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과 성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주도'라는 정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입니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처벌 강화 및 새 보호제도 도입 △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 확대 △사회적 약자 지식재산 보호 강화 등 입니다.

손해배상·처벌 강화 및 새 제도는 우월적 지위자 등이 특허를 악의 침해하면 손해배상액을 세 배까지 물리는 징벌적 배상제를 포함했습니다. 또 사업제안 등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 탈취·사용을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토록 개선합니다.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 배상액을 세 배까지 늘리는 제도, 영업비밀 침해 벌금 상한액을 10배로 높이는 방안도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을 늘리고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2022년까지 16개국에 22개소를 설치합니다. 지금은 8개국 14개소 입니다. 중국 등 해외 K-브랜드 도용과 위조품 유통은 조기 모니터링으로 기업에 일찍 통보하고, 상표 등록을 막기 위해 법률 대응도 지원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허 연차료 감면 비율·구간을 조정해 사회적 약자 부담을 줄일 방침입니다. 지식재산 심판·소송 공익변리사 직접 대리도 올해 120건에서 2022년 300건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14/09/2017

2017년 9월 11일부터 3일간 현대홈쇼핑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당소의 오세일 대표변리사가 지재권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진행되었던 1차 강의를 수강하셨던 분들의 관련된 추가적인 강의 요청으로, 현대홈쇼핑 직원분들의 질문지를 기초로 하여 2차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허 검색이나 선행기술조사방법과 같은 상세한 실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특허, 디자인, 상표, 라이센싱, 공증에 관한 내용을 홈쇼핑과 관련하여 다루었고, 마지막 시간에는 3일에 걸친 수업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른 아침 진행되었던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시고 열정적으로 집중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14/09/2017

[인벤투스 지재권 소식]
"아마존 서버상 불법복제물 판매, 아마존 책임 아니다"

12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아마존 서버에서 제3자가 불법복제물을 판매해도 아마존에 저작권 직접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아마존이 침해자와 협력했거나 해당 저작물 이용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어 저작권 기여·대위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는 도서의 불법복제물이 압축파일과 DVD 형태로 인터넷 쇼핑몰인 아마존에서 판매되자 아마존을 상대로 펜실베이니아동부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아마존이 판매자 대신 자사 클라우드 서버에 불법복제물을 호스팅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아마존은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아마존은 저작물 침해자의 전자 자료를 서버에 저장하는데 그쳤고, 저작물 이용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침해를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06/09/2017

[인벤투스 지재권 소식] "4차 산업혁명, 새 IP 패러다임을"
'글로벌 IP전략 2017'이 3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하는 지식재산 패러다임'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전자신문과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했습니다. 올해가 7회째로 지난해까지 '특허전쟁'이란 이름으로 개최된 행사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콘퍼런스 외에도 특허 분석 솔루션과 중소기업 대상 IP 전략 컨설팅 부스가 마련돼 참관객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행사에는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과 이해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등 특허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박성준 국장은 “생각하고 명령하면 자동처리와 자동화 기술로 구현이 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조적 생각과 지식재산권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강하고 유연하며 세계 경쟁력을 갖춘 지식재산권 제도 확립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평 원장은 “정보 생산 주체가 인간에서 인공지능으로 바뀌고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법·제도가 본래 취지를 달성하려면 4차 산업혁명 물결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드파워가 중심이었던 1~3차 산업혁명과 달리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파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SW) 가치 중시와 투자 중심 금융, 실패 용인 등 요소가 결합해야 소프트파워가 강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01/09/2017

[인벤투스 지재권 소식]

‘中 뒤늦게 외국기업 지식재산권보호 '가속’ 미중 무역전쟁 염두’

중국이 황급히 외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1일 중신망에 따르면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외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 가지 특별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째로,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상업기밀의 보호 문제에 집중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또한 악의적으로 브랜드를 모방하거나 상표권을 침탈하는 행위도 중점 조사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한 짝퉁 판매 단속도 강화됩니다.

이 같은 중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는 최근 미국 정부가 최근 통상법 301조 적용을 염두에 둔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를 시작하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걸림돌은 존재합니다. 외자 기업들은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도록 한 다음 지식재산권 공유와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중국의 행태가 쉽게 바뀌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기업의 디자인과 기술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와 문화도 문제로 지목됩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미국의 무역전쟁 카드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보여주기식 처방'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문화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8/08/2017

[인벤투스 상표 이야기]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이라고 쓰면 킨텍스 상표의 침해일까요? 분쟁이 있어 살펴봤습니다.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ewson222&logNo=221083641276

‘킨텍스점’의 명칭 사용이 상표권 침해일까요?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인 일산의 킨텍스가그 주변에 있...

10/08/2017

[인벤투스 상표 이야기]
비아그라와 팔팔정 간의 알약 모양에 의한 상표 분쟁~
저번에는 서론이었고 이제 본론 시작합니다!
입체 상표에 대한 드문 사례입니다~
http://blog.naver.com/jewson222/221070939353

안녕하세요?오늘도 비아그라와 팔팔정을 뜯어보고 있는상표전문 변리사 김영두(=비아그라 섭취 유경험자)입...

10/08/2017

2017년 8월 7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특허상담과 지재권 관련 특강에 당소의 오세일 대표변리사와 홍지훈 파트너 변리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여러 스타트업 관계자 분들과의 1대1 특허상담과 더불어 ‘기술기반 스타트업 효과적 IR방법’ , ‘해외사례를 통한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