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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2026

📌 퇴사하면서 고객명단 복사하면 처벌될까?

회사 이사가 퇴사하기 전,
회사 컴퓨터에 있던 고객정보 파일을 USB에 복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 그 정보를 실제로 사용했습니다.

“어차피 행사 정보는 공개된 거 아닌가요?”
피고인은 이렇게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왜 유죄일까?

✔ 고객 성명, 소속, 연락처 등은
그냥 인터넷에 떠 있는 정보가 아니라
회사만 관리하던 민감한 정보였습니다.

✔ 회사도 이 정보를
직원에게만 접근 허용하고
따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 즉,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려는 노력(합리적 노력)**을 했다고 본 겁니다.

📍 결론

이 고객정보는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퇴사 후 사용한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가 됩니다.

👉 결국 유죄.

💡 한 줄 정리
퇴사하면서 고객명단을 복사해 쓰면,
“회사 자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방지법
#퇴사후사용금지
#고객정보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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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사례
#판례요약
#생활법률
#노동법상식

24/02/2026

📌 AI 기반 종합 준법·법무 지원 서비스 안내

최근 급변하는 법·제도 환경과 ESG 경영 요구의 확대에 따라
기업과 공공기관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준법·법무 관리 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령과 내부 규정의 지속적인 개정,
증가하는 법률자문과 송무 업무,
다양해지는 민원과 핵심 이슈까지 —

이제 법무 업무를 개별 담당자나 부서 단위로 관리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나라아이넷(주)**의 AI 기반 종합 준법·법무 지원 서비스는
준법지원, 규정관리, 법률자문, 송무관리, 핵심 이슈 관리까지
법무·준법 업무 전반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주요 특징

✔ 벡터 임베딩 기반 AI 검색 기술 적용
✔ 생성형 AI 기반 보고서 자동 작성 기능
✔ 법령·규정·판례·사례의 통합 관리
✔ 신구대조 및 연혁 관리 기능 제공
✔ 법률자문·송무 진행 현황의 체계적 관리
✔ 핵심 이슈에 대한 근거 중심 분석 지원

AI 기술을 활용해
법률 정보의 탐색부터 관리, 활용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준법·법무 업무의 운영 효율성과 관리 수준을 함께 향상시킵니다.

💡 이런 조직에 적합합니다

법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기업

준법경영 체계를 고도화하려는 기관

법률자문 및 송무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싶은 조직

ESG 및 공공 신뢰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AI 기반 종합 준법·법무 지원 서비스는
조직의 법적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과 안정적인 행정 운영을 지원합니다.

보다 체계적인 준법·법무 관리가 필요하다면,
이제 AI 기반 통합 관리 환경을 경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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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2026

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인이 잠시 목줄을 놓치는 사이 반려견이 근처에 있던 만 4세 아이를 물어 상해를 입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한 주인에게는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목줄을 제대로 잡고 반려견을 통제하는 것은
반려견 주인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이의 보호자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지만,
주인이 함께 있는 반려견이라면 주인이 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반려견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반려견 주인에게 아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려견은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이지만
산책이나 외출 시에는 주변 사람들의 안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반려견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례입니다.

카드뉴스로 판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판례 #법률정보 #반려견사고 #손해배상 #반려견관리 #법률상식 #카드뉴스 #생활법률

11/02/2026

🚗 두 운전자가 함께 낸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했다.
‘호의동승’이라면 20% 감액… 누구에게 적용될까?

A씨는 남자친구 차량에 동승했다가
트럭과의 충돌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보험사는
“이미 호의동승으로 20% 감액됐다면
우리 책임도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고를 함께 낸 경우, 두 운전자는 공동 가해자.
먼저 손해액을 20% 감액한 뒤,
그 금액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내부적으로는 책임을 나눌 수 있지만
✔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동일하게 적용됨

즉,
피해자 앞에서는 책임이 다르지 않습니다.

법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함께 봅니다.

#판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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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026

🚗 사고를 냈는데, 목격자 행세를 했다면 무조건 뺑소니일까요?

교통사고를 낸 A는
사고 직후 가해자임을 숨기고 목격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는 사고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고,
경찰에게 사고 상황을 설명한 뒤
자신의 인적사항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비록 이후에 목격자 행세를 하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긴 했지만,
이 사정만으로
‘도망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이 사건을 뺑소니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사고 후 행동,
‘어떻게 했는지’가 법적 판단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판례 #생활법률 #교통사고 #뺑소니 #교통사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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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026

태블릿 PC를 사용하던 A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바람에
기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제조사인 B에게 잠금해제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비밀번호 분실로 인해 기기가 비활성화된 상태를
제조물 책임법에서 말하는 ‘제품의 결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가 해당 태블릿을 직접 구매했다는 점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B와 A 사이에 매매계약에 따른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제조사 B가
계정 정보를 통해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거나,
구매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잠금해제를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제조사 B는 기기의 잠금을 해제해줄 의무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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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2026

[규정관리시스템]
내부 규정, 이제 ‘자산’으로 관리하세요!

규정은 많아지고,
개정 이력은 복잡해지고…

규정관리시스템은
내부 규정을 단순 보관이 아닌
업무에 바로 활용 가능한 관리 자산으로 만들어 줍니다.

✔ 현행 규정 빠른 검색
✔ 신구대조로 개정 내용 명확하게 확인
✔ 연혁 관리로 변경 이력 한 번에 정리
✔ AI 기반 규정 검색으로 업무 효율 향상

필요할 때 찾지 못하는 규정은
이미 규정이 아닙니다.
이제는 관리의 기준을 바꿔보세요.

21/12/2023

신규장각, 오늘 둔곡지구 다함께돌봄 개소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지식재산으로 키운다.

08/12/2023

[우주항공청 대전으로 변경하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우주항공청 R&D 기능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우주항공청법' 상정이 불발되었다.

대전시는 과거부터 우주항공과 관련된 연구원들과 기업들이 밀집한 곳이며 행정적으로도 중앙 청사에 가까운 곳이다.

미국의 항공우주국인 NASA는 우주 발사체를 위한 시설은 텍사스의 휴스턴에 위치할 지언정, 중앙 기능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존재하고 있다.

한국의 NASA임을 표방하는 우주항공청은 단순히 발사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중앙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대전에 많은 관계 기관 종사자들은 우추항공청이 사천이 아닌 대전에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우주항공청의 대전 설치는 국가의 우주항공분야 발전을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성급하게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올해 우주항공청 설치가 무산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빛과 꿈이 될 우주항공청의 대전 설치를 주장한다.

25/09/2023

2023 대전시민 "가치를 담다" 사진공모전의
아주 특별한 마지막 상! 바로바로 SNS온라인특별상입니다!

2차 심사에서 아쉽게 당선되지 못한 44점의 작품으로 구성되어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가치가 담겼다고 생각하는 사진에 투표해주세요!

가장 많은 투표수를 받은 작품 참여자에게 애플 아이패드를 상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만 하고 지나가기엔 너무 섭섭하니까 깜!짝 이벤트로
투표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랜덤으로 10명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투표기간: 23년 9월 25일 ~ 10월 11일 18:00 마감
당선발표: 10월 12일
투표하러가기 ▶ https://han.gl/rjoyoJ

친구, 가족들에게 얼른 공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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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2023

벌써 공모전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모전 9월 15일 마감 ! 잊지않으셨죠?
미루셨던 분들 얼른 참여해보세요!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My Value Photo
“가치를 담다” 대전시민 사진 공모전에 초대합니다!
　
● 모집일정
2023. 06. 13(화) ~ 2023. 09. 15(금)
　
● 지원자격
대전 시민 누구나
　
● 접수
신청서 접수 ▶ https://url.kr/omcfrj
작품 제출 ▶ [email protected]
　
● 문의처
E-mail. [email protected]
Tel. 공모전 담당자 070-4453-3437
　　
시민이 강한 대전, 여러분들의 가치에 있습니다.
가치있는 인생 한 컷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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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23

My Value Photo
“가치를 담다” 대전시민 사진 공모전에 초대합니다!

● 모집일정
2023. 06. 13(화) ~ 2023. 07. 31(월)

● 지원자격
대전 시민 누구나

● 접수방법
-신청서 접수 https://url.kr/omcfrj
-작품 제출 [email protected] 이메일 제출

● 문의처
E-mail. [email protected]
Tel. 공모전 담당자 070-4453-3437

시민이 강한 대전, 여러분들의 가치에 있습니다.
가치있는 인생 한 컷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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