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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음주운전 뺑소니, 단계별 대응 전략 필요 [이재용 변호사 칼럼]..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하면 단순히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
20/09/2023

[법률] 음주운전 뺑소니, 단계별 대응 전략 필요 [이재용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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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하면 단순히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재판에서 엄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면허가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차량을 압수, 몰수할 수 있다”면서 “이때는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안별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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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청법 위반, 강력한 처벌 및 보안처분 내려져 [이재용 변호사 칼럼]..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성범죄의 경우 성인 간 발생하는 성범죄와 성립 범위, 처벌 수위가 다르고 공소시효까...
31/08/2023

[법률] 아청법 위반, 강력한 처벌 및 보안처분 내려져 [이재용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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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성범죄의 경우 성인 간 발생하는 성범죄와 성립 범위, 처벌 수위가 다르고 공소시효까지 별도로 적용된다”면서 “일단 유죄가 확정되면 강도 높은 보안 처분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판과 제약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니, 사건이 사실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라면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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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최동원 변호사] '롤스로이스 가해자' 압수수색도 안 한 경찰..[앵커]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약물에 취한 남성이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에 20대 여성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죠. 당시 경찰이 마약 양성반...
30/08/2023

[SBS뉴스/최동원 변호사] '롤스로이스 가해자' 압수수색도 안 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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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약물에 취한 남성이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에 20대 여성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죠. 당시 경찰이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가해자를 체포 하루도 안돼 풀어줘 비판이 일었는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 경찰은 가해자 압수 수색도 한 번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중략)...

[최동원/변호사]

"대단히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을 막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절차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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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김정환 변호사] 다급했던 국방부의 '채상병 사건' 회수, 하나씩 따져보니..■ '채상병 사건'이 '항명 증거자료'?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야당 국방위원들은 '채상병 순직사건'의 처리 과...
30/08/2023

[MBC뉴스/김정환 변호사] 다급했던 국방부의 '채상병 사건' 회수, 하나씩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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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사건'이 '항명 증거자료'?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야당 국방위원들은 '채상병 순직사건'의 처리 과정을 두고, 국방부 장관을 향해 날선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그중에서도,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이첩된 '채상병 사건'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증거자료'라고 밝혔습니다.
..(중략)...

[김정환/변호사]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등, 군 관련 사건을 여러 차례 맡아온 김정환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항명 사건이라고 입건도 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가져가고 시작한 것이 아니냐"라면서 "만약 정말 항명 사건의 증거 기록이었다면, 압수수색이나 문서 제출 명령 등 별도의 원칙으로 회수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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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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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김정환 변호사] 연 7% 보장' 광고에 시상식까지…안 한다더니 버젓이 영업..[앵커] 원금 보장에 연 7% 이자를 준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업체 대표가, 유사 수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
30/08/2023

[SBS뉴스/김정환 변호사] 연 7% 보장' 광고에 시상식까지…안 한다더니 버젓이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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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금 보장에 연 7% 이자를 준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업체 대표가, 유사 수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 당일에도, 이 업체가 버젓이 영업을 하는 현장을 저희 취재진이 포착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업체 대표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중략)...

[김정환/변호사]

금융 제도 안에서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거래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라도 유사수신은 엄하게 처벌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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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뉴스/배인순 변호사] 탈북 아동 8명 추행한 목사, 경찰에 체포되다..경찰은 전 모 씨가 미성년자인 학생 8명의 가슴과 배,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고, 자원봉사자가 학대를 목격해 신고에 ...
24/08/2023

[NK뉴스/배인순 변호사] 탈북 아동 8명 추행한 목사, 경찰에 체포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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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 모 씨가 미성년자인 학생 8명의 가슴과 배,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고, 자원봉사자가 학대를 목격해 신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JY법률사무소의 성범죄 전문 배인순 변호사는, 전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장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가 한 명 이상이라는 것은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호 아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8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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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뉴스/김정환 변호사]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JTBC 방영] 공모자 못 밝힌 채 박 전 단장 '주동자' 지목한 군 검찰국방부는 고 채 상병 사건 보고서를 함부로 경찰에 넘겼다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수사 ...
21/08/2023

[JTBC뉴스/김정환 변호사]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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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방영] 공모자 못 밝힌 채 박 전 단장 '주동자' 지목한 군 검찰

국방부는 고 채 상병 사건 보고서를 함부로 경찰에 넘겼다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수사 중입니다. 처음엔 집단항명 수괴, 다시 말해 주동자로 지목했는데 정작, 누구랑 집단으로 모의했는지는 제대로 밝히지 못한걸로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무거운 혐의를 적용해 놓고, 수사를 시작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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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변호사] "수사단 전체가 항명했다는 혐의가 확실한 상태에서 입건하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수사단장을) 최대한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죄를 정해놓고 처벌하려고 했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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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김정환 변호사]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SBS 8뉴스 방영] '채 상병 사건' 돌려달라던 군…경찰 넘길 땐 '혐의 삭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의 조사 결과를 국방부가 다시 ...
07/08/2023

[SBS뉴스/김정환 변호사]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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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방영] '채 상병 사건' 돌려달라던 군…경찰 넘길 땐 '혐의 삭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의 조사 결과를 국방부가 다시 돌려달라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경찰이 수사하기로 결론 났는데, 국방부가 조사한 혐의 내용을 삭제하고 경찰에 넘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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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변호사] 해병대 수사팀에서 이첩한 사건을 굳이 국방부에서 혐의를 삭제하거나 가감한다는 이유로 다시 돌려받는다고 했을 때는 뭔가 외압을 하거나 의혹을 덮으려고 하는 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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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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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논의…범죄 연루되었다면? [이재용 변호사 칼럼]..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현재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 규정이 약하...
27/07/2023

[법률]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논의…범죄 연루되었다면? [이재용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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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현재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최근에는 처벌을 강화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금액에 따라 특경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고,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했을 경우에는 실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으니, ‘고액 아르바이트’ 등의 거짓 광고에 속아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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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이재용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데일리안] 여성 얼굴 축구공처럼 걷어찬 격투기 수련자, 고작 징역 6개월…왜길을 걷다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40∼50대 남녀 2명을 마구 때려 기절시키거...
15/06/2023

[데일리안/이재용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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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여성 얼굴 축구공처럼 걷어찬 격투기 수련자, 고작 징역 6개월…왜

길을 걷다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40∼50대 남녀 2명을 마구 때려 기절시키거나 코피를 터지게 한 20대 격투기 수련자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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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중들이 보기에는 '징역 6개월밖에 선고되지 않았느냐'고 할 수도 있다. 다만, 폭행 혹은 폭행치상 이라는 죄명만 놓고 봤을 때는 대부분 벌금 혹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가 많다"며 "그런 점에서 피고인이 초범인데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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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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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이재용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CBS 김현정의 뉴스쇼] 헬스장 먹튀 피해자 "회원들 피 같은 돈으로 슈퍼카? 피.꺼.솟"일명 피트니스 먹튀 사건. 잊을만 하면 터지는 이 피트니스 ...
14/06/2023

[CBS 김현정의 뉴스쇼/이재용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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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헬스장 먹튀 피해자 "회원들 피 같은 돈으로 슈퍼카? 피.꺼.솟"

일명 피트니스 먹튀 사건. 잊을만 하면 터지는 이 피트니스 센터의 폐업 사태가 또 벌어졌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1천여 명이 넘어간다는데 반복되는 이 피트니스 먹튀 사건, 막을 방법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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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사인 간의 거래를 제도적으로 막는 쉬운 건 아닌데요. 지금 전세 사기 터져도 손을 잘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결국에는 소비자분들이 조심하는 게 제일 쉬운 예방책인데 일종의 팁같이 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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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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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법률]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쿨존 음주운전 처벌 수위 높아질 예정이기에" [이재용 변호사 칼럼]..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교통범죄 양형 기준이 강화되면 차후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엄...
31/05/2023

[법률]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쿨존 음주운전 처벌 수위 높아질 예정이기에" [이재용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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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교통범죄 양형 기준이 강화되면 차후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엄벌에 처해질 확률이 더 높아진 셈”이라며 “수사과정에서 실언을 하여 혐의가 과도하게 부푸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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