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원기, Seoul (2026)

19/05/2026

2026.5.17. 지난 일요일에 큰딸 결혼식을 조용하게 치뤘습니다.
딸 친구들과 가족,친지 위주로 결혼식을 하다보니 많은 분들을 초대하지 못한 점 양해 바라고
마음으로 많이 축하해 주십시요.

31/01/2026

25/01/2026

2026년을 시작하며~

13/01/2026

[공지] 친족상도례 형면제 폐지

woowonlaw
2025-12-31

가족 재산범죄도 고소하면 처벌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주던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이 개정됐다.

2025년 12월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8명 중 찬성 227명, 기권 1명으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의 핵심은 ‘형 면제’ 조항의 삭제와 ‘친고죄’ 확대다. 기존에는 가까운 친족(근친) 간의 범죄는 형을 면제하고, 먼 친족(원친) 간의 범죄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친족의 원근을 불문하고 모두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친고죄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등의 고소 제한 규정에도 특례를 마련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해서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참여와 진술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개정된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소급 적용된다. 헌재 결정 이후 법 개정 전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따라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으로 1953년 도입됐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친족상도례 조항으로 인해 가족 간 재산범죄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아버지가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 혼선이 빚어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 골프선수 박세리 씨 역시 부친이 사문서 위조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건을 겪으며, 친족상도례가 범죄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확산됐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올해 12월 31일까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친족 간 재산범죄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