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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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10월24일)에 실린 [민경철의 법률톡톡] 입니다. 이번 주제는 '약물 이용 성범죄 증가와 처벌' 입니다.
24/10/2023

글로벌이코노믹(10월24일)에 실린 [민경철의 법률톡톡] 입니다. 이번 주제는 '약물 이용 성범죄 증가와 처벌' 입니다.

2021년에 마약 밀수량이 크게 늘었는데,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GHB 밀수량이 61배 이상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GHB는 대표적인 성범죄 약물이다.최근 5년간 약물로 인한 성범죄를 의심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사건이 크게 늘었다. 몇 ....

글로벌이코노믹(10월17일)에 실린 [민경철의 법률톡톡] 입니다. 이번 주제는 '해외에서 대마 흡입하거나 수입할 때 처벌' 입니다.
19/10/2023

글로벌이코노믹(10월17일)에 실린 [민경철의 법률톡톡] 입니다. 이번 주제는 '해외에서 대마 흡입하거나 수입할 때 처벌' 입니다.

마약은 전 세계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마약이 있다. 바로 칸나비스, 마리화나로 불리는 대마이다. 대마는 과잉 범죄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합법화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하지만 일부 국.....

글로벌이코노믹(10월11일)에 실린 [민경철의 법률톡톡] 입니다. 이번 주제는 '카메라촬영과 촬영물반포 피해자의 대처법' 입니다.
12/10/2023

글로벌이코노믹(10월11일)에 실린 [민경철의 법률톡톡] 입니다. 이번 주제는 '카메라촬영과 촬영물반포 피해자의 대처법' 입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카메라 촬영, 유포가 성범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영상이 유포되면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영구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불법 촬영물 범죄는 기존의 성범죄와 차원을 달리한다. 성폭력처벌.....

글로벌이코노믹(10월5일)에 실린 [민경철의 법률톡톡] 입니다. 이번 주제는 '학교폭력 징계절차'입니다.
05/10/2023

글로벌이코노믹(10월5일)에 실린 [민경철의 법률톡톡] 입니다. 이번 주제는 '학교폭력 징계절차'입니다.

인생에서 청소년기는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에는 예민한 감수성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와 자극을 여과 없이 흡수하여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아정체성을 형성한다. 어떤 정보와 자극을 받는지에 따라서 이후의 삶이 달라.....

글로벌이코노믹(9월26일)에 실린 [민경철의 법률톡톡] 입니다. 이번 주제는 '보복 범죄의 위험성'입니다.
26/09/2023

글로벌이코노믹(9월26일)에 실린 [민경철의 법률톡톡] 입니다. 이번 주제는 '보복 범죄의 위험성'입니다.

지난 몇 년간 형사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수사, 재판에 관련된 사람의 신변 보호 요청이 늘고 있다. 보복 범죄는 목격한 사실에 대한 증언이나 범죄 신고를 꺼리게 만들어 정확한 수사와 적정한 국가형벌.....

글로벌이코노믹(9월19일)에 실린 [민경철의 법률톡톡] 입니다. 이번 주제는 '동성 간 성추행'입니다.
22/09/2023

글로벌이코노믹(9월19일)에 실린 [민경철의 법률톡톡] 입니다. 이번 주제는 '동성 간 성추행'입니다.

사회통념과 성적 가치관이 변하면 성범죄를 인정하는 범위도 달라진다. 과거에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이 오늘날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 예전에는 동성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대수롭지 않게 여....

글로벌이코노믹(9월12일)에 실린 [민경철의 법률톡톡] 입니다. 이번 주제는 '미성년자 성매매'입니다.
13/09/2023

글로벌이코노믹(9월12일)에 실린 [민경철의 법률톡톡] 입니다. 이번 주제는 '미성년자 성매매'입니다.

성범죄는 크게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성폭력 범죄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성풍속 범죄로 분류한다. 성폭력 범죄는 강간, 강제추행처럼 폭력성을 수반하여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성풍속 범죄는 성매매, 음.....

글로벌이코노믹(9월5일)에 실린 [민경철의 법률톡톡] 입니다. 이번 주제는 '아청물 소지 시청죄'입니다.
06/09/2023

글로벌이코노믹(9월5일)에 실린 [민경철의 법률톡톡] 입니다. 이번 주제는 '아청물 소지 시청죄'입니다.

2020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N번방 사건으로 성범죄 관련 법률이 대폭 개정되어 기존의 아청물 제작, 유포, 소지죄 외에 아청물 시청죄가 신설되고 처벌이 강력해졌다. 아청물 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며 벌금형...

글로벌이코노믹(8월30일)에 실린 [민경철의 법률톡톡] 입니다. 이번 주제는 '묻지마 범죄 대처법'입니다.
01/09/2023

글로벌이코노믹(8월30일)에 실린 [민경철의 법률톡톡] 입니다. 이번 주제는 '묻지마 범죄 대처법'입니다.

최근 들어 불특정 다수인을 향한 묻지마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는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 대중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고, 범죄성향을 가진 자에게는 모방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뚜렷한 목적이....

글로벌이코노믹(8월25일)에 실린 [민경철의 법률톡톡] 입니다. 이번 주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피의자의 대처' 입니다.
28/08/2023

글로벌이코노믹(8월25일)에 실린 [민경철의 법률톡톡] 입니다. 이번 주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피의자의 대처' 입니다.

서울 지하철역 중에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여러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라고 한다. 유동 인구가 많아서 범행에 용이하고 단시간에 원격지로 벗어날 수 있어서 적발될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파가 몰리는 .....

글로벌이코노믹(8월16일)에 실린 [민경철의 법률톡톡] 입니다. 이번 주제는 '욕 권하는 사회가 통매음 성범죄자를 양산한다' 입니다.
28/08/2023

글로벌이코노믹(8월16일)에 실린 [민경철의 법률톡톡] 입니다. 이번 주제는 '욕 권하는 사회가 통매음 성범죄자를 양산한다' 입니다.

욕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싸우는 것도 아닌데 입에 욕을 달고 산다. 예능 방송에서는 게스트에게 욕해보라고 시키면서 즐거워한다. 그러나 욕 권하고 욕 잘하는 것을 우쭐대다간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평소 아무렇지 않...

글로벌이코노믹(8월10일)에 실린 [민경철의 법률톡톡] 입니다. 이번 주제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구매의 위법성' 입니다.
10/08/2023

글로벌이코노믹(8월10일)에 실린 [민경철의 법률톡톡] 입니다. 이번 주제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구매의 위법성' 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마약이 서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게 되었다. 현재 적발되는 마약사범의 80%는 초범이다. 초범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마약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이 쉬어서 전체 투약인구가 크게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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