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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무 대표변호사, 서울YMCA 간담회에 참석 http://wp.me/p4DdST-C5
22/07/2014

이한무 대표변호사, 서울YMCA 간담회에 참석 http://wp.me/p4DdST-C5

이한무 대표변호사는 2014. 7. 17(목) “청(소)년 노동인권 안신 가게” 선언과 실천, 어떻게 추진할까? 를 주제로 하는 서울YMCA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참고 자료는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청소년노동인권안심가게취지와방향

[대법원] “이혼시 장래의 퇴직금,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http://wp.me/p4DdST-C1
17/07/2014

[대법원] “이혼시 장래의 퇴직금,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http://wp.me/p4DdST-C1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눌 때 장래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에 포함해 나눠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기존의 판례는 “확정되지 않은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고 하였지만,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바꾼 것이다. 지난 2010년 40대 여교사 A씨는 연구원인 남편 B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씨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부의 퇴직금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A씨는 퇴직금은 부부가 함께 만든 […]

[대법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환전’에 환전하여 주는 행위 외에 환전을 받아가는 행위도 포함된다. http://wp.me/p4DdST-BZ
15/07/2014

[대법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환전’에 환전하여 주는 행위 외에 환전을 받아가는 행위도 포함된다. http://wp.me/p4DdST-BZ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505 판결] 피고인은 2011. 4.경 사무실에 컴퓨터 8대를 설치해 두고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이들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게임머니상’들에게 게임머니를 넘기고 게임머니 100억 당 현금 10~16만 원으로 계산하여 송금받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검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 [ 2 more words. ]

[대법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단지 내 상가 소유자의 차량 출입과 통행, 주차를 금지할 수 없다. http://wp.me/p4DdST-BW
14/07/2014

[대법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단지 내 상가 소유자의 차량 출입과 통행, 주차를 금지할 수 없다. http://wp.me/p4DdST-BW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 판결] 원고는 광주 소재 A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상가동 1호의 소유자로서 위 점포에서 화물운송업을 하는 자이고,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는 별개의 건물로 되어있으나, 이 사건 상가 내 각 구분건물마다 아파트 및 상가 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 […] [ 1 more word. ]

[대법원] “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수당 지급해야” http://wp.me/p4DdST-BS
11/07/2014

[대법원] “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수당 지급해야” http://wp.me/p4DdST-BS

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A식물원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경영상의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한 자인데, 원고들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자, 피고는 원고들을 복직시켰다. 그 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해고기간… [ 1 more word. ]

대법원, “예방접종 후 새로운 장애가 발행하였으나 장애발생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있다.” http://wp.me/p4DdST-BK
09/07/2014

대법원, “예방접종 후 새로운 장애가 발행하였으나 장애발생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있다.” http://wp.me/p4DdST-BK

[대법원 2014두274호 판결] 예방접종 후 새로운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장애발생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원고는 1998. 7.경 파주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다음날 복합부분발작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다가 발작증세가 악화되어 2008. 1.경 난치성간질 등 후유장애로 종합장애등급 1등급 판정을 받아, 피해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 4 more words. ]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승소 http://wp.me/p4DdST-BH
04/07/2014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승소 http://wp.me/p4DdST-BH

법무법인 리더스(이한무 변호사)는 대여금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승소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A는 세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인데, 남편인 B가 사망한 뒤 남편의 형수의 언니인 C는 B의 생전에 3,8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며 A와 A의 세 자녀를 대상으로 3,8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이한무 변호사)는 A와 세 자녀들을 대리하여,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 [ 9 more words. ]

’2014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코엑스서 7월 31일 개막…참가 접수 中 http://wp.me/p4DdST-B2
30/06/2014

’2014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코엑스서 7월 31일 개막…참가 접수 中 http://wp.me/p4DdST-B2

(주)월드전람과 월간 ‘창업&프랜차이즈’가 함께 주관하는 제38회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2014′가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B홀에서 약 330부스의 규모로 열릴 예정이다. 현재 예비 창업자인 참관객의 사전등록을 진행 중이다. 참가업체의 경우 신청 마감을 앞두고 있다. 참가대상은 외식· 도소매· 창업지원 등 각 부문별 국내외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 7 more words. ]

폭발물 허위신고 철없는 40대에 660만원 손해배상 판결 http://wp.me/p4DdST-B0
30/06/2014

폭발물 허위신고 철없는 40대에 660만원 손해배상 판결 http://wp.me/p4DdST-B0

홧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40대 남성이 국가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5단독은 지난해 8월 112에 전화해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정모씨를 상대로 국가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금 규모는 유류비 1만여원과 출동 경찰관 41명에게 위자료 10만원~30만원씩을 포함해 모두 660여만원이다. 정씨는 지난해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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