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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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과중 채무자의 사회,경제적 회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파산,회생제도의 ?

과중 채무자의 사회,경제적 회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파산,회생제도의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변호사 단체 입니다.
채무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들이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를 거처 사회,경제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제도와 실무관행을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7/09/2026

개인회생 3년 새 78% 급증한 인천…회생법원 없어 ‘원정 회생’

14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인천지법이 접수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지난 2022년 7천445건에서 2023년 1만667건, 2024년 1만1천550건, 지난해 1만3천314건으로 증가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전세사기 등으로 인천지역 개인회생 신청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법이 맡고 있다.

전문 회생법원은 축적된 사례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제기간과 생계비 인정 등에서 일반 지방법원보다 채무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평가다.

현재 전국의 전문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 등 모두 6곳이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에도 전문 회생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고문은 “인천에서도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전문 회생법원과 비교하면 채무자의 사정을 세밀하게 반영하거나 전문성을 축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거주지역에 따라 회생·파산 서비스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123382?sid=102

28/08/2026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 개최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25일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난 10년간의 활동 을 돌아보는 한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파산·회생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10 년을 다짐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2016년 8월 설립된 파산·회생 전문 변호사단체다. 과중한 채무로 어 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회생제도의 활성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성실 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날 행사에는 초대 회장인 백주선 변호사, 2대 회장 박형근 변호사,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 처장, 유순덕 주빌리은행 상임이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종보 변호사 등 법조계와 시민사회· 금융복지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안창현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이날 기념행사에서 지난 10년의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단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밝혔다.
안창현 회장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는 것은 단순히 한 단체의 시간 이 10년을 넘어섰다는 의미를 넘어, 그동안 우리 사회의 채무자 권익 보호와 파산·회생제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시간이 10년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난 10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더욱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단체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 다.
이어 “변화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개인과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파산·회생제도의 역할 도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며 “회원들과 함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채무자의 실 질적인 재기와 제도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이코노미뉴스 양인정]
https://www.hangu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2932

채무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를 거쳐 사회·경제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제도와 실무관행을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26/08/2026

채무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를 거쳐 사회·경제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제도와 실무관행을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일시: 2026년 8월 25일 19시~21시30분
■장소: 파크루안 역삼점

*사회-김용석 총무이사
*인사말-안창현 회장
*축사
-박현근 고문/2대회장
-백주선 초대회장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10주년 활동
*기념촬영
*만찬

13/08/2026

전문가들 “공적 채무진단 의무화… 변제 고비 넘도록 관리해야”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청 전 공적 채무진단을 의무화해 채무자가 적절한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공공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파산이 필요한 사람이 회생을 신청하는 등 채무자에게 맞지 않는 제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 청년동행센터가 지난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상담한 개인회생 사건 가운데 채무자의 건강·소득 상태를 사전에 진단한 다음에 관련 제도를 연계한 경우 인가 115건 중 114건이 정상적으로 변제 중이거나 면책을 마쳤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고문은 “공공이 개입해 상황별로 적합한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 난이도를 낮춰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같은 채무진단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2005년 제정된 파산남용방지·소비자보호법(BAPCPA)에 따라 개인이 파산이나 회생에 해당하는 절차를 신청하려면 180일 이내에 연방관재인이 승인한 비영리 신용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신청 후에도 재무관리 교육을 마쳐야 면책이 확정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68796?sid=102

28/07/2026

'개인회생' 역대 최대인데…'통계도, 배려도' 없는 사법부

개인회생 신청이 역대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 중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가 원인이 된 신청이 얼마나 되는지는 법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기 범죄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는 사이, 피해 회복의 마지막 관문인 법원에서조차 이런 사례가 얼마나 쌓이고 있는지는 통계로 잡히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27일 취재에 따르면 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사유를 유형별로 따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사기 피해가 원인이 된 회생 신청을) 따로 집계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기 등 사례에 절차상 특별한 배려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사기 등에만) 특별히 배려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니어서 똑같이 진행한다"고 답했습니다.

회생 전문 강지훈 변호사는 그 이유에 대해 "범죄 유형이나 피해 액수가 워낙 세분화돼 있고 개개인별로 달라 법원이 일률적인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며 "회생절차를 빨리 정리해 주는 게 법원의 핵심 목적인데, 사유별로 나누는 것 자체가 그 목적과는 큰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그가 다룬 회생, 파산 등 여러 사건도 피해액(3000만원대부터 20억원대)과 유형이 다양했습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박현근 회장은 "회생 신청서에 신청 경위를 적긴 하지만 이게 진술서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법원이 그 내용을 일일이 데이터베이스화하지 않는 이상 통계로 잡아내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08326&inflow=N

23/07/2026

파산회생변호사회, 일본 연구자들과 개인도산제도 논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회장 안창현·이하 한파회)가 일본 연구자들과 만나 한국의 개인도산제도와 가계부채 문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향후 비교연구와 학술교류 가능성을 모색했다.

23일 한파회에 따르면 변호사회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대율 대회의실에서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소속의 일본인 사회학 연구자인 아사히나 유키 조교수와 오시로 아키노 연구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아사히나 조교수는 과거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4년간 강의했으며, 현재 맨체스터대학교에서 오시로 연구원과 함께 빈곤과 가계부채 등 사회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두 연구자는 한국과 일본의 가계부채와 개인도산제도를 비교 연구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의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 운영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일본 법조계의 소개로 이뤄졌다고 한파회는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안창현 한파회 회장을 비롯해 박현근 변호사(서울북부변호사회 부회장), 장동훈 변호사, 김정선 변호사(수원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장민지 변호사가 참석했다.

https://www.naeil.com/news/read/596242

23/07/2026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일본 연구진과 가계부채 연구 위한 한·일 공동 간담회 개최

[한국이코노미뉴스 양인정]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회장 안창현)는 지난 7월 21일 법무법인 대율 대회의실에서 일본 연구진과 함께 가계부채의 사회병리학적 연구를 위한 한·일 공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과 일본의 개인도산제도 및 가계부채 문제를 비교·연구하고, 향후 학술 및 정책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영국 맨체스터대학교의 아사히나 유키 조교수와 오시로 아키노 연구원이 참석했으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에서는 안창현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회원들이 함께해 한국의 도산제도 운영 현황과 실무 경험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의 개인파산·개인회생 및 기업회생 제도의 운영 실태와 절차적 특징, 최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 채무조정제도의 발전 과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 속에서 증가하는 개인채무 문제를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2016년 설립 이후 개인파산·개인회생 및 기업회생 분야에서 수행해 온 활동 현황을 소개하고, 법원 실무 개선, 입법 및 정책 제안, 학술연구와 교육 활동 등 도산법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양국이 고령화와 가계부채 증가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학술 교류와 공동연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안창현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 및 실무가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앞으로도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도산법제의 발전과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학술 및 정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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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gu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2871

23/07/2026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일본 연구진과 '가계부채 연구' 한·일 간담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대율 대회의실에서 일본 연구진과 함께 '가계부채 연구를 위한 한·일 공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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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가계부채의 사회병리학적 원인을 공동 연구하고 양국의 개인도산제도와 채무구제제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학술교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아사히나 유키 조교수와 오시로 아키노 연구원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에서는 안창현 회장을 비롯해 박현근 변호사(서울북부변호사회 부회장), 장동훈 변호사, 김정선 변호사(수원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장민지 변호사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의 개인파산·개인회생 및 기업회생 제도의 운영 현황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의 주요 활동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최근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 속에서 심화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양국의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향후 공동 연구와 정책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7/23/2026072300042.html

23/07/2026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일본 연구진과 '가계부채 연구' 한·일 간담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대율 대회의실에서 일본 연구진과 함께 '가계부채 연구를 위한 한·일 공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가계부채의 사회병리학적 원인을 공동 연구하고 양국의 개인도산제도와 채무구제제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학술교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아사히나 유키 조교수와 오시로 아키노 연구원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에서는 안창현 회장을 비롯해 박현근 변호사(서울북부변호사회 부회장), 장동훈 변호사, 김정선 변호사(수원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장민지 변호사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의 개인파산·개인회생 및 기업회생 제도의 운영 현황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의 주요 활동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최근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 속에서 심화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양국의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향후 공동 연구와 정책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2016년 설립된 도산 분야 전문변호사단체다. 개인파산·개인회생 및 기업회생 사건 수행뿐 아니라 도산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입법 활동, 학술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우리나라 도산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7/23/2026072300042.html

[보도자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일본 연구진과 가계부채 연구 위한 한·일 공동 간담회 개최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와 일본 연구진이 지난 21일 법무법인 대율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 연구를 위한 한·일 공동 간담회'를 마...
23/07/2026

[보도자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일본 연구진과 가계부채 연구 위한 한·일 공동 간담회 개최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와 일본 연구진이 지난 21일 법무법인 대율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 연구를 위한 한·일 공동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회장 안창현)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대율 대회의실에서 일본 연구진과 함께 '가계부채 연구를 위한 한·일 공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가계부채의 사회병리학적 원인을 공동 연구하고 양국의 개인도산제도와 채무구제제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학술교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아사히나 유키 조교수와 오시로 아키노 연구원이 참석했으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에서는 안창현 회장을 비롯해 박현근 변호사(서울북부변호사회 부회장), 장동훈 변호사, 김정선 변호사(수원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장민지 변호사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의 개인파산·개인회생 및 기업회생 제도의 운영 현황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의 주요 활동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최근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 속에서 심화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양국의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향후 공동 연구와 정책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2016년 설립된 도산 분야 전문변호사단체로, 개인파산·개인회생 및 기업회생 사건 수행뿐 아니라 도산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입법 활동, 학술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우리나라 도산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안창현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개인의 책임을 넘어 사회·경제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 및 실무가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양국의 제도 발전과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앞으로도 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학술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도산법제의 발전과 채무자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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