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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2015

부동산 매매에 있어 실제 거래가격보다 가격을 낮춰 신고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다운계약서를 통해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고, 매수인 입장에서도 취·등록세를 적게 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하지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해 놓고, 나중에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한 법률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우선, 매수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13/11/2015

부부사이 불화가 있어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보통 그 청구에는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자 및 친권행사자를 정해달라는 청구취지를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혼 청구만 청구취지에 기재하고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부분을 청...

27/10/2015

[공익을 내세운 사유재산의 강제수용이 마구잡이로 벌어지고 있다. 수용은 국민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업이 공익성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고 이뤄지고 있다. 정당한 보상도 없다. 골프장이나 아웃렛, 아파트 등 공익성을 찾기 힘든 사업들이 공익의 이름으로 수용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국회에서 엉터리 법안이 만들어진 때문이다. 특히 민간에게도 '토지의 2/3를 매수하면 나머지 사유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의 민간수용법'만해도 57건에 달한다. 이를 악용해 '건설업자+지방자치단체장+정치인'이 토지를…

27/10/2015

얼마 전에 아는 분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분은 자신이 아내와 몇 개월 전에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 처가 그 당시 만나는 남자가 있었고 그 시점에서 그 사람의 아이까지 임신했다는 사실을 협의이혼 후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그러한 사실...

25/09/2015

뜨거웠던 여름이 어느 새 물러나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벌써 민족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을 맞이하여 일찌감치 조상들의 묘를 벌초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제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묘를 벌초...

15/09/2015

몇 년 전 변호사 사무실로 한 남성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며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분의 이야기...

11/09/2015

우리는 누구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일상 속에서 법률적지식이 필요할 때면 괜히 어렵고 무거운 느낌을 가진다. 괜한 편견이기는 하지만 왠지 무섭고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 어려운 법률을 쉽게 풀어 일상...

02/09/2015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집이라는 주거 공간은 가정 내 가장 중요한 자산 내지는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인식되기에 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사기도 하고, 많은 주택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인식때문인...

02/09/2015

2015. 6. 26.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내 동성결혼은 합헌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남성 대 남성, 혹은 여성 대 여성사이의 결혼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현재 동성간의 결혼에 대하여 위헌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법원 판단에 중대한 ...

02/09/2015

이혼이란 혼인당사자의 의사로 배우자 쌍방이 장래에 향하여 혼인을 종료·해소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이혼제도는 각국의 역사적 특성에 비추어 각자 다른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부 양 당사자가 이혼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840조에서...

02/09/2015

우리는 이천 시내를 돌아다니다보면 많은 가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커피숍, 치킨집, 옷가게 등등 그 업종의 개수만큼이나 많은 가게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러한 가게를 통해서 자신들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상가...

리얼 스토리 눈 출연 당시...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추후 소송과정을 게시하겠습니다^^
02/09/2015

리얼 스토리 눈 출연 당시...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추후 소송과정을 게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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