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웅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웅 법률사무소 제주 변호사.
민사, 행정, 형사소송 및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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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www.kolaw.co.kr

51,200,000원의 대여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일부 이자부분을 제외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제주변호사 #대여금청구 #제주소송 #제주부동산문제 #제주법률상...
16/04/2019

51,200,000원의 대여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일부 이자부분을 제외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제주변호사 #대여금청구 #제주소송 #제주부동산문제 #제주법률상담

통행로로 사용되던 토지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에서,피고를 1심에서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제주변호사 #제주명도 #제주소송 #제주부동산문제 #제주법률상담
15/04/2019

통행로로 사용되던 토지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에서,
피고를 1심에서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제주변호사 #제주명도 #제주소송 #제주부동산문제 #제주법률상담

고웅 변호사 사무소에서 새로운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주변호사 #신입채용 #법률사무원 #제주법률사무소 #시간선택제 #신입직원 #제주채용
21/03/2019

고웅 변호사 사무소에서 새로운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주변호사 #신입채용 #법률사무원 #제주법률사무소 #시간선택제 #신입직원 #제주채용

민사조정제도란 민사사건에서 간단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가 쉽게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방법입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조정회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소송에 비해 신속히 진행되고 소송비용도 절감되며,...
08/02/2019

민사조정제도란 민사사건에서 간단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가 쉽게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방법입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조정회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소송에 비해 신속히 진행되고 소송비용도 절감되며, 소송 판결보다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사건 당사자들간에 관계를 유지하는데 더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민사조정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조정 #제주변호사 #민사소송 #법률검토 #제주소송

의뢰인(신청인)의 운영하는 사업장에 내려진 영업정지와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에 대해서 본안 사건 판결 시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사건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 되기 때문에...
08/02/2019

의뢰인(신청인)의 운영하는 사업장에 내려진 영업정지와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에 대해서 본안 사건 판결 시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사건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앞 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통하여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소명하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제주변호사 #행정소송 #법률자문 #행정처분

의뢰인(원고)의 소유 건물에 임차인(피고)이 차임료를 납입하지 않아, 제기된 사건입니다. 피고에 대한 차임과 관리비, 원상복구비용 청구, 7000만원 상당의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장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제주...
15/01/2019

의뢰인(원고)의 소유 건물에 임차인(피고)이 차임료를 납입하지 않아, 제기된 사건입니다. 피고에 대한 차임과 관리비, 원상복구비용 청구, 7000만원 상당의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장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제주변호사 #제주명도 #제주소송 #제주부동산문제 #제주법률상담 #제주소송

이혼소송사안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혼 및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하여 1억원의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변호사 #이혼소송 #제주사건 #가사소송 #법률상담
04/01/2019

이혼소송사안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혼 및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하여 1억원의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변호사 #이혼소송 #제주사건 #가사소송 #법률상담

피고(의뢰인)가 원고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은 불법원인으로 수급한 비용으로써 이를 반환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한 사건으로,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제주변호사 #민사소...
04/01/2019

피고(의뢰인)가 원고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은 불법원인으로 수급한 비용으로써 이를 반환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한 사건으로,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제주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채권채무 #제주사건

[민사]공사대금을 받고 계약 이행은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방치한 상대방(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 #제주변호사 #부당이득금반환 #건설소송 #민사소송 #불량시공자
03/01/2019

[민사]공사대금을 받고 계약 이행은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방치한 상대방(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 #제주변호사 #부당이득금반환 #건설소송 #민사소송 #불량시공자

고웅 변호사 사무소에도 크리스마스트리가 들어왔어요~성탄축하합니다!! #제주변호사 #제주소송 #제주법률문제 #제주법률조력
21/12/2018

고웅 변호사 사무소에도 크리스마스트리가 들어왔어요~성탄축하합니다!! #제주변호사 #제주소송 #제주법률문제 #제주법률조력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되어서 검찰송치된 피의자(의뢰인)를 변호하여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은 사안입니다. #제주변호사 #제주법률상담 #형사사건 #경찰조사
20/12/2018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되어서 검찰송치된 피의자(의뢰인)를 변호하여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은 사안입니다. #제주변호사 #제주법률상담 #형사사건 #경찰조사

2018.12.18 제주4.3희생자 유족회에서 주관한 란 토론회에서 고웅 변호사님께서 토론에 참석하셨습니다. #제주변호사 #제주역사 #제주법률 #
18/12/2018

2018.12.18 제주4.3희생자 유족회에서 주관한 란 토론회에서 고웅 변호사님께서 토론에 참석하셨습니다. #제주변호사 #제주역사 #제주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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