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are the opening hours?

Monday 09:00 - 19:00 Tuesday 09:00 - 19:00 Wednesday 09:00 - 19:00 Thursday 09:00 - 19:00 Friday 09:00 - 19:00

Cha & Kwon, 서울 강남구 논현로 526, 5층, Seoul (2026)

Q: What is the address?

서울 강남구 논현로 526, 5층

15/01/2026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이른바 ‘레퍼럴 사업자’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고 형사처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처벌의 법적 근거가 명쾌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레퍼럴 활동이 가상자산 매도·매수의 중개로 해석될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려는 의지는 이해할 만 하지만, 이를 형사적 제재로 연결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권오훈 대표 변호사는 “레퍼럴 사업자는 거래를 체결하거나 이용자의 자산을 관리하지 않는 단순 마케팅 주체로, 거래소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권 대표 변호사는 레퍼럴 시장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허위 정보를 미끼로 위험한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약탈적 마케팅은 지양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권 대표 변호사는 레퍼럴 사업자를 무조건 범죄자로 몰아세우기보다는,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거나 자본시장법을 벤치마킹한 ‘가상자산 투자권유대행인’ 또는 ‘중개업’ 라이선스 신설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 속에서, 정교한 입법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지혜가 필요할 때 입니다. (토큰포스트 2026. 01. 15.)

South Korea’s move to criminalize crypto referral influencers has sparked debate over its legal basis. Managing Partner Ohoon Kwon argues that referral operators are merely marketing agents, not intermediaries executing trades, and should not be treated as unregistered exchanges. He calls for tailored legislation and a licensing framework rather than blanket criminalization.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금융당국의 칼끝이 가상자산 인플루언서들을 겨눴다. 소위 레퍼럴(Referral) 사업자로 불리는 이들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시장은 얼어붙었다.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해외 거래소...

14/01/2026

대한민국은 ‘정해진 미래’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2045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60세 정년 중심의 제도를 유지하기보다는, 연령이 아닌 직무와 역량을 기준으로 한 고용과 노동의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신영 차앤권 파트너 변호사는 산업현장에서 이러한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이 단순한 사후 규제 역할에 그치지 않고, 기술을 전제로 한 안정적 미래사회를 지원하는 규칙 설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산의 유동화와 증권화 등 자본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역시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률신문 2026. 01. 14.)

South Korea is entering a super-aged society, with over 20% of the population aged 65 or older and expected to have the world’s highest aging rate by 2045. Partner at Cha & Kwon, Shinyoung Choi emphasizes that law should go beyond reactive regulation, designing rules to support a stable, technology-driven future while enabling asset liquidity and capital circulation. Employment must shift from age-based to role- and capability-based systems.

#초고령사회 #노동유연성 #법제혁신 #자본순환

대한민국은 지금 ‘정해진 미래’의 한복판에 서 있다.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퍼센트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고, 2045년경에는 고령화 수준 세계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율 0.7명대.....

13/01/2026

미래에셋그룹이 인수를 추진 중인 가상화폐거래소 코빗이 최대주주 NXC로부터 대여받은 가상화폐 운용 내역과 사용료 수준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법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빗은 대주주로부터 빌린 가상화폐를 통해 큰 투자수익을 올렸지만, 운용 방식과 대가 산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오훈 대표 변호사는 “만약 대주주가 자회사에 가상화폐를 저가 또는 무상으로 대여했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로 사용료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자회사를 상대로 이자놀이를 한 것으로 해석돼 업무상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센터 2026. 01. 09.)

Korbit, a crypto exchange that Mirae Asset Group is seeking to acquire, is under legal scrutiny for failing to disclose how it manages cryptocurrencies borrowed from its largest shareholder, NXC, or the fees charged. Managing Partner Ohoon Kwon , said lending at low or no cost could amount to unfair support under fair trade law, while excessive fees could raise breach of fiduciary duty concerns.

#코빗 #미래에셋 #가상화폐대여 #법적논란 #공정거래법 #부당지원 #업무상배임

[대주주와 내부 거래]비트코인 227개·이더리움 153개 대여외부 대여자산 운용 재무제표서 미공개사용료 수준 따라 공정거래·배임 가능성도전문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따져야”코빗 '공시 내용 외 추가 공개는..

09/01/2026

가상자산 시장이 2차 입법을 통해 제도권에 편입되는 2026년을 앞두고, 규제 강화와 산업 위축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문·일임업의 양성화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토큰증권(STO)을 둘러싼 과도한 규제가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오훈 대표 변호사는 “가상자산 자문·일임업과 레퍼럴 비즈니스가 그동안 법적 회색지대에서 투자자 피해를 키워왔던 만큼, 2차 입법을 통한 강력한 라이선스 체계 도입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한 합법화를 넘어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도 정비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며, 권 대표 변호사는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고, 해외 대형 기업의 진출도 예상되기에 정부는 국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TO 시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며, “토큰증권을 기존 자본시장법 체계로 과도하게 규율할 경우, 글로벌 흐름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규제’로 고착화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투자자 보호에만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금융 혁신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입법을 통한 정부의 금융 혁신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토큰포스트 2026. 01. 08.)

Ahead of the 2026 integration of the virtual asset market into the legal framework, Managing Partner Ohoon Kwon emphasized the need for a robust licensing system to protect investors. He also warned that excessive regulation of Security Token Offerings (STOs) could stifle innovation. Regarding the stablecoin market, he noted that it is likely to be dominated by large corporations and urged the government to support the growth of domestic companies. Kwon expressed his hope that the upcoming legislation would demonstrate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financial innovation.

#가상자산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이재명정부 #입법 #2026년

2026년,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산업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다. 그동안 규제의 공백 속에서 방치되었던 시장이 진정한 제도권 산업으로 안착하는 원년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었던 불확실성....

07/01/2026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법원 휴정기 중인 오는 9일 시작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재판이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거치며 쟁점이 상당 부분 정리된 만큼 추가 심리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신영 차앤권 파트너 변호사는 “대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된 일부 법리에 한정돼 있고, 재산분할의 큰 틀은 이미 정리돼 있다”며 “이번 기일 지정은 조기 종결을 염두에 둔 절차 운영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 2026. 01.07.)

Legal observers say the retrial of SK Group Chairman Chey Tae-won and Noh Soh-young could conclude quickly, as the Supreme Court has already clarified the key issues. Shinyoung Choi, a partner attorney at Cha & Kwon, said the Supreme Court’s ruling focused narrowly on the legal treatment of former President Roh Tae-woo’s slush funds, adding that the overall framework for asset division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suggesting the court is moving toward an early conclusion.

#재산분할 #최태원 #노소영 #이혼 #대법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오는 9일 시작된다. 휴정기 중에도 심리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법원에 따

19/12/2025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3400만 명에 달하고, 퇴직자 계정 관리 부실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법조계는 특히 행정 과징금뿐 아니라 형사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최신영 파트너 변호사는 “매출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처리한 이상 법인 소재지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며, 매출의 3%까지 가능한 과징금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2025. 12. 18.)

Partner shinyoung Choi emphasized that since most of Coupang’s revenue comes from Korea and it processes personal data of Korean user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pplies regardless of the company’s incorporation. She added that the statutory fine, which can be up to 3% of annual revenue, should be applied stri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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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과징금 상한을 기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더라도, 쿠팡이 거액의 과징금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특.....

19/12/2025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현행 법령상 부과 가능한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퇴직자 계정 관리 부실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고, 피해 규모가 3400만 명에 달하는 점에서 보호 의무 위반 소지를 피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불어 행정 과징금과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신영 파트너 변호사는 “국내 매출 비중과 피해 규모, 사고 인지 지연 등을 고려하면 매출의 3%까지 가능한 과징금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본사가 미국 법인이라는 점은 제재를 피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2025. 12. 18.)

Partner shinyoung Choi emphasized that since most of Coupang’s revenue comes from Korea and it handles personal data of Korean user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pplies regardless of the company’s incorporation. She added that the statutory fine, which can be up to 3% of annual revenue, should be applied strictly.

#쿠팡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개인정보보호법 #쿠팡피해자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거액의 과징금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올해 들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점을 감안하면, 쿠팡에 대한 과징금 역시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

19/12/2025

2025년 SK텔레콤·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망 마비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첨단 보안 솔루션을 갖추고도 취약 서버 방치, 탐지 실패, DR 미작동 등 기본적인 보안 원칙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술 사고를 넘어선 구조적 실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공격의 정교함보다 위험 신호를 외면한 조직 문화와 과신이 보안을 무너뜨렸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최신영 파트너 변호사는 현행 보안 법제가 형식적 조치 준수에만 머물러 있다며, 향후에는 솔루션 보유 여부가 아니라 조직의 위험 인식, 판단 구조, 경고 대응 체계를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률신문 2025. 12. 13.)

Partner shinyoung Choi noted that Korea’s current security regulatory framework remains focused on formal compliance measures. She emphasized that future reforms should move beyond the mere possession of security solutions toward substantive supervision of organizational risk awareness, decision-making structures, and incident response systems. She also highlighted that the SK Telecom and Coupang data breaches and the NIRS system outage reflect structural failures rather than merely technical accidents.

2025년 SK텔레콤 2300만 명, 쿠팡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다. 단순한 보안 실패가 아니라, 막대한 예산과 첨단 솔루션을 갖춘 거대 조직들이 정작...

12/12/2025

[🌐블로그] A U.S. federal court sentenced Terraform Labs co-founder Do Kwon to 15 years in prison for fraud related to the collapse of the Terra–Luna ecosystem. The ruling follows Kwon’s guilty plea to key fraud charges after his extradition from Montenegro to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o imprisonment, at least USD 19 million in assets will be forfeited under the plea agreement. The case represents one of the strongest criminal enforcement actions against a crypto founder and signals heightened global scrutiny of digital asset misconduct. (2025. 12. 12.)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권도형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권도형은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뒤 주요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최소 1,900만 달러 상당의 자산도 몰수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창업자에 대해 미국 사법당국이 강력한 형사 책임을 묻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가상자산 #테라 #루나

U.S. federal court sentences Terraform Labs founder Do Kwon to 15 years in prison over the Terra–Luna collapse, marking a major milestone in global crypto enforcement.

09/12/2025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해킹 피해를 인지하고도 수 시간 동안 외부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고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비트가 해킹 발생 약 1시간 30분 만에 공동창업자가 직접 나서 피해 상황과 대응 계획을 상세히 설명한 것과 비교하면 늑장 대응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업비트 해킹 사건을 계기로 거래소 공시 보고 체계 전반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권오훈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형식적으로 신고 의무는 충족했으나 신속 신고 취지에는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해킹 사고에 대한 직접 제재 조항이 없는 만큼 입법을 통해 정보기술(IT) 안정성 확보 의무와 사고 시 배상책임규정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센터 2025. 12. 09.)

South Korea’s largest cryptocurrency exchange, Upbit, detected a hack but delayed public notice for several hours. Managing Partner Ohoon Kwon said, “Although the reporting obligation was met, it did not meet the intent of prompt notification,” and called for legislation to ensure IT security and clarify liability for cryptocurrency operators.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업비트해킹 #배상책임규정 #거래소공시보고

코인 1000억개 유출에도 공지까지 7시간 51분송치형·김형년, 기자간담회서도 사고 언급 없어“거래소 책임 규정 마련” 제도 보완 요구 확산 사진 제공=업비트.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해킹 피해를 인..

05/12/2025

[🌐블로그] The National Assembly’s amendments to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and the FSCMA establish Korea’s first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 for security tokens, formally recognizing distributed-ledger-based securities and enabling the tokenization of real-world assets. The reforms introduce a licensing regime for issuer-operated ledger management and multilateral OTC trading, while extending full capital-market rules to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Foreign clients should monitor forthcoming Presidential Decrees that will clarify operational standards within Korea’s rapidly developing STO regulatory environment. (2025. 12. 04.)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을 제도권 내에서 정비하는 최초의 종합적 규율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분산원장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하며,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유통 규제 공백을 해소한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울러 장외거래중개업 신설을 통해 비정형적 증권의 장외거래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구체화될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증권 #토큰증권 #블록체인 #분산원장 #자본시장법 #증권토큰화 #장외거래 #금융규제 #투자계약증권

Korea introduces its first regulatory framework for security tokens, establishing legal grounds for tokenized assets and enhancing oversight of digital securities.

05/12/2025

[🌐블로그] Upbit suffered another major security breach involving approximately KRW 44.5 billion in unauthorized hot-wallet transfers, raising renewed concerns about Upbit internal control weakness. Regulators, including the FSS, FSI, and KISA, launched immediate inspections, noting that Upbit is not subject to the mandatory IT-security standards applied to licensed financial institutions.

The incident also amplifies criticism over delays in Korea’s Phase 2 Digital Asset Framework Act, which aims to impose uniform cybersecurity and internal-control requirements on exchanges. As regulatory reform accelerates, the Upbit breach underscores the urgent need for stronger governance and enforceable security obligations. (2025. 11. 28.)

업비트에서 약 445억 원 규모의 핫월렛 해킹이 발생하며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다시 부각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KISA가 즉시 점검에 나섰으며, 업비트가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필수 보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 사업자 내부통제·보안 기준을 강화하려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지연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업비트 해킹은 강제 가능한 보안 기준과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업비트해킹 #가상자산보안 #핫월렛 #암호화폐해킹 #내부통제 #디지털자산법 #금융규제 #거래소보안 #사이버보안

Upbit internal control weakness is under scrutiny after a KRW 44.5B hot-wallet hack, raising concerns as the Naver–Dunamu merger moves forward.

Cha & Kwon

15/01/2026

14/01/2026

13/01/2026

09/01/2026

07/01/2026

19/1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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