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7/2025
교회의 대량 부당해고와 남겨진 근로자의 과로사
"해고는 살인이다" 남겨진 자에 대한 살인이다.
이번 사건은 명백히 인재 입니다. 교회의 부당해고가 고인의 과로사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규모와 역설적 운영 방식
오륜교회는 약 18,000명의 성도 를 가진 대형 교회로, '다니엘기도회'를 통해 16,549개의 참여 교회와 111개국에서 53만 명의 성도가 동참하는 대규모 행사를 주관하며, 유튜브 조회수는 1억 8백만 회 이상을 기록하는 등 막대한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공 뒤에는 고인과 같은 방송실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과 달리, 내부 직원들의 노동 환경은 그에 걸맞지 않게 열악했습니다.
2021년 부당해고와 인력 부족 심화
사건의 발단이자 고인의 과중한 업무의 근본 원인은 2021년 교회의 '효율성' 명목 하에 이루어진 방송실 외주화 통보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해고에 있습니다. 당시 방송실 직원 17명 중 8명은 외주업체로 소속 변경에 동의했으나, 8명은 불복했습니다. 이에 교회는 동의하지 않은 8명 중 5명을 해고했습니다. 해고된 직원들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2021년 12월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회의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며 원직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복직 과정에서 타겟이 된 실장과 팀장급은 제외되었고 , 결국 퇴직 및 전적한 고인을 포함한 8인의 업무는 필연적으로 과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당해고 목적을 달성하고, 슬그머니 외주화를 철회하고 직영체제로 복귀했음에도 인력 보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17명의 인력 중 8명만이 남아 업무를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업무 부담을 지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고인의 과로와 사망
고인은 이러한 인력 부족 상황에서 방송실 영상제작 팀장으로서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와 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2024년 12월 11일 오후 3시 50분경 사우나에서 돌연사했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 다니엘기도회 기간 중에는 주당 54시간을 1주, 나머지 3주는 주당 64시간을 근무하여 평균 주 61.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2024년 10월, 다니엘 기도회 준비를 위해 한 달 동안에만 최소 9회에 걸쳐 지방 출장을 수행했으며 , 이 중 상당수는 300km 이상 떨어진 장거리 출장이었습니다. 심지어 10월 16일은 근무표상 휴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3시 30분경 카드 사용 기록이 남아 있어 실질적인 휴식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고용 이력 또한 불안정했습니다. 교회는 부당해고로 목적달성 후, 외주화했던 방송실을 슬그머니 복귀시켰습니다. 단속적인 고용 관계 는 지속적인 업무 부담과 함께 고인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켰습니다.
사망 원인과 업무상 재해 인정
고인은 2024년 12월 11일 15시 50분경 사우나에서 쓰러져, 15시 52분경 무수축(asystole) 상태로 발견되었고 , 15시 58분부터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으나 16시 25분 병원 이송 시 이미 사후강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었으나, 심장기능 이상에 의한 급성 사망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었습니다. 고인의 건강 기록에는 사망을 유발할 만한 특정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과로사 였습니다.
이번 판정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법리적 판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이 사건은 모든 조직, 특히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교회 공동체가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인력 부족을 초래한 부당해고가 결국 한 직원의 과로사로 이어지는 비극을 낳았다는 점을 교회는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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