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Kims Law & Company

10/05/20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킴스 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 사고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직장인과 회사가

알아야할 사항에 대해 살펴봅니다.

더 알아보기 : https://bit.ly/3KfNf13

09/05/2024

최근에 일상에서 사건·사고들의 소식을 뉴스에서 접하면서

불안감이 증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호신용 무기를 구매하기도 하고,

최소한의 방어를 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매일의 일상이 평화로운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법적 공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빈도가 많은 편인 #모욕죄 #업무방해죄를 사례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 두 종류의 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의 경우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포스팅을 통해 대략의 내용을 파악하시고,

법률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더 알아보기 : https://bit.ly/3UQniuK

08/05/2024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소한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의 법률대리인 조진석 변호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류옥 씨의 성명서를 대독하고 있습니다.

이날 고소인 조사가 예정됐던 류옥 씨는 개인 사정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류옥씨는 지난달 9일 조 장관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수련교육부에 대해서는 사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용 발령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추후 출석 일정을 잡고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알아보기 : https://bit.ly/4dtiLWy

03/05/2024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서 효력이 25일 발휘됩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을 살펴봅니다.

더 알아보기 : https://bit.ly/3JKDyqR

03/05/2024

스톡옵션에 관한 모든 것,

법무법인 오킴스에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스톡옵션 관련 용어

한 번 알아보실까요?

더 알아보기 : https://bit.ly/44nd1cR

24/04/2024

지난 포스팅에서는 [동업관계-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부터 작성법까지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part1.계약서 작성 방법에 이어
part2. 작성 시 꼭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더 알아보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킴스 입니다.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법률적으로 체크해야하는 필수 사항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미지 터치 - 해당 링크로 ....

23/04/2024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스톡옵션 대신에 스톡그랜트 제도를 통해 동기부여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스톡그랜트는 스톡옵션 대신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인센티브 제도의 일환입니다.

스톡옵션과 달리 의무보유 기간 없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2021~2023년 3년 동안 1인당 최대 20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바 있는데

당시 1년 재직자는 200주, 그 미만 직원은 100주씩 지급했고,

행사 가격은 11만 4040원으로 총 539억의 규모였습니다.

잘 나가는(?) IT / 게임기업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직원들에게 지급했던 스톡옵션

스톡옵션으로 연봉 대박은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더 알아보기 :

스톡옵션으로 우리 회사에 충성심 + 일하는 동기부여가 되시나요?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네이버는 스톡옵션 대신에 스톡그랜트 제도를 통해 동기부여를 유도하고 있는데요,스톡그....

23/04/2024

지난 4월 20일 토요일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는

서울대벤처투자학회(SNAAC)가 주최한 "SNAAC NAACst STEP 5기 MEET-UP 프로그램" 의 강연을 진행하며,

다양한 기업과 커뮤니티가 함께 성장하는 모습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더 알아보기 :

"   NAAC NAACst STEP 5기 MEET-UP 프로그램 강연   "SNAAC NAACst STEP 5기 MEET-UP 프로그램 강연지난 4월 20일 토요일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는서울대벤처투자학회(SNAAC)가 주최한  "SNAAC NAACst STEP 5기 MEET-UP 프로그램" 의 강연을...

18/04/2024

법무법인오킴스에서는 #병의원 #치과 #의료

관련 법률 자문 및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

법무법인오킴스에서는 #병의원 #치과 #의료 관련 법률 자문 및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병원 설립 시 필요한 법률 자문✔ 동업으로 병원 설립 시 동업계약서 작성 업무✔ 의료 관련 법률 상...

18/04/2024

동업으로 창업을 해서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자금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서 규모가 큰 사업도 도전해볼 수 있고,

각기 능력이 다른 동업자들끼리 결집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업의 관계가 꽃길만 걸으면 좋겠지만

사업의 방향에 따라 의견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동업관계가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처음부터 계약 사항이나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계약서는 서로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강점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문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동업자 간 관계를 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이 껄끄럽다는 이유로 많은 동업자들이 작성 자체를 하지 않기도 하며,

작성한다 할지라도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

동업으로 창업을 해서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개개인의 자금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서 규모가 큰 사업도 도전해볼 수 있고, 각기 능력이 다른 동업자들끼리 결집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17/04/2024

해당 포스팅에서는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의 SNS 메시지로 이루어진 해고통지가

법적으로 정당한 해고로서 효력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더 알아보기 :

"   문자나 카카톡을 통한 해고통지의 유효한가?   "요즘 스마트폰이 보급화 되면서 간단한 업무 지시부터 세부적인 계약까지 문자나 SNS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업무의 연장선으로 스마트폰을 긴밀하게 사용하다...

12/04/2024

계약서는 기업과 기업간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의 내용,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법 시 해소살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됩니다.

그만큼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신중하고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

계약서는 기업과 기업간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의 내용,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법 시 해소살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됩니다.그만큼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신중하고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