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

18/12/2025

어제 쿠팡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해롤드 로저스 대표가 출석했습니다. 그의 발언 중 정말 황당한 내용이 있어서, 법무법인 지향이 반박 내용을 정리해서 카페에 올렸습니다.
https://cafe.naver.com/f-e/cafes/31568120/articles/2719...
요지를 정리하면,
• 로저스 대표: "만약에 유사한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일단 이 사안을 빗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유형의 정보가 유출된 것은 미국 관련 법령의 위반이 아닙니다."
--> 황당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발언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FTC법 위반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이번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 나라가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법(FTC법) 제5조는 기업의 기만적인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걸 어기면 FTC가 벌금이나 배상금을 부과합니다.
FTC는 기업이 '데이터 보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거나, 고객에게 한 데이터 보안 약속을 어기면, 모두 FTC법 제5조의 '기만행위',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FTC는 Equifax에 대해서 7억 달러에 합의를 했고, Facebook과는 50억 달러에 합의를 했습니다.
쿠팡은 고객에게 안전하게 정보를 처리하고, 보관할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고객은 믿고 심지어 자신은 물론, 아버님 댁의 현관 출입방법까지 알려주면서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쿠팡은 마스터키를 퇴직자에게 맡기고, 이중안전장치도 하지 않고, 퇴직한 후에도 1년 가까이 방치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지경으로 엉터리 보안으로 고객정보를 내팽겨칠 것이라고는, 어떤 고객도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쿠팡 고객을 감쪽같이 속이고,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미국 FTC가 공정거래법 제5조 기만적 행위, 불공정한 행위로 보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공동현관의 디지털 도어 키 비밀번호"를 암호도 아닌 평문으로 저장해 놓고, 접근 통제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유출되게 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문 내역" 노출도 보이스 피싱, 스미싱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입니다.
유출을 노출이라고 속이고, 현관 비밀번호 유출도 숨기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도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11/12/2025

법무법인 지향이 디지터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한국에서 반복되는 SKT·KT·쿠팡 개인정보 유출에도 피해구제가 어려운 이유와 미국·EU·일본의 집단적 권리구제 제도를 바탕으로 한국형 집단소송·단체소송의 방향을 논의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0/12/2025

지난 주 목요일(12월 4일), 이은우 변호사와 김묘희 변호사가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가서 쿠팡 사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조목 조목 이야기했습니다. 이은우 변호사는 제가 손에 꼽는 3대 천재 중 한 사람이고, 김묘희 변호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자기 할일을 해내는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의 강점이 어우러지면서 콤비플레이가 제대로 발휘되었네요. 재미있게 봐주셔요~

2025년 12월 4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이은우 김묘희 변호사 인터뷰 전체영상입니다.쿠팡에서 무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퇴직자가 147일 동안 회원 정보를 아무 제약 없이 뒤지고 빼가도 ...

10/12/2025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안녕하세요. 최근 이동통신사, 롯데카드에 이어 쿠팡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단체소송이나 집단소송 같은 절차를 통해 피해자 다수를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행 법제 하에서는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개인이 일일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단체소송 제도가 있기는 하나, 침해 금지/중지청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에서는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피해자분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이씁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axiomatic-selenium-df5.notion.site/Q-A-2bcb4a3ae67e808e9aa1c5f3d3c53a6c

05/11/2025

어제 법무법인 지향에서 롯데카드 2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기업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직접 나서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대표자 1인의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야 제대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러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일일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수고를 겪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집단소송제도의 도입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개별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12월말까지 3차 소송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혹시 이번에 참가하지 못하신분들은, 지금이라고 신청해 주세요~ 신청 방법을 댓글에 있습니다.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이은 두 번째 집단소송이다.법무법인 지향은 지 …

09/06/2025

세심함과 근성과 공감력으로 피해자와 함께 어려운 사건을 풀어가는 김영주 변호사가, 법무법인 지향에서 성폭력 피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정리했습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매번 감동하는, 변호사입니다!

1. 지향은 피해자와 교감하면서 많은 대화를 합니다. 성폭력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는 것이 쉽지 ...

05/06/2025

전자노동 감시와 관련하여 법률도 복잡하고 기준도 애매한데, 지향 여성과 노동 법률센터에서 논의 현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셔요~

전자(디지털) 노동감시는, 노동/개인정보/프라이버시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 온 법무법인 지향[여성과 노...

30/05/2025

법무법인 지향은 미국의 대표적인 집단소송 전문 포럼인 하우스펠트(Hausfeld LLP)와 함께 사단법인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전자출판협회를 대리하여, 애플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출협은 2020년부터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는데, 지향은 2021년부터 출협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관련 문제를 신고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은우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소송 준비팀이 마음 고생도 많이 하고 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마침내 첫 걸음을 내딛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지향은 공정하고 투명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앱결제로 출판 분야에서만 매년 600~800억원 피해" 주장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한국전자출판문화협회와 함께 애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인앱 결제 수수료가 과도하고 불공정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

04/08/2022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정보인권연구소X진보네트워크센터

【9차포럼】 다크패턴(눈속임설계)
ㅇ 일시 : 2022년 8월 10일(수) 오후 4시
ㅇ 장소 : 온라인 줌회의
https://us02web.zoom.us/j/86538360504?pwd=TUkwVFRMSzhNdkxFR2NNckpkbGRvQT09

ㅇ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ㅇ 발표 :
- 다크패턴의 개념 및 문제점 : 안영선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다크패턴의 각 국의 실태와 규제방향 :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우리는 일상에서 부지불식간 속임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무료체험판을 쓰고 있다가 나도 모르는사이 유료구독자가 되어버린 경험은 없으신가요? 앱을 깔았는데 새로운 결제 방식으로 넘어간 경험은 없으신가요? 회원탈퇴를 하고싶은데 탈퇴 버튼이 보이지 않아 고생한 적 없으신가요? 앱을 깔았는데, 내 친구의 정보까지 다 넘어갈 수 있다면, 그냥 지나치기엔 심각한 문제이죠~이처럼 비대면 거래의 과정에서 소비자의 실수를 유도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다크패턴(눈속임설계)은 일종의 사기입니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개인정보 침해를 일으키면서 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는 다크패턴을 규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유럽의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서 다크패턴 규제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크패턴 규제방안을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디지털플랫폼 9차포럼]에서 다크패턴을 다루고자 합니다. 다크패턴의 개념과 문제점을 시작으로 각 국가의 실태와 규제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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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럼 영상 및 자료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idr.jinbo.net/1116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디지털 플랫폼 무엇이 문제일까요? 최근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이른바 빅테크의 개인정보권리 침해, 소비자권리 침해, 공정시장 훼손에 대하여 다각도의 대응에 나서고 있...

20/07/2022

최근 페북의 개인정보 동의 방침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법무법인 지향도 주최단체로 함께 하며 이은우 변호사님이 "메타의 동의강요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제로 발제도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