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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에서 30대 부부가 말다툼을 하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집값 마련 문제로 이들 부부가 자주 다퉜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 확인에 나섰는데요.지난 22일에는 굴지의 대기...
30/11/2020

서울 양천구에서 30대 부부가 말다툼을 하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집값 마련 문제로 이들 부부가 자주 다퉜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 확인에 나섰는데요.

지난 22일에는 굴지의 대기업 CJ 법무팀 소속 부장급 직원이 자택에서 부인과 다툼을 벌인 후 본사 건물 11층에서 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17층에서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다 싸움 끝에 부인을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징역 12년형의 중형이 선고된 사건도 있었는데요. 양씨는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줄넘기 줄을 피해자 목에 감아 힘껏 잡아당기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했습니다.

또한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발생했었습니다. 가해자인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신 옆에는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도 죽은 채로 발견됐으며, 사건 당시 집안에는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녀에게는 씻을 수 없는 끔찍한 트라우마를 안겨 준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는 A씨는 남편 B씨가 별다른 벌이가 없자 노점상 등을 하며 생계를 꾸려오다 로또 1등에 당첨돼 7억8000만 원을 타는 꿈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나날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한 번에 일확천금을 손에 쥐게 된 B씨는 A씨에게 심한 폭언을 일삼았고, 장모 등 처가 식구를 무시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의 행동에 불만이 쌓였고, 부부싸움도 잦아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B씨가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땅을 구입한 것을 뒤늦게 알게 돼 시비가 붙었고, 급기야 B 씨는 다용도실에서 망치를 들고 나와 A 씨를 위협하기까지 했는데요. A 씨는 남편의 손을 입으로 깨물어 망치를 빼앗은 후 남편의 머리를 가격하였습니다. B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20차례 망치를 휘둘렀고, A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이에 담당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부부 간 갈등이 잦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부 상담이 증가하고 신조어인 ‘코로나 이혼’이라는 말까지 생겨나는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에서도 빈번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13일 가정폭력 상담이 전체 상담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월 26%에서 2~3월 40%대로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부부간의 문제이지만, 둘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고 오랫동안 방치해둔 경우는 더욱 그 정도가 심해지는데요. 그럴 때는 전문적인 상담사나 두 사람의 문제를 두고 조언해 줄 수 있는 평소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며 해결책을 찾아 가는 것 도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부부싸움 등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는 주요 문제들에 대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극악으로 치 닿는 경우 많은데요. 이 때는 순조로운 이혼을 위해 전문가(변호사)의 중재와 도움이 필요하니 어려워하지 말고 찾아가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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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리건주 데슈츠 카운티에 사는 페어슨 톤(47)은 힘든 결혼생활 문제로 우울증에 시달리던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며 오히려 뻔뻔하게 부부 관계 개선을 조언한 부도덕한 미국 의사 로즌 박사에게 결혼생활을 파탄냈...
26/11/2020

미국 오리건주 데슈츠 카운티에 사는 페어슨 톤(47)은 힘든 결혼생활 문제로 우울증에 시달리던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며 오히려 뻔뻔하게 부부 관계 개선을 조언한 부도덕한 미국 의사 로즌 박사에게 결혼생활을 파탄냈다며 290만달러(약 32억원)를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로즌 박사는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아내와 두 딸을 두고 있었는데요.

이에 앞서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이자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에 대해 검찰은 왕씨가 아동 성범죄적 관점에서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이라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제자들에게 성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수년 전 한 지방에 과거 인기 영화인이던 중년 남성 A씨가 연기학원을 차려 수강생 B씨를 성폭행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원장은 B씨의 표정에서 감정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장실로 불러 몸을 더듬었고 B씨는 A씨가 당시 '불감증인가?'라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집과 모텔 등에서 1년 간 성폭행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B씨는 정신과 전문의 상담을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담당 전문의의 증언에선 “병원에 5번 왔다.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환자는 배우가 되어야 하니 그냥 참아야 한다는 말을 했었다”고 밝혔다. B씨는 "다짜고짜 집으로 부르더니 서재로 데리로가 '(옷을) 까'라고 말했다"며 "(처음엔) 놀랐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담한 척 했다. 그 사람은 '여배우로서 감독이든 매니저든 몸을 바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수없이 말했었다. 정신적으로 세뇌된 상태라 성폭행을 거부하지 못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사실 ‘그루밍’이라는 표현은 고양이과 동물들의 주된 행동양식이자 전유물로 고양이가 자신의 몸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혀에 침을 묻혀 온몸을 핥거나 이빨·발톱으로 털을 다듬는 행동을 말합니다. 고양이가 깔끔한 동물로 알려져 있는 것은 그루밍을 하기 때문이고 고양이 침에는 세정작용을 하는 물질이 포함돼 있어 고양이가 오랜기간 목욕을 하지 않아도 깨끗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루밍을 하면 털이 몸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대변으로 배출되지 않은 털들은 토악질을 해 빼내야 하며 이때 나온 털 뭉치를 헤어볼(Hairboll)이라고 불리우는데요.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들이 보통 자신이 학대당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 표면적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현행법상 13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하지만, 13세 이상은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13세 이상에 대해서도 일정 연령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이 반드시 생겨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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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 발의한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법’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다”고 우려하는 반면,...
24/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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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 발의한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법’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다”고 우려하는 반면, 여성들은 “불법 영상 촬영과 다를 것 없는 녹음이 여태껏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놀랍다”며 환영하고 있는데요.

성관계시 상대의 동의 없이 음성을 녹음하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물을 배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성적 음성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입법 취지는 음성녹음이 리벤지포르노 용도로 악용되고, 무차별적으로 유포돼 생기는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상 보장되는 녹음을 법률로 막는 건 개인의 자유 침해인데다가 ‘무고’를 당했을 때 자신을 보호할 증거 채취를 막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녀가 성관계를 나누기 전, 양쪽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관계 중 거부했다면 ‘강간죄’가 성립되는 현재 실정 상 녹음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여성단체 게시판엔 “성관계 흉내를 내는 소리를 녹음한 것이 하나의 포르노 장르로 자리잡았고, 유튜브에도 무분별하게 올라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성관계를 녹음할 수 있게 내버려 두면 이로 인한 성범죄 피해자가 생길 것이 분명하다”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반면 남성의 인권을 위해 운동하는 시민단체 ‘당당위’ 게시판엔 “만약 누군가 성관계 후 악의를 가지고 일관된 진술로 성범죄를 당했다고 고소를 한다면 이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있나”라며 “현실적 대안 없이 무고한 사람이 생길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선 안 된다”고 반박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또 다른 남성 회원이 많은 커뮤니티에선 “이 나라에선 남자라는 이유로 스스로 방어도 못하고 억울해도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며 “법안이 통과돼도 강간범보단 불법녹취범 되는게 나으니 녹취는 하자” 등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법을 두고 여전히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행법상 성관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단순 녹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으며 다만 녹음을 유포할 경우 비교적 형량이 낮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왔던 점,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과, ‘성범죄 피해자 보호 우선주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일부라도 개정안이 발의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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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키우는 세대를 칭하는 ‘펫팸족’에 대해 아시나요?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이제 15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을 일컫는 ‘펫코노미’까지 ...
23/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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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키우는 세대를 칭하는 ‘펫팸족’에 대해 아시나요?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이제 15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을 일컫는 ‘펫코노미’까지 관련 용어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주변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애완동물의 대표격인 강아지 이외에도 고양이, 햄스터, 거북이, 도마뱀, 사슴벌레, 고슴도치 등 다양한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동물유기 횟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됨으로써, 정부도 동물유기를 막기 위한 ‘반려동물등록제’도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미등록 반려견이 적발되면 1차 과태료 20만원, 2차 30만원, 3차 60만원 등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변경신고를 안했을 때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우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반려동물과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반려동물로 인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이 소송으로도 많이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만약 임대인과 계약 당시에 반려동물에 대해 언급한 적도 없고,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에 관한 아무런 조항도 없이 계약이 완료되어 이사까지 완료하였는데, 임대인이 나중에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판례에는 세입자가 반려견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아파트 주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금 1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63995) 이처럼 판례는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의 계약해지 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먼저 고지해야 하고, 임차인이 먼저 임대인에게 반려동물을 키워도 되는지 확인받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금지한다고 고지하였는데도 임차인이 이를 속이고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계약 해지 또는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 시에 원상복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이 경우 벽지나 장판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많고, 특유의 냄새가 집에 배이기도 합니다. 벽지나 장판은 어느 정도 쉽게 복구가 가능한 편인데 이 냄새는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보니 비싼 돈을 들여 전문업체를 써서 복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임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 좋으며 계약할 때 특약사항으로 원상복구의 정도까지 미리 정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면밀히 살펴 고의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반드시 정해야 할 사항은 임차대상이 되는 목적물, 보증금 및 월세, 계약기간 등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추가로 쌍방이 합의해 특약사항으로 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내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특약사항은 법률에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 꼼꼼히 명시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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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거래 급증, 침수차를 조심하세요최근 5년간 태풍과 비 피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침수피해 건수는 33,037건이며, 피해액은 총 2,399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집중호우로 8월까지 865...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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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거래 급증, 침수차를 조심하세요

최근 5년간 태풍과 비 피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침수피해 건수는 33,037건이며, 피해액은 총 2,399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집중호우로 8월까지 865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러나, 침수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자동차를 보험사가 폐차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는 보험인 침수전손 자차보험 가입률은 금년 6월 기준 71.6%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보험가입대상차량 3대 중 1대는 침수전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차량이 침수전손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어제 중고차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는 침수차를 매매한 후 환불을 거부하는 매매상사에 대한 피해내용을 상세히 적은 글이 올라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환불 거부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해당업체가 저지른 만행은 이중계약서,사문서위조,인장위조,다운계약서,사문서위조행사 등등 많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중고차 사기 판매를 피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매입 시 침수 후 청소하기 어려운 곳을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침수차량은 청소를 깨끗이 해도 안전벨트, 시트 바닥 밑, 시가잭 속, 에어컨 필터 설치부분, 전기창지 커넥터 등은 완전히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한 자동차에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침수된 사실 또는 사고를 고지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 구입자는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당시 하자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데요.(민법 580조. 계약시점에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계약 해제나 환급, 손해배상이 불가능합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해결 기준에 따르면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을 고지 않은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 구입자는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판매자가 알려준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양도계약서 특약사항에 주행거리 조작, 침수∙고지하지 않은 사고 등에 대한 환불사항을 표기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피해구제는 10년동안 4%에 불과할 정도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매매단계에서부터 자동차매매업자가 규정에 따라 고지사실을 성실히 고지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더욱더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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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일본인 여성을 강제로 침대에 눕힌 뒤 성폭행한 A씨에게 검찰은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A씨는 “처음에는 B양이 저한테 겁을 먹었다거나 ...
18/11/2020

지난 17일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일본인 여성을 강제로 침대에 눕힌 뒤 성폭행한 A씨에게 검찰은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A씨는 “처음에는 B양이 저한테 겁을 먹었다거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때 (혐의들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며 ”조사를 받으면서 B양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과 저에 대한 두려움에 원치 않는 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너무나 어이없는 발언이였습니다.

또한 친구의 부탁으로 함께 지내게 된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대 A씨에게 장애인위계등 간음 혐의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친구의 부탁으로 그의 여자친구 C(28) 씨와 함께 지내던 중 C씨를 방으로 데려가 입을 맞추고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등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알고보니 C씨는 지적장애 2급의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A씨는 결혼한 아내와 함께 지내고 있는 와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A씨 역시 한때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아 대전의 한 장애인배움터를 다니기도 하였습니다.지난해에는 여기서 만난 지적장애 3급 수강생 B 씨를 자택으로 데려와 성폭행을 한 전적이 있었습니다.A 씨는 재판 과정에서 C 씨와의 '합의 하 성관계'를 주장해서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

오늘 포스트에 제목에서도 언급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다들 어느정도 아시나요?

‘성인지 감수성’은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여성대회에서
gender sensibility로 처음 사용되어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 초반 정책 입안, 공공예산 편성 등에 처음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성차별과 불균형을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뜻하나, 법조계에서는 피해자가 처했던 상황과 그 맥락을 피해자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던 것은 작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전 충청남도 도지사 안희정의 성폭행 사건입니다.
전 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지낸 김씨는 그 시절 수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며 안희정 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의 행동을 보았을 때 피해자다움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했음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합의된 관계’였다는 전 안희정 도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되었던 1심이였으나2심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에 의하여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심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경험 기반의 진술 및 권력적 상하관계를 악용한 것을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는데요.대법원 판결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며 실형을 확정하였습니다.

사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기준이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지
또는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혹시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는 않을지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인식하여 약간의 여지라도 있다면 조심하며 행동하지 않아야 할 예민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적어도 위의 사례들처럼 성폭행,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을 경우 "몰라서 그랬다"라는 터무니없는 답변을 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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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찼던 고영욱이 11월 12일 개인 인스타그램을 개설하고 트위터에 계정을 공개하였는데요. 개설을 한 목적은 “소통을 하고 싶다”였습니다. 숨어서 지내도 모자...
17/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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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찼던 고영욱이 11월 12일 개인 인스타그램을 개설하고 트위터에 계정을 공개하였는데요. 개설을 한 목적은 “소통을 하고 싶다”였습니다. 숨어서 지내도 모자라는 시국에 본인을 오히려 드러내려고 하는듯한 너무나 경악을 금치 못하는 행동이였죠.

하지만 불행중 다행으로 고영욱이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인스타그램 개설 이틀 만인 11월 14일, 그는 트위터를 통해 "인스타그램이 폐쇄됐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인스타그램 고객센터 홈페이지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안내 문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고영욱은 안양교도소와 남부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2015년 7월 10일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만32세 유도 국가대표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은 “왕기춘 간지 유도관”을 전국에 6개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유도인들의 마음속의 영웅으로 자리를 잡아갈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1일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자 B(16)양과 10차례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어 검찰은 이 모든 걸 정상 참작해 징역 9년을 구형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미성년자인 동성 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성악가 권모(54)씨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권씨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제자 A(당시 17세)군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중 2014년 10월∼11월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추가로 자신의 집을 찾아온 A군의 동생과 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권씨는 공중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맡았던 유명인사였는데. A군도 이 방송에서 만나 사제지간이 되었습니다.

위와같은 끔직한 사례들을 마주하며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연예인, 대마초 등 마약 상습복용자, 미성년 성폭행 범죄자 등이 방송과 SNS에서 활개 치도록 방치한다면 모방 범죄 또는 새로운 피해자가 언제든 생길 수 있다"며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결국 이사가야 했다. 우리 사회가 미성년 성범죄에 얼마나 관대한지, 피해자에게 얼마나 무관심한지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소통까지는 국가가 막을 수 없으나 미성년자 및 다른 타인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미성년 대상 범죄를 저지른 유명인에 대해서는 방송출연, SNS활동 등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규제를 정해서 제재를 가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디 다시는 이와같은 끔찍한 일들이 반복되어 더 이상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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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홍진영이 지난 2009년 조선대에서 발표한 석사 학위를 받은 논문 ‘한류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동향에 관한 연구’가 표절이라는 의혹을 제기되어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표절 심의 사이트 ‘카피킬...
12/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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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홍진영이 지난 2009년 조선대에서 발표한 석사 학위를 받은 논문 ‘한류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동향에 관한 연구’가 표절이라는 의혹을 제기되어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표절 심의 사이트 ‘카피킬러’가 그 근거였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검색 하였을 때 홍진영이 쓴 논문의 표절률은 74%에 이르고, 논문 전체 문장 556개 중 6개 어절이 일치하는 동일 문장이 124개, 표절로 의심되는 문장은 365개나 된다고 합니다.

홍진영이 석·박사 학위를 받은 조선대 무역학과에서 근무했었던 A 교수가 언론과 나눈 인터뷰를 통해 "부끄럽다. 지금이라도 양심을 걸고 밝히고 싶다"며 "홍진영씨의 석사 논문 표절률이 74%라는 기사는 틀렸다. 74%가 아니라 99.9%다. 학교에서 홍진영 씨를 본 적이 거의 없다.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 모두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홍 씨의 학부와 석사, 박사까지 모든 과정의 학점을 준 경험에 비춰봤을 때, 해당 논문들은 모두 거짓이라고 증언할 수 있다"며 "홍씨의 부친이 같은 학교 교수라 입김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혜수 또한 지난 2001년 성균관대 언론대학원에서 받은 석사학위 논문 ‘연기자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관한 연구’가 2013년 표절 논란에 휘말리자 이를 반납했고. 개그우먼 김미화 역시 2011년 성균관대 언론대학원에서 받은 석사 학위 논문 ‘연예인 평판이 방송 연출자의 진행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표절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8년에는 가수 조권도 경희대 석사 학위 취득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고, 다음해에는 동신대학교 연예인 특혜논란이 있었는데 비투비 멤버 서은광, 육성재 전 비스트 현 하이라이트 멤버 윤두준, 용준형, 이기광이 특혜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신대학교에서는 연예인들이 수업을 듣지 않았는데도 출석을 인정해 주었는데, 결론적으로 교육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학점 및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든 의문점은, 왜 연예인들은 이렇게까지 하며 학위를 취득하려고 하는 걸까요?

남자 연예인의 경우 군 입대 연기 목적이 가장 큽니다. 한창 활동할 시기인 20대 시절, 병역을 미룰 수 있는 가장 손쉽고 대중의 저항이 적은 방법이 바로 ‘학업’인데요. 그래서 적잖은 연예인들이 본업과 연관된 연극영화과가 아닌 일반학과를 전공하는 예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성 연예인들은 군 입대 이유가 아닌 지적 갈증을 채우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 활동으로 공부할 때를 놓친 것에 대한 보상심리에서 비롯됐다 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수업도 받지 않고 학점을 받는 행위나 논문표절을 눈감아 주는 행위는 자제해야 된다는 입장이 대다수입니다. 대학은 학교를 알리기 위해 스타를 영입하고 이를 대가로 학점과 학위를 마구 주었지만 학교는 공평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동일한 조건에서 이뤄낸 성과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 기회에 이제 더는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학교를 향한 강한 제재가 절실해 보입니다.
(이미지 출처는 MBC "라디오스타" 방송 캡쳐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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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외도를 의심해 잠을 자고 있던 아내의 머리를 쇠망치로 내려쳐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7)가 아내의 선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두어달 전에는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를 폭행한 대학강...
10/11/2020

지난 주 외도를 의심해 잠을 자고 있던 아내의 머리를 쇠망치로 내려쳐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7)가 아내의 선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어달 전에는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를 폭행한 대학강사 A(50)씨가 특수상해와 상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건이 있었고, 다른 날엔 창원 의창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같이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아내의 얼굴을 때린 후 아내를 건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수차례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끔찍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법무부에서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난달 13일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피해자 보호 등의 강화를 기반으로 한 가정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공포했지만, 여전히 긴급임시보호조치가 구속력이 없어 가정폭력 해결하는데 사실상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상습범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긴급임시보호조치에 대한 권한 강화를 담은 조항이 빠져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긴급임시보호조치는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법경찰관의 직권으로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 거주지로부터 퇴거 및 격리, 피해자 거주지 또는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경찰은 위급 상황 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강제적인 격리가 불가하다는 점을 들어 가정폭력의 재발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긴급임시보호조치는 가정폭력 재발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없이 사법경찰관이 직권을 행사했으나 정작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예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한 사례로 지난 2018년 서울시 강서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남편이 4년 전 이혼한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수년에 걸쳐 피해자를 괴롭혀온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도내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는 2018년 7만6천53건, 2019년 7만3천882건 등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점점 더 늘어나는 가정폭력을 근절하려면 “현장 경찰관에게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줘야 한다” 는 의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미 미국은 1994년 연방 차원에서 여성폭력방지법이 제정되어 의무체포가 시행되고 있어 이 의견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체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기소 강제주의를 도입해야 하는데요.
체포 이후 불기소 처분 시 가해자가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둔감해져 재범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저지른 행동이 가정폭력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이러한 말들로 상대방의 가슴 깊은 곳에 생긴 상처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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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거리에서 자전거만큼 많이 보이는 교통수단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동킥보드입니다. 나라에서 비치해둔 전동킥보드를 일정금액을 내면 자유롭게 빌려 정해진 장소에서 탈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동킥보...
09/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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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거리에서 자전거만큼 많이 보이는 교통수단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동킥보드입니다. 나라에서 비치해둔 전동킥보드를 일정금액을 내면 자유롭게 빌려 정해진 장소에서 탈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동킥보드가 요즘 “킥라니(킥보드를 타고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오는 행위)”라는 별명까지 붙으며 골칫거리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의무를 적용. 인도에서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 부과.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
▶헬멧같은 안전장구 착용의무 및 2명 이상 탑승도 금지(다만 처벌규정은 없음)

즉, 이제는 전동킥보드(퍼스널 모빌리티)는 오토바이가 아닌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분류되어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으며 면허가 없어도 13세 이상이면 모두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많은 사건들이 생겼었는데요.50대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화물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만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주차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도 일어났었는데요.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와 같은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술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일 시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12월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 처벌이 하향된다고 합니다. 즉 음주운전 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면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받습니다. 참고로 혼자 혹은 둘이 타는 모터보트, 심지어 페달로 운행하는 오리배 역시 술을 마시고 타면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는 도로교통법 등이 아닌 수상레저안전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오리배도 엄연히 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감원은 전동킥보드가 자동차 보험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11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전동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는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할 때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먼저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나중에 구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의 보상 한도는 사망(1억5천만원), 상해 1급(3천만원)~상해 14급(50만원)입니다.

국내외 달리, 해외에서는 전동 킥보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전동 킥보드 이용 시 한 대당 한 명만 탑승을 허용하고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과 착용은 금지하며, 인도 주행이 적발될 경우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전동킥보드를 보행자 도로에서 이용할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 특히 해외에서는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된 보험처리와 무단 주정차 문제, 감전 문제, 음주운전 등에 대한 적절하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당장 다음 달부터 만 13세 이상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앞으론 더더욱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교육이 시급해 보입니다. 편해지려고 이용한 전동킥보드, 자칫하면 내 생명을 앗아갈 수 있으니 더욱더 조심해서 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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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4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고령의 여성이 기침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그는 옆에 앉아있던 A씨가 기침을 하...
05/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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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4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고령의 여성이 기침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옆에 앉아있던 A씨가 기침을 하자 "이런 씨XX"라고 말하고 자리를 옮겼다가 A씨와 다시 마주치자 "죽여버릴까, 죽고 싶냐, 씨XX아"라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 후 밝혀졌는데요.이어 최씨는 A씨가 항의하자 몸을 밀쳐 넘어뜨리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A씨는 허리뼈가 골절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편의점 본사에서 주최한 어린이 사생대회에 평택시 포승읍에 위치한 편의점 점주가 자신의 딸 그림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면서 골프채로 점주를 위협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일명 평택 편의점 돌진사건)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차로 편의점에 돌진해 10여분간 편의점 안을 앞뒤로 운전하면서 난동을 부려 내부 기물을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점주를 다치게 하였으며 A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이적용 되었습니다.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단순손괴죄를 범하는 경우 적용되는 특수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서울관악경찰서에서는 자신이 요구한 사건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 4명에게 황산을 뿌린 전모씨(38세. 여)를 구속한 사건이 있었으며 대낮에 양모씨(57)는 진해구쪽 버스터미널 앞에서 금전관계로 시비를 벌이다 감정이 폭발해, 과도로 피해자 최모씨(67) 가슴 등을 4차례를 찔러 살인미수로 체포된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대전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A군(16)이 후배와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벽돌로 처음 보는 B씨(28. 여)를 무차별하게 폭행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와같이 최근 대다수 강력범죄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벌이는 분노조절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은 범죄자 10명 중 4명이 분노나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표출하는 '충동조절장애'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노조절장애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는 뚜렷하게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흔히 분노조절장애는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을 하고 있지만 분노조절장애로 발생되는 범죄 사건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분노조절장애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사전적 예방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마음의 감기“라고 생각하며 당연하게 여기고 약물적/상담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매우 안타까운데요. 정신과병원이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떠오르는 것이 현실이며 그로인해 병을 감추며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로써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올해 안에 끝날 일이 아닌데요. 그로 인해 일명 “코로나 블루”,즉 코로나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그로인하여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많아져서 분노조절로 인한 사건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기간동안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학계의 견해인데요. 이런 이유로 외국에서도 분노조절 장애로 인한 범죄가 점점 더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근본적인 원인과 발생에 대해 예방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며,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증 관련 범죄와 그 외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의 예방을 위해 국가에서 분노조절장애 범죄에 대한 빠른 대한 마련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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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 아이돌인 BTS의 노래 작곡가로도 유명한 인디밴드 “가을방학”멤버 A씨(정**)가 자신의 여자 친구였던 20대 가수지망생 B씨에게 최음제가 들어간 술을 마시게 하고, 그 후에 강제로 성폭행하며 신체를 동의...
04/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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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 아이돌인 BTS의 노래 작곡가로도 유명한 인디밴드 “가을방학”멤버 A씨(정**)가 자신의 여자 친구였던 20대 가수지망생 B씨에게 최음제가 들어간 술을 마시게 하고, 그 후에 강제로 성폭행하며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해 그로 인해 B씨가 주변에 괴로움을 호소하다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B씨 가족은 지난 5월 A씨의 이런 혐의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으며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과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2017년도에는 해군 대령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한 여군 대위가 끝내 자살을 선택한 해군대령 성폭행 자살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사와 재판 뒤, 가해자인 해군 대령은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군인 성폭행의 경우 군형법 제92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폭력이 동반되거나 해군대령의 사건과 같이 지속적인 성폭행이 이루어졌다면 형이 가중될 확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그래서 더더욱 위험한 행위에 속합니다.

지금은 잊혀져 가고 있지만 2004년 보조출연 관리자 10명이 보조출연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인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도 있었습니다. 대학원생이었던 피해자 양소라 씨는 방학을 맞아 용돈을 벌기 위해 보조출연 일을 하던 ‘일터’에서 이와 같은 끔찍한 피해를 겪었는데요. 양씨는 경찰에 가해자들을 고소했지만 가해자들과 경찰의 2차 가해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2009년 8월 28일 목숨을 끊었습니다. 언니에게 보조출연 일을 소개했던 양소정씨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6일 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것은 두 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마저 지병이 악화된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으며, 현재 어머니 장 씨만 진실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힘든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제기한 고소를 담당하며 사건을 강제 종결시킨 경찰 중 1명인 조 씨는 여전히 경찰로 근무중인데요. 광명 철산 지구대장이던 그는 올해 4월 철산 지구대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던 장씨에게 “진작 네 년을 죽였어야 했다”며 폭행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폭행 피해자가 자살을 했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피해자가 자살을 하였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죄가 존재하였지만,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의 경우에는 2013년도에 완전히 폐지가 되어 제 3자의 신고만으로 성폭행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행위의 경우에는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어낸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따라 엄격한 처벌까지로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 중 하나입니다.

성폭행 범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 298조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이 되며
특히나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로 인해 자살을 했을 경우에는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인 합의절차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가능성이 높아, 가해자의 경우에는 훨씬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더욱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성범죄자 처벌의 수위가 굉장히 약한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성범죄자를 공개처형하거나 나무로 만든 매로 엉덩이가 갈라질 정도의 충격을 주는 태형을 하고 성범죄자들을 격리시키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동원해 감시하며 여성호르몬제를 투약하여 화학적 거세를 하는 등 성범죄자들에 대해 매우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가 꾸준히 계속 늘고 있는 이때, 다시는 이러한 비인간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보다 더한 심리적, 신체적, 정신적으로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그러한 대책들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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