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숲

21/12/2022

21/12/2022

가맹점주가 가장 많이 당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사기!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본사의 과장된 광고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가맹점을 운영하다보면 대부분 계약했을 당시에 제시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맹점 확장은 가맹본사의 물류수익과 직결 되므로 가맹본사 입장에선 되도록 많은 가맹점이 운영되기를 원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가맹점 수를 늘리기에 급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사는 가맹문의를 하는 가맹희망자와 창업상담을 하며 가맹점 선택에 필수인 운영수익을 과장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시 허위과장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보셨다면,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와의 심층상담을 통해 신속한 해결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송윤 대표변호사·변리사·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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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22

법무법인숲 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는,
공정거래·가맹거래사·변리사·세무사 자격까지 보유한 송윤 대표변호사의 10년 누적 2,300건 이상의 상담 및 성공사례를 토대로 프랜차이즈 분쟁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의뢰인분께 딱 맞는 최적의 전략과 상생의 해결책 제시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숲은 한 사건에 최소 2명의변호사가 밀도있게 진행함으로써 최고의 팀플레이로 선구적 판례를 축적해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법률분쟁에 있어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숲 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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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022

[승소사례] 자동차 보험사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 1차 변호사 선임도 없이 조사를 갔다가 담당 수사관의 기이할 정도의 폭력적인 언동으로 부랴부랴 보험사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숲 송윤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수사관의 자백강요식 수사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 법무법인 숲은 폭력적인 수사를 진행한 담당 수사관에 대해 수사관 교체신청 및 이에 대한 민원을 청원감사실 등에 제기하였고, 해당 수사관은 타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 검찰의 정상적인 조사와 송윤 변호사의 일목요연한 변호인 의견서로 피의자인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보험사기는 형사처벌로 끝이 아니고, 유죄확정시 그동안 받은 보험금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속기록'처럼 진술한대로 기술되지 않기 때문에 섣부른 피의자조사 출석 시 '자백'처럼 기술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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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022

[전부승소] 편의점 택배지입차 일자리조건 사기

✅ 김해지역 편의점 택배 일자리, 차량, 영업용 넘버를 제공받기로 하는 화물차 등 분양계약을 체결한 의뢰인
그러나 지입회사는 김해가 아닌 고양지역의 일자리를 배정하였습니다.
✅ 두 달 안에 김해지역으로 배차를 하겠다고 약속하여, 원고는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고양점의 배송 일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두 달 후에도 변경사항이 없어 원고는 김해센터 업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가 말을 바꾸어 김해지역 일을 제공해줄 수 없다고 하여 분양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 법무법인 숲은 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여 최적의 전략으로 원고를 조력하였습니다.
🚩전부승소!
분양금 전액과 대출이자, 위약금 천만 원에 부당하게 작성된 약속어음공증도 무효화 시켰습니다.
지입회사는 소송을 제기하자 운송료마저 미지급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지만 이 또한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지입회사 대표와 이사급들은 언제나 사기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되면 섣불리 항의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적의 전략을 세우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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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022

✅ 2014년 혼인신고를 마친 원고와 피고
✅ 원고의 폭언 등으로 인한 혼인파탄의 시작
✅ 부양의무도 다하지 아니하면서 폭력성만 더울 심해진 피고로 인하여 별거상태
✅ 피고의 방탕한 생활,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를 일삼는 행위로 원고뿐 아니라 원고의 가족까지 극심한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됨
🚩 피고의 유책을 인정하여 이혼에 응하지 않는 피고에게 이혼하라는 판결과 이에 대해 재산의 85%를 원고에게 분할하라는 판결

"의뢰인이 진정 원하는 바를 이끌어 주는 것이 성공이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 그 곁에 숲의 변호사단이 조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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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022

[승소사례] 신규임차인 주선없이도 권리금배상하라! - 선구적판례를 이끈 법무법인숲

✅ 피고는 경기도 안산 소재 건물의 임대인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핸드폰 액세서리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입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피고가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하니, 1년만 채우고 나가라고 하였고, 원고는 본인의 핸드폰 액세서리점을 계속 운영하고 싶다고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피고의 딸이 직접 운영할 것이므로 군말 말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 결국 임차인인 원고는 새로운 매장을 찾아 권리금 3억을 지급하였습니다.
✅ 얼마 뒤 딸이 운영할 것이라던 이 사건 매장에 임대인의 딸이 아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것을 보게되었고, 권리금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숲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 전혀 '주선조차 하지 못한' 사안의 경우 대법원 판례 등의 선례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 법리의 해석상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이행거절의사표시가 있는 경우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 이를 주장하였고, 치열한 법적공방이 오갔던 사안입니다.
🚩 권리금 1억 5천만원 전부배상 승소판결

"부동산소송의 경우 정확하고 명확한 분재에 대한 파악과 법리적인 근거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하는 소송의 방향 설정을 통하여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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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022

✅ 원고는 가맹본사로부터 '***직영점'을 금 1억 3,000만원에 포괄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금 2,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양수도계약의 철회를 원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
✅ 원고 가맹희망자는 '계약 제4조에서 계약의 효력 발생시기를 2021년 9월이라 정하고 있어 그 이전에는 계약이 무효인 상태이므로 계약금을 당연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는 원고의 독단적 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가맹본사를 대리한 법무법인숲은 이미 계약체결일 실질적 양도가 되어 잔금까지 지급받아야 함에도 피고의 사정으로 미루게 되었고 계약체결일 계약의 주요내용이 모두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양 당사자의 의사임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 가맹본사의 손을 들어 원고의 계약금 2,500만원의 반환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일생에 한번뿐일 소송, 모든 쟁점을 아우른 노하우가 많은 경험많은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법무법인 숲 대표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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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2022

직장내 괴롭힘을 사내 익명게시판에 폭로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 허위사실 명예훼손?
:: 진실한 사실임이 인정되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게시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 해당 사례는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 전부기각에 성공한 사연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변호사 선임료의 일정액까지 배상하였습니다.
피고는 친동생의 일까지 연관된 일이었기에 더욱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엄연한 불법행위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송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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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2020

-능력있고, 책임감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모집분야 : 경력직 변호사(노무사 가맹거래사 자격 우대)/송무, 마케팅직원

*1차 서류전형: [email protected]
- 이력서 자기소개서
- 변호사의 경우 본인작성 서면 3부이상 (최소 송무 경력 2년 이상)

*2차 면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공식 : www.lawforest.co.kr
기타문의 : 02-6747-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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