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강훈

11/05/2018

안녕하세요, 대구 달서구 변호사 강훈입니다.

빌려 준 돈 때문에 대구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금전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도 그런 것이 친분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차용증을 쓰는게 삭막해보이기도 하고, 선뜻 요구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하지만 금전거래에서는 서류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물론 신뢰도 중요하겠지만요).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차용증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대여'가 아닌 '증여'라고 우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려준 돈을 받아내려면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 전 진행한 대구대여금청구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구변호사 강훈입니다. 빌려 준 돈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대부분이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

02/05/2018

안녕하세요, 대구민사변호사 강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계십니다. 그 중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분야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한 부분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소송없이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지요.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전세분쟁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전세보증금 금액에 상관없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심판절차에 따라 임대차 전세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요건과 필요한 서류, 절차, 소멸시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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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강훈입니다. 대구민사변호사 대구법률사무소 ‘감동’에는 많은 의뢰인분들이 임차보증금반환청...

01/05/2018

대구변호사 강훈입니다.

반려견이 타인, 혹은 가족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이 지나가는 아이를 물었을 경우,
견주와 아이의 부모 사이 책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애견이 사람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사건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대구변호사 강훈입니다. 최근 반려견이 타인 심지어 가족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

30/04/2018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강훈입니다.

학기가 시작된지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벌써 대구학교폭력 문제로 상담을 다녀가신 학부모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그 중에는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이 들어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사안 처리와 학폭결과 생기부 처리입니다. 그러나 학교 행정 절차가 꽤 복잡하여 학부모님들이 쉽게 이해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대구장성초등학교 학교폭력변호사를 전담하고 있는 대구변호사 강훈입니다. 학기가 시작된지 2달이 지나가...

24/04/2018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강훈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감동에서는 상속분쟁에 대한 소송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야가 유류분반환소송, 상속순위, 상속분입니다.

대부분의 상속문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자녀 중 한명 또는 특정 몇 명에게만 증여하려 하는 경우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인이 기여분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구변호사 강훈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상속분쟁에 대한 소송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상...

20/04/2018

얼마 전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친 사고로 대구 달서구 서부법원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쪽 부상이 상당했는데요.
횡단보도 대인사고 같은 경우 교통사고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이 사실을 아시고 형사처벌을 가장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대인사고라고 해도 가해자와 피해가자 서로 합의를 보면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합의를 본 교통사고에 대해 검사가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도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대인사고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와 자전거까지 포함되는데요.
즉,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강훈입니다. 얼마전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친 사고로 저희 대구 달...

16/04/2018

대구이혼변호사 강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즐겨보시는 방송 프로그램 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항간에는 이 방송에 출연했던 부부가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 방송자료가 이혼 소송의 중요한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카더라' 소문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유책배우자임을 인정시킬 수 있다며 변호사들도 적극 추천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방송 출연한 자료가 이혼 소송에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링크 클릭하셔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이혼변호사 강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즐겨보시는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13/04/2018

빌려준 돈 받으려면, 대여금청구소송하세요!

●대여금소송의 절차●
1. 채무자의 인적사항 준비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2. 증거자료 확보 (차용증, 공정증서, 계좌이체내역, 녹취록)
3. 변호사 검토 및 내용증명 발송
4. 상대방 재산 가압류, 가처분 신청
5. 민사소송, 지급명령 등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집행권원 확보
6. 채권압류, 추심명령, 강제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각 등 강제집행

정해진 기한이 훨씬 지났음에도 차용해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속앓이하며 마냥 기다리시면, 상대방에게 돈을 숨길 시간을 주는 것 뿐입니다.

대구변호사 강훈과 함께 발빠른 대처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준비하시어 받지못한 차용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강훈입니다. 어제 의뢰인 중 한 분께서 저희 대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감동에서...

11/04/2018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효력과 적용 범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같이 상가 또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팔거나, 상가가 경매에 들어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필요합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오늘은 대구부동산변호사 강훈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효력과 적용 범위에 대해...

09/04/2018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강훈입니다.

오늘 대구의 미세먼지는 ‘상당히 나쁨’입니다.
오전, 오후 내내 나쁨 상태이다가 5~6시경부터 보통, 그 이후 좋음으로 풀릴 예정이라니 출근하실 때, 혹은 외출시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구날씨는 평년 봄기운인 것 같네요-
어제보다 1도 높은 조금 따스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해가 나서 더 따뜻하지만 오후엔 구름이 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09/04/2018

대구이혼변호사 강훈입니다.
이혼 소송 중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과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지만 2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 후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시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대구 이혼변호사 강훈입니다. 이혼 소송 중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 ...

08/04/2018

안녕하세요.
대구 변호사 강훈 입니다.

오늘은 의료사고소송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사고소송이란?
의료인이 진료, 처방, 투약 등의 의료행위를 통해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소송을 말합니다.

환자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변호사 강훈 입니다. 오늘은 의료사고소송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