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1/2025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O, X? 뭐가 맞을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2억원까지는 증여세 안내도 된다면서요? 라고 계시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최근 조세심판원 사례를 보면, 단순히 2억원ㅈ미만이라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차입이냐 아니냐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즉, 차용증이 국세청 조사 이후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실제 차입을 위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적법 판단 하였습니다. (조심 2023광0460, 2023.05.04)
단순히 2억원 미만이라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차입이냐 아니냐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되도록 실제 차입으로 입증이 가능하게끔 차입기간 등을 명시하고, 공증 또는 내용증명까지 해놓셔서 뒤탈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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