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27/10/2022

사법정책연구원은 2022. 11. 4.(금)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사법보좌관 제도와 형사공탁 특례 제도의 현안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일 시: 2022. 11. 4.(금) 14:00
◆장 소: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

◎ 문의처 : 사법정책연구원 총무과
- 대표전화: 031-920-3566,3567
※ 본 학술대회는 현장 참석 및 온라인 방청이 모두 가능하며, 법원 TV(tv.scourt.go.kr)채널 및 유튜브(www.youtube.com) 「사법정책연구원」 채널에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됩니다.
※ 변호사 인정 연수 신청을 위한 사전등록은 포스터 우측 하단의 QR CODE 또는 URL 주소에 접속하셔서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09/2022

사법정책연구원은 2022. 9. 23.(금)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에서 통일과 북한법학회, 통일사법연구회와 함께 「북한 관련 소송, 법제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일 시: 2022. 9. 23.(금) 14:00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

◎ 문의처 : 사법정책연구원 총무과
- 대표전화: 031-920-3566,3567
※ 본 학술대회는 현장 참석 및 온라인 방청이 모두 가능하며, 법원 TV(tv.scourt.go.kr)채널 및 유튜브(www.youtube.com) 「사법정책연구원」 채널에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됩니다.
※ 변호사 인정 연수 신청을 위한 사전등록은 포스터 우측 하단의 QR CODE 또는 URL 주소에 접속하셔서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8/07/2022

2022. 7. 8.(금) 서울법원종합청사 1등 대강당(청심홀)에서 개최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 심포지엄 결과보고서 PDF 파일입니다.
원문 및 결과보고서 바로가기
https://jpri.scourt.go.kr/post/postView.do?lang=ko&menuSeq=12&boardSeq=8&search=&searchName=&researchYears=&curPage=10&pageNum=1&seq=1488

05/07/2022

2022. 7. 8.(금)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청심홀)에서 개최될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 공동학술행사의 자료집 PDF 파일입니다.

원문 및 결과보고서 바로가기
https://jpri.scourt.go.kr/post/postView.do?lang=ko&menuSeq=12&boardSeq=8&search=&searchName=&researchYears=&curPage=10&pageNum=1&seq=1478

21/06/2022

[재판제도]민사전자소송 시행 10년, 그 성과와 전망 -민사 본안소송을 중심으로- 발간

원문 및 바로가기 >>> https://jpri.scourt.go.kr/post/postView.do?boardSeq=7&menuSeq=11&lang=ko&seq=1472

『민사전자소송 시행 10년, 그 성과와 전망 -민사 본안소송을 중심으로-』 보고서

우리나라는 2010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래 특허, 민사본안, 집행에 이르기까지 5년 내에 형사를 제외한 전 분야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전자소송이 주류가 되어 민사소송의 90%가 전자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전자소송을 시행한 국가들을 벤치마킹하여 fast-follower 전략을 구사했는데, 이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자소송을 선도하는 first-mover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소송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 상황을 확인하여 더 나은 요소를 계속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계 최초 전자소송을 시행하고 차세대 시스템 NextGen을 도입한 미국, 혁신적 개혁으로 시스템을 탈바꿈하려는 싱가포르, 오랜 기간 준비를 거쳐 규범을 만들고 시스템 개발에 나선 독일과 일본, 온라인법원과 전자증거의 블록체인화를 구현한 중국의 동향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노후화된 시스템을 개편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빅데이터와 AI 발전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정대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이 구현된다면, 혁신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전자소송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쉬운 것은, 제도적 측면에서는 별다른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5년 내 완성을 위해 급히 만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그대로 있고, 이에 따라 종이소송에 맞춘 민사소송법은 현실 규범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 전자소송을 중심으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ICT 환경에 맞게 규범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현실화된 원격영상재판을 적극 활용할 기반을 마련하고, 소액 사건은 비대면 흐름에 맞게 온라인으로 해결함으로써 재판의 효율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 눈앞에 닥친 AI 시대에 대비하여 사법부 AI 활용 원칙을 차분히 가다듬어 볼 때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연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히 연구보고서 책자가 필요한 사유가 있으신 분께는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배송 문의」에 게시된 ‘연구보고서 배송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를 작성하신 후 연구원 공식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내부 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배송비는 신청자 부담(착불)입니다.

21/06/2022

[사법제도]조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조정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간

원문 및 바로가기 >>> https://jpri.scourt.go.kr/post/postView.do?boardSeq=7&menuSeq=11&lang=ko&seq=1471

『조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조정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소송 이외의 다양한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을 활용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도는 제3자의 조력 아래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인 ‘조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법원조정의 역사가 깊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판 지연이 심화되면서 소송과 연계된 법원조정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성이 커지고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에 대한 수요 증가도 예상됩니다.

재판기관인 법원이 조정을 담당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분쟁으로 급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들이 적절한 민간 조정기관을 직접 찾기는 어렵습니다. 전국 각지에 설치된 법원을 통한 조정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체계화한다면 재판과 조정을 아우르는 국민들의 분쟁해결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각종 민사분쟁에 대해 소송과 조정이라는 분쟁해결수단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양문형 분쟁해결기구 즉, 더블도어 코트하우스(Double-door Courthouse)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상, 예산상 제약으로 임시방편적인 개선이 반복되면서 현재 법원의 조정 관련 인적·물적 조직으로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대국민 조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소한의 독립된 물적 조직을 기반으로 전문 인력을 통해 연속성 있는 조정사무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법원조정센터의 체계적인 법제화를 통해 국민의 분쟁해결서비스 접근권 개선은 물론이고,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방화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조정총괄센터를 구성함으로써 온라인 분쟁해결(ODR) 도입과 인공지능 활용 등 차세대 조정서비스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심판기능과 독립된 조정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법원의 재판사무와 원활한 연계가 가능한 법원조정 제도의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연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히 연구보고서 책자가 필요한 사유가 있으신 분께는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배송 문의」에 게시된 ‘연구보고서 배송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를 작성하신 후 연구원 공식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내부 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배송비는 신청자 부담(착불)입니다.

15/06/2022

사법정책연구원은 2022. 7. 8.(금)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청심홀)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노동법학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일 시: 2022. 7. 8.(금) 14:00
◆장 소: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청심홀)

◎ 문의처 : 사법정책연구원 총무과
- 대표전화: 031-920-3566,3567
※ 본 학술대회는 현장 참석 및 온라인 방청이 모두 가능하며, 법원 TV(tv.scourt.go.kr)채널 및 유튜브(www.youtube.com) 「사법정책연구원」 채널에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됩니다.
※ 온라인 방청 및 질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우측의 QR CODE 또는 아래 주소에 접속하셔서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5/04/2022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 발간

원문 및 요약본 바로가기 >>> https://jpri.scourt.go.kr/post/postView.do?boardSeq=7&menuSeq=11&lang=ko&seq=1464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 보고서

우리 정부는 2021. 4. 20.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제87호 및 제98호 협약)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였고, 해당 협약들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2022. 4. 20. 발효합니다. 비준에 앞서 노동관계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개정법과 ILO 입장 간에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해당 협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 국내법을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현실에서 법해석자들이 참고할 만한 해석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선 이 연구보고서는 ILO와 국제노동기준, 이에 대한 이행감독절차 및 기구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비준한 제87호, 제98호 ILO 기본협약에 대해서는 조항별로 상세한 주석적 설명을 제공하였고, 개별 조항이 해외법원에서 적용된 사례가 있다면 이를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의 비준에 따른 법적 효과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협약 비준으로 받게 될 강화된 이행감독 절차와 우리나라가 각국과 맺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국제노동기준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 ILO 기본협약들을 새롭게 비준함으로 인해 기존 국내법 체계와의 관계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발생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협약 해석에 있어서 ILO 이행감독기구들이 가지는 해석적 권위가 온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국내 노동법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상호 충돌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에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충돌의 해결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던 국내 노동법의 쟁점들이 이번 결사의 자유 기본협약 비준을 계기로 어떤 해석론적 변화를 맞게 될 것인지도 검토하였습니다.

이 연구보고서가 국제노동기준이 우리 노동법 해석과 운용의 중요한 지침으로 뿌리내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연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히 연구보고서 책자가 필요한 사유가 있으신 분께는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배송 문의」에 게시된 ‘연구보고서 배송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를 작성하신 후 연구원 공식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내부 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배송비는 신청자 부담(착불)입니다.

21/04/2022

2022. 3. 18.(금)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개최된 「소권남용의 현황과 대응」 심포지엄 결과보고서 PDF 파일입니다.

원문 및 결과보고서 바로가기
https://jpri.scourt.go.kr/post/postView.do?lang=ko&menuSeq=12&boardSeq=8&search=&searchName=&researchYears=&curPage=10&pageNum=1&seq=1444

24/03/2022

★사법정책연구원 심포지엄★
「소권남용의 현황과 대응」 개최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2022. 3. 18.(금) 14:00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함께 『소권남용의 현황과 대응』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서비스를 지향하면서 국민들의 재판에 대한 이해가 제고되었고, 이와 더불어 전자소송 등을 통해 재판 및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짐으로써 국민들의 재판청구권 행사가 원활해졌지만 소송 편의성을 악용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지속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소권남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였고,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영상으로 보내온 환영사에서 “우리 헌법은 국민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만,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단순히 고통을 주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소권을 남용하는 부당소송은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가진 법원에도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하여 결국 소권남용으로 인한 지속적인 사건처리의 적체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국민의 재판 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하였으며,

정선주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환영사에서 “모든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자력구제가 아니라 국가가 마련한 사법시스템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법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만 사법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 접근권이 너무 쉽게 보장되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어렵게 만들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패소자 소송비용부담 원칙 등의 소송요건제도를 두고 이를 통해 의미 없는 소송을 걸러내려고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방지책이 한계에 부딪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면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주제발표로서 김 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정승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화상참석)의「소권남용의 현황과 대응방안(부당소송을 중심으로)」발표, 이계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당소송에 대한 영미법상의 대응방안 및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발표, 황재훈 로고스 변호사의 「프랑스법상 부당소송 대응방안」발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자유토론으로 발표자들을 포함한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정영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경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이형준 서울고등법원 사무관,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법원,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모인 자리에서 [소권남용의 현황과 대응]이라는 대주제하에 [소권 남용의 현황과 대응방안 및 외국의 대응방안 일반론] 주제 발표, 이와 관련된 [자유토론]에 의하여 소권남용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활발하고 유의미한 논의의 장을 형성하였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앞으로「소권남용의 현황과 대응」의 현안과 관련하여 학계 및 유관 기관들과의 상호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재판절차와 사법제도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동학술행사 영상은 아래 링크된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https://youtu.be/0w6iEUGeIzk
https://youtu.be/qT1nRVFwKDI

사회 김 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발표 정승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 이계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재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김관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정영수 연세대학교 법...

23/03/2022

법정녹음을 활용한 바람직한 재판의 운영 및 기록화 방안 -녹음제도의 확대 및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발간

원문 및 요약본 바로가기 >>> https://jpri.scourt.go.kr/post/postView.do?boardSeq=7&menuSeq=11&lang=ko&seq=1450

『법정녹음을 활용한 바람직한 재판의 운영 및 기록화 방안 -녹음제도의 확대 및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보고서

대법원은 구술변론에 의한 집중심리를 바람직한 심리모델로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기록화 방안으로 법정녹음을 채택하여 2015년부터 전국 법원에서 녹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녹음은 증인신문절차와 같이 교차신문에서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에 의무적 절차로 진행되고, 녹음물로 조서를 대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의무적 녹음제도는 시행 초기 낯선 기록매체에 대한 거부감이나 재판부별로 상이한 절차 운영 등의 실무상 혼선을 겪기도 하였으나, 6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재판제도에 녹아들어 안정성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술의 정확하고 생생한 기록을 통해 구술변론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법조계의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반면 다른 소송절차의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법정녹음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실무상 이용빈도는 낮은 편이고, 대부분 종전과 같이 요약된 형태의 조서를 작성함으로써 구술변론을 기록하고 있는데, 재판에 대한 불신을 내비치는 여론은 공정한 절차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 녹음이나 녹화 등의 기술적 수단을 활용한 정확한 재판의 기록화를 요구하고 있고, 국회와 언론 역시 정당한 사법권 통제를 이유로 재판감시시스템의 상설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둘러싼 외부환경과 대중의 시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의 독립과 사법권 행사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법부 스스로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판공개의 확대 및 시스템 구축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구술변론의 기록화에 적합성을 검증받은 법정녹음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서 출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정녹음 범위의 확대는 단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술변론의 활성화를 유도해 심증형성을 용이하게 하고, 조서작성 업무 부담을 줄여 심리역량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의무적 녹음범위의 확대에 대비하여, 법원은 조서와 녹음물의 관계 설정, 녹음물의 적정한 관리방안, 녹음물을 활용한 바람직한 재판의 운영방안, 녹음물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기술방안 등 변화된 재판환경에 적합한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연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히 연구보고서 책자가 필요한 사유가 있으신 분께는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배송 문의」에 게시된 ‘연구보고서 배송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를 작성하신 후 연구원 공식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내부 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배송비는 신청자 부담(착불)입니다.

23/03/2022

팬데믹 시대 재판의 대응과 과제 발간

원문 및 요약본 바로가기 >>> https://jpri.scourt.go.kr/post/postView.do?boardSeq=7&menuSeq=11&lang=ko&seq=1449

『팬데믹 시대 재판의 대응과 과제』 보고서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큰 변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주로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에 의하여 전염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밀폐·밀집·밀접한 장소를 피하여야 하므로, 법정 내 참석을 전제로 하는 법원의 재판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거나 다른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된 재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판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보았습니다.

재판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기본권입니다. 법원은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였던 2020년 우리나라 법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력적 재판 운영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재판이 지연되었고, 장기미제사건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국민참여재판이 크게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미국, 독일, 일본 법원의 코로나19 대응조치를 살펴보았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및 세계 여러 나라들은 물리적 법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영상재판을 도입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지속성계획을 미리 수립하였고, 이를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19 대응조치로부터 시사점을 얻어, 우리나라 법원의 팬데믹 상황에서의 재판운영을 위한 대응조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팬데믹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업무지속성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구성원의 효율적인 재택근무를 위한 물적,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영상재판은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재판의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판사를 비롯한 모든 소송관계인이 온라인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영상재판이 실시될 수 있도록 재판의 온라인 공개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합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가 급속도로 디지털화됨에 따라 디지털 취약계층의 사법접근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연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히 연구보고서 책자가 필요한 사유가 있으신 분께는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배송 문의」에 게시된 ‘연구보고서 배송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를 작성하신 후 연구원 공식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내부 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배송비는 신청자 부담(착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