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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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핵심판례 해설」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해설서는 오는 2027년 3월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2029년 3월 실시 예정인 새마을금고ㆍ신용협동조합 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 기준과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해설서 집필에 참여한 지평 윤석근 고문은 “입후보를 준비하는 후보자와 현직 조합장ㆍ이사장, 조합 임직원은 물론 선거관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선거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해설서는 후보자와 조합 임직원, 선거관리 실무자들이 실제 판례를 토대로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의 기준을 확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jipyong.com/kr/board/jipyongNews_post.php?seq=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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