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새움

법무법인 새움 이혼의 정석, 새움입니다. "가치있는 이혼"의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12/05/2026

"잘못을 인정 안 하길래 직장에 다 터뜨린다고 했어요.
실제로 하진 않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분노로 "회사에 다 소문내서 매장해 버리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훨씬 중한 해악의 고지로 간주됩니다.

📍 왜 직장 폭로 예고가 더 위험한가요?
부모님은 가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직장은 동료, 상사, 후임 등 타인(제3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곳에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는 것은
배우자의 사회적 평판, 신뢰, 승진, 심지어 징계 가능성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법원은 이를 중대한 협박으로 봅니다.

📍 "말만 하고 안 했으면 괜찮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협박죄: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 순간 이미 성립합니다. 실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 명예훼손죄: 만약 실제로 직장에 폭로까지 했다면, 협박죄에 명예훼손죄까지 추가로 처벌받게 됩니다.

📍 감정적인 대응은 '독'이 됩니다
상대방의 외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것은 별개의 형사 사건입니다.
역고소를 당해 전과가 남게 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 복수는 '폭로'가 아닌 '판결문'으로 하세요.
억울한 마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의하여 전략적인 압박 카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11/05/2026

잘못을 인정 안 하길래 부모님께 알린다고 했는데... 제가 고소당한다고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배신감에 휩싸여 "양가 부모님께 다 폭로하겠다"라고 경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왜 협박죄인가요?
형법상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해악은 생명이나 신체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명예에 대한 위해도 포함됩니다.
"부모님께 알리겠다"는 말은 배우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실추시키겠다는 선언이기에, 법원은 이를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으로 판단합니다.

📍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뀌는 한 끗 차이
상대방이 외도라는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이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취급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역고소'의 빌미를 제공해, 정당한 위자료 청구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 똑똑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
억울하고 분한 마음은 '폭로'가 아닌 '법적 응징'으로 푸셔야 합니다.
부모님께 알리겠다는 협박 대신, 확보한 증거를 통해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에서 최대치의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새움 은 의뢰인의 감정적인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가장 단단한 방어막을 쳐드립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도록 새움이 함께하겠습니다.

08/05/2026

"변호사님, 다들 녹음기나 위치 추적기 하나씩은 다는 거 아닌가요?"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잘못된 조언을 듣고 배우자 차량에 몰래 장비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이혼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형사적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징역형 선고가 '대세'인 이유

1⃣ 몰래 녹음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습니다.
특히 벌금형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유죄 시 바로 징역형에 처해질 위험이 큽니다.

2⃣ 위치 추적기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의 동의 없는 위치 추적 역시 엄격히 금지됩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이를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보아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 증거로 써보지도 못하고 처벌만?
불법으로 수집한 녹음 파일은 형사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강력한 '역고소'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외도 가해자가 여러분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는 무기를 쥐여주는 꼴입니다.

⚠ 간절함이 화를 부르지 않게 하세요.
합법적인 증거보전 신청, 카드 내역 분석, 사실조회 신청 등 안전한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생을 건 도박 대신, 전문가와 함께 가장 단단하고 안전한 증거를 구축하세요.

#새움 은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의 결과를 끌어냅니다.

07/05/2026

"블랙박스 영상, 직접 내려받았다가 고소당하면 어쩌죠?"

배우자의 외도 영상을 발견했을 때,
블랙박스 용량이 다 차서 지워질까 봐 무작정 폰으로 촬영하거나 칩을 빼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수색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가장 안전한 대안, '증거보전 신청'!
블랙박스 영상으로 외도 장소를 확인했다면,
그 근처의 건물 CCTV나 도로 CCTV를 주목하세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국가 기관의 권한으로 해당 영상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왜 '증거보전 신청'인가요?
1⃣ 합법성: 법원 절차를 거치므로 역고소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2⃣ 증거력: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보다 법정에서 훨씬 강력한 신뢰도를 얻습니다.
3⃣ 신속성: CCTV는 보관 기간이 매우 짧으므로(보통 1~2주), 발견 즉시 신청하여 삭제를 막아야 합니다. 🚔

⚠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상은 지워지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손을 떨며 고민만 하지 마세요.
그 영상을 근거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승소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새움 은 15년 차 형사 전문 변호사의 기동력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지기 전 골든타임을 완벽하게 사수합니다.

06/05/2026

"배우자 명의 차에서 블랙박스 칩 좀 빼왔는데, 이게 징역형까지 갈 일인가요?"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될 때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곳이 블랙박스죠.
하지만 그 차량이 '배우자 단독 명의'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 생소하지만 무서운 '자동차수색죄'
부부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단독 재산인 차량에 동의 없이 침범하여 내부를 뒤지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교체하는 행위는 법리적으로 자동차수색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더해지면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높아집니다.

📍 실제 징역형 선고 사례 (팩트체크)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겠지 생각하셨나요?
최근 별거 중인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들어가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가져오고 촬영한 사례에서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법정 구속)은 드물더라도, '징역형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증거는 얻었지만, 인생이 꼬일 수 있습니다.
외도 증거로서의 효력과는 별개로, 본인이 형사 처벌의 주인공이 된다면
이혼 소송에서도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별거 중이거나 사이가 극도로 좋지 않을 때는 더욱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새움 은 15년 차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시각으로,
의뢰인이 범죄자로 몰리는 리스크를 차단하고 합법적인 틀 안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도록 돕습니다.

04/05/2026

블랙박스에 남편이랑 상간녀가 모텔 들어가는 게 다 찍혔어요!
이거 당장 올려도 되나요?

🚫 절대 안 됩니다!

블랙박스는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스모킹 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를 다루는 방식에 따라 여러분이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위험성
블랙박스 영상 속에 찍힌 배우자와 상간녀의 모습, 동선 등은
법적으로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정보주체(남편과 상간녀)의 동의 없이 영상을 수집하거나,
✅ 특히 이를 제3자에게 제공(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는 오직 '법정'에서만!
확보한 영상이 너무 분해서 지인에게 보여주거나 온라인에 올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순간 여러분은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증거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인 소송 절차 내에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 확실한 물증,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블랙박스 영상은 이혼 및 상간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수집 과정의 적법성이 흔들리면 소송 전략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새움 은 15년 차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시각으로,
여러분이 확보한 소중한 증거가 역공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해 드립니다.

30/04/2026

”변호사님, 처벌받을까 봐 무서운데... 그래도 핸드폰 봐야 할까요?“

배우자의 외도가 확실한 상황에서 증거를 잡고 싶은 마음과,
혹시라도 내가 전과자가 될까 봐 두려운 마음.
이 사이에서 밤잠 설쳐가며 고민하시는 의뢰인분들을 정말 많이 뵙습니다.

변호사로서 드리는 ’차가운 진심‘
사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챙길 수는 없습니다.
법리적으로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일지 모르나,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때로 내가 감수해야 할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만약 내가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이 감옥에 갈 정도로 과중하다면 멈춰야겠지만,
실무적으로 부부 사이의 증거 수집으로 인한 처벌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을 밝히기 위해 한 번쯤 용기를 내보겠다“는 선택, 그것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 상담이 의미 없을 정도로 간절한 마음을 압니다.
이미 심증을 굳힌 분들은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증거 확보에 나서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일은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입을 상처를 최소화하고, 확보한 증거를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만들어드리는 것입니다.

29/04/2026

남편 스마트워치에 낯선 여자의 메시지가 떴는데, 이거 찍어도 되나요?

최근 핸드폰만큼이나 스마트워치를 통해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알림 설정 때문에 메시지 내용이 화면에 바로 노출되기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비밀침해죄는 ’잠금장치‘를 억지로 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침입했을 때 성립합니다.
하지만 스마트워치 알림처럼 우연히, 의도하지 않았는데
눈앞에 튀어나온 내용을 확인하고 촬영한 것은 비밀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없습니다.
안심하고 증거로 확보하세요!

설령 고소당하더라도 처벌 수위는 매우 낮습니다.
이론적으로 ’비밀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부부라는 관계의 특수성과 외도 증거 수집이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실무상 처벌 수위는 매우 낮거나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역고소의 두려움이 진실을 가리게 두지 마세요.
죄지은 배우자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고소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설령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전문가와 함께라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새움 은 15년 차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시각으로,
여러분이 수집한 증거가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8/04/2026

”변호사님, 남편 폰 몰래 본 거 걸리면 저 감옥 가나요?“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배우자 동의 없이 휴대폰을 보는 건 ’비밀침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조계 현장에서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적반하장 고소, 쉽지 않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가해자 입장에서, 상대방이 내 휴대폰을 봤다는 이유로 고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상대방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행위는 사회 통념상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도 ’부부‘임을 고려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역시 부부 사이의 특수성을 고려합니다.
평소 비밀번호를 공유해왔거나, 부부로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수사기관도 이를 참작할 여지가 큽니다.

⚠ 너무 두려워 마세요, 하지만 주의는 필요합니다.
실제로 외도 증거를 수집했다고 해서 역고소로 처벌까지 받는 케이스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증거 확보 후 대처 방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새움 은 의뢰인이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당한 공격을 받지 않도록, 든든한 법률 방패가 되어드립니다.

27/04/2026

”비밀번호 알려준 적 없는데, 제가 이것저것 누르다 풀렸어요. 이것도 죄인가요?“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잡기 위해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려는 노력,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의 잣대는 매우 냉정합니다.

비밀번호 무단 대입은 ’비밀침해죄‘입니다
우리 형법은 잠겨 있는 스마트폰을 ’비밀장치‘로 봅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대입해 잠금을 해제하고 내용을 확인했다면,
설령 그것이 ’우연히‘ 맞았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알려줬다고 거짓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조사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치밀합니다.
”남편이 알려줬다“라고 주장하면, 이제는 여러분이 ’남편이 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강력히 부인할 것이고,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의 거짓 진술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 증거 수집에도 골든 타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상간 소송에서 유리할지 몰라도,
본인이 형사 피고인이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지 않으려면 수집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새움 은 의뢰인이 안전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법리적 방패를 세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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