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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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전부 패소한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30/06/2026

[민사-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전부 패소한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1. 약 300억 상당의 토지에 관한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채무자는 의뢰인(피고, 수익자)과 위 사업의 사업권에 관한 양도 ·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대방(원고, 채권자)는 그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약 25억원의 채권을 ....

[민사-일반] 채무 원본과 위약금의 중첩 행사 가부가 논점된 사안에서 채무자를 위해 방어한 사례
30/06/2026

[민사-일반] 채무 원본과 위약금의 중첩 행사 가부가 논점된 사안에서 채무자를 위해 방어한 사례

1.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여금 ⓐ 이자 원본의 연체시, ⓑ 연체상당액의 배액의 위약금을 배상하기로 한 약정 조항에 근거하여, ⓐ 연체 이자 원본과 ⓑ 위 위약금을 동시에 전부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함 1....

[형사-사기] 다수 회원들에 대한 선불 회원권 판매 후 폐업한 사례의 사기 혐의 변론 사례
30/06/2026

[형사-사기] 다수 회원들에 대한 선불 회원권 판매 후 폐업한 사례의 사기 혐의 변론 사례

회원제 영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수백명의 회원들에 대하여 각기 선불 회원권을 기 판매한 상태에서 폐업한 사안 관련하여 사기죄 혐의로 기소된 사례에서, 실체 변론과 다수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변제 방법론을 구사한 경과...

[민사-건설] 누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자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시공자를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
04/03/2026

[민사-건설] 누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자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시공자를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

1. 원고는 종합건설회사인 의뢰인이 시공한 공동주택의 수분양자이자 입주민으로서, 아래층 세대의 입주민으로부터 원고가 소유 · 점유 중인 세대 전유부분에서 발생하는 누수 현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손해 범위 ....

[민사-보전] 현금공탁 없는 채권가압류 인용 사례
04/03/2026

[민사-보전] 현금공탁 없는 채권가압류 인용 사례

1. 인테리어 공사를 영위하는 회사인 의뢰인은 A의 영업에 관한 공사를 수행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이 있는데, 위 A는 위 채권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채 위 공사 목적물인 인테리어시설을 포함하는 위 영업 일체를 B에게...

[민사-보전] 현금공탁 없는 채권가압류 인용 사례
04/03/2026

[민사-보전] 현금공탁 없는 채권가압류 인용 사례

1. 특정 브랜드의 요식업 운영을 영위하던 의뢰인은 해당 가맹본부 회사 대표자의 설명에 따라 곧 개업을 앞두고 있다는 해당 브랜드의 특정 점포의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보증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

[민사-조서경정] 조정조서의 경정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
04/03/2026

[민사-조서경정] 조정조서의 경정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

1. 의뢰인(피신청인)과 상대방(신청인) 사이에 본 변호사가 관여하지 아니한 다른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 조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음 1. 그런데 상대방은 특정 금전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조정 합의 당시 의뢰인의 이해.....

[민사-건설] 산재 사망사고에 따른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사업주를 대리해 제1심 인용금액의 40% 가량의 감액에 성공한 사례
26/11/2025

[민사-건설] 산재 사망사고에 따른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사업주를 대리해 제1심 인용금액의 40% 가량의 감액에 성공한 사례

1. 건설회사인 의뢰인이 사업주 명의로 되어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건이 발생하였고, 유족들은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함 1. 제1심은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

[형사-사기] 보조금 편취 의혹을 받는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26/11/2025

[형사-사기] 보조금 편취 의혹을 받는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1. 의뢰인은 특정 기관들의 연합체로부터 연례 컨벤션행사의 진행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업자인데, 위 연합체가 위 행사를 위하여 정부 · 지자체들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허위로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민사-계약일반]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성취방해가 문제된 사안의 채무자를 대리해 제1심의 패소 판결을 뒤집은 사례
26/11/2025

[민사-계약일반]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성취방해가 문제된 사안의 채무자를 대리해 제1심의 패소 판결을 뒤집은 사례

1.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해있던 건설회사인 의뢰인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하 “본 건 채권”)의 변제를 받으면(이하 “본 건 조건”) 상대방에 그 중 일부인 금전(이하 “본 건 약정금”)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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