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변호사

15/04/2025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로
특별형법, 리걸클리닉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04/2025

https://blog.naver.com/lawmkkim/223833884026

아이스하키협회 부회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19/03/2025

주차요금을 결제하지 않는 경우,

무전취식이 사기죄가 되는 것처럼, 사기죄 또는 사기죄의 일종인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yGoiMcbGgl0?si=Zji-9tqbqVoW2htP

16/03/2025

https://m.blog.naver.com/lawmkkim/223595119843

살다보면 억울하고 힘빠지는 일도 생기고 일이 꼬여서 어디서부터 풀어야할지 막막할 때도 있다. "힘...

16/03/2025

https://m.blog.naver.com/lawmkkim/223724931928

● 국내 저출생 상황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통계...

29/12/2024

https://blog.naver.com/lawmkkim/223708536786

[건설] "굴삭기 빌리며 조종기사 등 5명 함께 제공받아 작업했다고 재하도급 아니야" - 리걸타임...

20/11/2024

"해당 소송을 실제로 이끌어 승소한 경험이 있는 김미경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s://www.koscaj.com)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159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장에서 임대 장비를 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해 무차별적으로 단행했던 행정제재 여파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불법 하도급인지 명확한 조사도 없이 이뤄진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 남발로 업체들이 .....

17/11/2024

07/11/2024

#기댈곳 #싸이 #김필

21/0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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