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사무소 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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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우리는 광주를 기억합니다.1980년 5월의 광주는단순한 지역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민주주의를 요구하던 시민들이국가폭력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고,고립된 도시 안에서도 서로를 지키며질서와 연대를 이어갔던 시...
18/05/2026

5월 18일,
우리는 광주를 기억합니다.

1980년 5월의 광주는
단순한 지역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던 시민들이
국가폭력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고,
고립된 도시 안에서도 서로를 지키며
질서와 연대를 이어갔던 시간이었습니다.

전남도청 앞에 모인 시민들,
부상자를 옮기던 손길,
주먹밥을 나누던 마음,
그리고 끝까지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

그 희생과 용기 위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가 서 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이며,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아픔입니다.

목숨 걸고 피워낸 민주화의 꽃,
그날의 광주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앞에
깊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518민주화운동

📌 2026 노동절 완전정리소정근로시간 · 임금계산 · 5인 미만까지 한눈에—2026년 5월 1일,우리나라는 처음으로 **‘노동절’**을 맞이합니다.1963년 ‘근로자의 날’로 시작된 이후63년 만에 이름을 되찾았고...
01/05/2026

📌 2026 노동절 완전정리
소정근로시간 · 임금계산 · 5인 미만까지 한눈에
—
2026년 5월 1일,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노동절’**을 맞이합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시작된 이후
63년 만에 이름을 되찾았고,
이제는 전 국민 법정휴일로 바뀌었습니다.

✔ 공무원·교원도 전면 휴무
✔ 관공서·학교 모두 쉬는 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 직장인 35.2%
👉 5인 미만 사업장 58.3%

여전히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은 바뀌었지만,
현장은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

📌 노동절 임금, 핵심은 ‘소정근로시간’

노동절 임금 계산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개념
👉 소정근로시간

쉽게 말하면
“원래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입니다.
✔ 예: 9시 출근 ~ 6시 퇴근
노동절은
👉 일을 하지 않아도
👉 이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쉬어도 돈을 주는 날 = 유급휴일
—

📌 사업장별 임금 정리 (핵심만)

✔ 5인 이상 사업장

쉬면 → 100% 유급
일하면 → 250% (유급 + 근로 + 가산)

✔ 월급제
월급에 포함 (추가 없음)

✔ 5인 미만 사업장

쉬면 → 100% 유급 (반드시 지급)
일하면 → 200% (가산수당 없음)

👉 핵심 포인트
👉 5인 미만도 “유급휴일수당은 반드시 지급”

—

📌 가장 많이 틀리는 2가지

❌ “다른 날로 쉬면 되죠?”
→ 노동절은 날짜 고정
→ 대체휴일 불가능 (합의해도 무효)

❌ “우리는 소규모라 괜찮아요”
→ 유급휴일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

📌 위반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노동절은 ‘하루’가 아니라 ‘리스크’입니다
✔ 임금 계산 오류 → 체불임금
✔ 휴일대체 적용 → 법 위반
✔ 수당 누락 → 분쟁 발생

매년 반복되는 문제지만
대부분 같은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

지금 한 번만 정확히 정리해두면
👉 불필요한 비용
👉 노동분쟁
👉 법적 리스크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
노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24시간 무료상담
📞 010-4746-0099

📌 4월 28일,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오늘, 4월 28일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입니다.일하다 다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들다 다치고, 높은 곳에서 추락하고, 오랜 시간 먼지와 소음 속에서 일하다 병을 얻은 ...
28/04/2026

📌 4월 28일,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오늘, 4월 28일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입니다.
일하다 다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들다 다치고, 높은 곳에서 추락하고, 오랜 시간 먼지와 소음 속에서 일하다 병을 얻은 분들.
그 한 번의 사고로 삶의 방향이 바뀐 분들을 오늘 하루 기억합니다.
─
1993년, 태국 케이더 완구·봉제공장. 화재가 났지만 노동자들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도난 방지를 이유로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18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참사를 계기로 4월 28일은 전 세계 산재 노동자를 추모하는 날로 자리 잡았습니다.
─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2에 따라 4월 28일을 법정기념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1주간은 산재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운영됩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이어 온 노력이 마침내 법으로 자리 잡은 날입니다.
─
산재는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 가족의 일상, 생계까지 흔드는 문제입니다.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영역입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노무법인 광해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010-4746-0099

📌 퇴근 후 육아하고 기숙사 이동 중 사고… 산재 인정될까?노무법인 광해에서 실제 판례를 통해 설명드립니다.① 사건 개요근로자 A씨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퇴근 후 평택 자택에 들러 자녀를 돌본 뒤다음 날 새벽 출...
09/03/2026

📌 퇴근 후 육아하고 기숙사 이동 중 사고… 산재 인정될까?
노무법인 광해에서 실제 판례를 통해 설명드립니다.

① 사건 개요

근로자 A씨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퇴근 후 평택 자택에 들러 자녀를 돌본 뒤
다음 날 새벽 출근을 위해 충북 음성 현장 인근 기숙사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가 아니다”
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②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공단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 다음 날 새벽 5시 출근 예정
✔ 현장까지 약 1시간 30분 거리
✔ 미리 기숙사로 이동하는 것은 통상적인 출근 준비 과정

👉 따라서 사고는 출근 중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③ 중요한 판단 기준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육아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 37개월 자녀
• 23개월 자녀

두 아이의 육아와 가사를 사실상 담당하고 있었고,
배우자는 허리 신경성형술 치료 중이었습니다.

법원 판단

👉 자녀 돌봄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따라서 자택에 들른 것은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 아니라 정당한 생활행위라고 보았습니다.

④ 최종 결론

✔ 다음 날 출근을 위한 이동
✔ 경로의 큰 이탈 없음
✔ 육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 출퇴근 재해 인정

결과적으로 법원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⑤ 노무법인 광해 한마디

출퇴근 재해는 단순히
“집 ↔ 회사” 이동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육아
✔ 가족 돌봄
✔ 기숙사 이동
✔ 근무 준비 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가 포함된 이동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산재 상담 문의
노무법인 광해
010-4746-0099

출처
서울행정법원 판결 보도
노동법률 2026년 4월호 (법원 판결 기사)

06/03/2026

@회사에서 맨날 자는 동료들 태그하기
#인턴 #직장 #밈

이런 동료 있으면..

📌 연차휴가, 정확히 언제 몇 일이 발생할까요?(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연차는 “1년 되면 자동 15일”이 아닙니다.근속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다르게 발생합니다.✔ 1️⃣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
20/02/2026

📌 연차휴가, 정확히 언제 몇 일이 발생할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연차는 “1년 되면 자동 15일”이 아닙니다.
근속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다르게 발생합니다.

✔ 1️⃣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 최대 11일
🔹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즉, 매달 개근하면 1일씩 쌓이는 구조입니다.

✔ 2️⃣ 입사 1년 이상 근로자

🔹 1년간 출근율 80% 이상
🔹 15일 발생
🔹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발생 시점은
“1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 1년을 채운 다음 날

예) 2024.12.1. 입사 -> 2025.12.2. 연차 15일 발생

✔ 3️⃣ 가산연차 (근속 증가 시)

🔹 3년 차: 16일
🔹 5년 차: 17일
🔹 7년 차: 18일
🔹 최대 25일
🔹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2년마다 1일씩 증가)

⚠️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 1년 되는 날 퇴사하면 15일 발생 ❌
▪ 출근율은 “소정근로일 기준” 80% 계산
▪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 문제로 연결

연차는 단순 복지가 아니라
👉 법으로 보장된 임금성 권리입니다.

궁금한 사례가 있다면
댓글 또는 DM으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노동법률사무소 광해입니다.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설을 앞두고 마음이 분주해지는 시기입니다.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숨을 고르며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그동안 미뤄두었던 안부도 나...
16/02/2026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광해입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설을 앞두고 마음이 분주해지는 시기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숨을 고르며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안부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웃음이 오가는
편안한 연휴가 되셨으면 합니다.

새해에는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고,
일터에서는 안전과 권리가 지켜지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광해는 연휴에도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010-4746-0099]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30/01/2026

5인 미만 사업장! 제일 많은 오해 3가지

많은 사장님·근로자분들이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아래 3가지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오해 ❌
사장님까지 포함해서 5인 이상이다?

👉 아닙니다.
5인 기준은 사장님 제외, 근로자 수만 기준입니다.
대표자(사장님)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 ❌
오전에 4명, 오후에 4명 근무하면
하루 총 8명 근무로 본다?

👉 아닙니다.
5인 기준은 연인원이나 단순 합산이 아닙니다.
오전·오후로 나뉘어 근무하더라도
자동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세 번째 오해 ❌
정직원 4명이라서 무조건 5인 미만이다?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직원 4명 + 특정 요일만 나오는 직원이 있다면
1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 그 평균이 5명 이상이면
→ 5인 이상 사업장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 정리하면
5인 미만·이상 기준은
✔️ 사장님 제외
✔️ 동시근무 인원 아님
✔️ 상시근로자 ‘평균’ 기준

👉 단순 계산으로 판단하면
나중에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 010-4746-0099

📺 방송계 프리랜서, 정말 프리랜서일까요?고용노동부 실태 점검 결과,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지만실제 근무 방식은 노동자에 가까운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출퇴근 관리✔ 상사의 지시·감독✔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 수행👉...
26/01/2026

📺 방송계 프리랜서, 정말 프리랜서일까요?

고용노동부 실태 점검 결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근무 방식은 노동자에 가까운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 출퇴근 관리
✔ 상사의 지시·감독
✔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 수행

👉 계약서보다 ‘일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 노동자 추정제 핵심
프리랜서가 모두 노동자가 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분쟁 시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동자 판단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휘·감독, 근무 형태, 보수 성격 등)

📌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광해
사실관계 기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료상담
010-4746-0099

20/01/2026

365일 근무의 위험성...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광행입니다.
저희 광해는 365일 상담가능합니다.
문의및 상담은
DM및 전화로 가능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10-4746-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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