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14/08/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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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2026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학대 신고는 일반적인 상식과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교사는 정당한 교육이라 여겼어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교사의 의도가 아닌 '아이에게 미친 영향'과 'CCTV에 찍힌 객관적 장면'을 기준으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심지어 신체 접촉이 전혀 없는 말 한마디도 정서적 학대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오해를 풀고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핵심은 사건 발생 직후의 골든타임 대응에 있습니다.

✔️ CCTV 원본 백업과 구체적인 상황 메모가 1순위입니다
가장 확실한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을 삭제나 훼손 없이 즉시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기억이 왜곡되기 전에 당일 사건을 시간순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함께 있던 동료 교사의 진술을 미리 확보해 두세요.

✔️ 학부모에게 섣불리 연락하거나 사과하지 마세요
사태를 수습하려는 마음에 보호자에게 먼저 사과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인정'이나 '회유 시도'로 치명적인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연락은 기록이 남는 문자로만 남기셔야 합니다.

✔️ 준비 없는 즉흥적인 첫 진술은 절대 금물입니다
조사관의 기습적인 방문이나 질문에 무심코 뱉은 해명이 나중에 유죄의 증거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기록된 진술은 번복할 수 없으므로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형사 처벌은 물론 자격 정지나 어린이집 운영 중단까지 걸린 생존의 문제입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섣불리 맞고소를 생각하거나 혼자서 수사관을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현장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반드시 객관적인 법률 검토를 받고 안전한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아동학대 #아동학대신고대응 #아동학대변호사 #어린이집원장대응 #보육교사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무혐의 #어린이집행정처분 #아동학대훈육 #어린이집신고당했을때

14/04/2026

억울하고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법원과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동승자에게도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단순히 옆자리에 탔다는 사실만으로도 상황에 따라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권유'인지, 술을 마신 걸 알고도 묵인한 '방조'인지에 따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사 초기부터 이 기준을 명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전과를 남기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첫 조사 전 법률 상담은 필수입니다
'술 마신 건 알았지만 별로 안 마신 것 같았다'는 일상적인 해명은 법적으로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치명적인 진술이 됩니다. 한 번 기록된 진술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메모해 두세요
누가 먼저 가자고 제안했는지, 차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사실 그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 메모가 나를 방어할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 운전자와 억지로 진술을 조율하지 마세요
수사관은 동승자와 운전자를 철저히 분리해서 조사합니다. 어설프게 말을 맞췄다가 다른 증거와 엇갈리면 혐의만 훨씬 무거워집니다.

법률 지식 없이 혼자서 '잘못이 없으니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평생 남는 족쇄를 찰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반드시 객관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안전한 진술 방향을 먼저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상담 문의 : 043)286-1259
🔍 위치 :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14,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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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2026

'과거에 도박으로 처벌받았는데 또 파워볼을 했습니다. 감옥에 갈까 봐 두렵습니다.'

인터넷 불법 도박은 한 번 빠지면 스스로 끊기 참 어렵습니다. 이미 걸린 적이 있는데 또 도박을 했다면, 법원에서는 습관이라고 판단해서 감옥에 보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감옥에 갈 뻔했지만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온 실제 이야기를 아주 쉽게 들려드립니다.

✅ 과거 처벌 기록이 있는데도 감옥행을 피한 사례

의뢰인은 예전에도 도박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혹을 못 이기고 인터넷 파워볼에 또 손을 댔습니다. 22번 동안 약 1,800만 원을 썼고, 경찰 계좌 추적에 걸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 전과가 있어서 감옥에 갈 위험이 아주 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뉘우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아픈 어머니를 혼자 모시는 가장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서류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도박을 끊기 위해 스스로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다는 병원 기록도 냈습니다. 판사님은 이러한 노력을 인정해 주셔서, 감옥 대신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려주셨습니다.

✅ 돈이 적은데 왜 상습도박으로 처벌받을까?

경찰과 판사님은 도박에 쓴 돈의 액수만 보지 않습니다. 도박을 몇 번이나 했는지, 예전에 걸린 적이 있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파워볼 같은 인터넷 도박은 5분마다 게임이 끝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송금을 하게 됩니다. 돈이 적더라도 횟수가 많고 예전 기록이 더해지면 습관적인 상습도박으로 인정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 감옥행을 피하는 3가지 현실적인 대처법

① 솔직하게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기
경찰은 이미 은행 송금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적게 썼다고 우기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상황만 더 나빠집니다.

② 도박을 끊겠다는 확실한 병원 기록 내기
말로만 두 번 다시 안 하겠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도박 치료 센터 상담 내역이나 정신과 진료 기록처럼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문서를 내야 합니다.

③ 내 상황에 맞는 유리한 증거 찾기
내가 가족의 밥줄을 책임지는 가장이라거나, 평소 성실하게 살았다는 점 등 벌을 줄일 수 있는 증거를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걸린 도박은 정말 위험합니다. 혼자서 핑계를 찾기보다는 경찰 조사 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가족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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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은 정의롭고 정확한 법무법인입니다.
의뢰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전문 변호사들과 사건의 관점을 공유하고 정확한 권리를 찾습니다.

● 2007년에 설립되어 충청권에서만 19년 이상 전통과 역사를 쌓았습니다.

● 6인의 전문 변호사가 모든 주요쟁점과 해결책을 공유하고 검토합니다.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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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2026

'잠깐 앞을 보지 못한 찰나의 실수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피해자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운전 중 아주 잠깐의 실수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는 평생의 죄책감은 물론, 무거운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사망 사고를 냈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통해 감옥행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끝난 실제 이야기를 알기 쉽게 들려드립니다.

✅ 사망 사고를 내고도 감옥행을 피한 소방관 사례

28년 동안 소방관으로 성실하게 일해온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운전 중 아주 잠깐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앞에 멈춰 있던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혔습니다. 안타깝게도 쓰러진 피해자를 차로 밟고 지나가는 사고가 났고, 피해자는 그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 영상 등 증거가 명백해서 감옥에 가고 소방관 직업도 잃을 위기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유가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28년간 타인의 생명을 구하며 살았고, 범죄를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판사님은 이 모든 점을 인정해 주셔서, 사망 사고임에도 감옥행 대신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내려주셨습니다.

✅ 유가족과 합의만 하면 무조건 끝날까?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주고 합의했으니 처벌을 피하겠지?'라고 흔히 오해하십니다.

예전에는 합의하면 끝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법이 엄격해져서 사망 사고는 유가족의 뜻과 상관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봤는지, 브레이크를 제때 밟았는지 아주 깐깐하게 따지며, 잘못이 크면 징역형을 피하기 힘듭니다.

✅ 감옥행을 피하는 3가지 현실적인 대처법

영상 증거가 뚜렷한데 변명만 늘어놓으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다음 3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의 용서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유가족에게 오히려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중간에서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합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② 솔직하게 인정하고 경찰 조사 돕기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이 다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③ 내 상황에 맞는 유리한 증거 모으기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일하며 사회에 도움을 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 벌을 줄일 수 있는 나만의 증거를 꼼꼼하게 모아 판사님을 설득해야 합니다.

사망 사고는 가해자 본인도 엄청난 충격에 빠져 혼자서 경찰 조사와 유가족 합의를 감당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심 어린 사죄와 꼼꼼한 준비로 남은 일상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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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은 정의롭고 정확한 법무법인입니다.
의뢰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전문 변호사들과 사건의 관점을 공유하고 정확한 권리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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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26

'다짜고짜 찾아와서 때리길래 막으려다 같이 넘어졌을 뿐인데, 제가 상해죄 가해자랍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둘러서 방어했을 뿐인데, 졸지에 가해자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정당방위를 주장해 봐도 수사기관은 이를 쉽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가 적용되어 실형을 살고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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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맞고도 상해죄 피의자가 된 70대 어르신 구제 사례'

75세의 고령인 의뢰인은 이웃과 다툼이 있던 중, 이웃의 딸이 마당으로 찾아와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방어하며 함께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4주 진단을 받았고, 의뢰인은 무려 12주 진단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경찰은 이를 쌍방 폭행으로 보아 상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저희는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는 점, 의뢰인이 고령의 초범이며 훨씬 더 큰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의 양형 자료를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어르신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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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쌍방 폭행, 실형을 피하는 3단계 체크리스트

① 억울함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를 즉시 수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주변 CCTV나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십시오. 방어 과정에서 본인도 다쳤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공식적인 피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②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어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나도 화가 나서 때렸다'라고 말하는 순간 정당방위 주장은 물 건너갑니다. 조사 전부터 전문가와 동석하여 '최소한의 방어 조치였다'는 점을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불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③ 정당방위 실패를 대비한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판사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과 본인의 피해가 더 크다는 점 등,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객관적인 참작 사유를 선제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맞았으니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치밀한 조력을 받아 소중한 삶을 안전하게 방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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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2026

최근 학폭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까지 가는 일이 많습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가혹한 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바로잡고 싶은 건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결과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학폭위 결정은 공공기관의 '행정처분'입니다. 이를 취소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하자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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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상 권리 침해로 전학 처분을 뒤집은 사례'

최근 의뢰인의 자녀는 교내 다툼 중 주먹을 휘둘러 학폭위로부터 '8호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체 폭력 사실은 명백했지만, 처분이 과하다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조사 결과, 학폭위 과정에서 학생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피해 학생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해 학생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된 점

사건 발단에 피해 학생의 정서적 학대가 있었던 점
을 입증해 처분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고, 재심의를 통해 더 가벼운 처분으로 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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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결심했다면 반드시 3가지를 챙겨야 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전학, 생기부 기재 등)을 멈추는 필수 절차
✔ 기간 엄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
✔ 절차적 하자 검토: 학폭위 구성이나 진행 과정에 위법이 없었는지 확인

한 번 내려진 행정처분을 뒤집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감정적 대응보다는 학폭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냉철하게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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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1/2026

28/01/2026

안녕하세요. 사건의 관점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청주 법무법인 주성입니다.

연말연시가 지나고 나면 술자리 다툼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납니다.

술을 마시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 시비가 붙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주먹이 오간 경우라면 서로 사과하고 합의하면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홧김에 '술병'이나 '유리잔' 등을 집어 들었다면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이때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특수폭행 혹은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특수폭행 (물건을 휘둘렀으나 다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어, 사안이 경미하면 벌금형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특수상해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오직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지 못하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살게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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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도 회식 자리에서 홧김에 소주병을 던져 상대방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셨습니다.

CCTV 영상이 명확했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고,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의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위해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우발적인 실수였음과 부양가족의 생계 등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철저한 준비 끝에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다행히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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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사건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받게 될 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현재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특수폭행인지 특수상해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주성이 곁에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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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은 정의롭고 정확한 법무법인입니다.의뢰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전문 변호사들과 사건의 관점을 공유하고 정확한 권리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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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26

안녕하십니까. 사건의 관점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청주 상속전문법무법인 주성입니다.

“선산 상속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과 법적 분쟁이 생길 것 같아요.”
“내가 양보하기도 어렵고 상대도 양보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문에서 가지고 있던 선산이 큰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가족에게 상속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법의 시각에서는 선산이나 종중의 부동산 등도 여느 재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소유해 온 역사가 깊다는 것뿐 다른 상속 재산과 법 적용 등은 똑같습니다.

선산이라는 특성상 상속 관계가 좀 더 복잡할 가능성이 적지 않고
집안 어르신들의 눈도 생각해야 하므로 가급적 원만하게 풀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상대가 물러나지 않고 이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할 수도 없다면
결국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씨는 가문의 삼남이었습니다.
당시 가문에서는 꽤 가치가 높은 선산 하나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없는 가운데, 이씨 부친이 단독으로 소유하였고
이씨 부친이 사망 후 이 선산은 고인의 자녀들이 갖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씨 부친은 유언하기를 장남이 단독으로 선산을 상속하라 하였습니다.
이에 차남 측에서는 별다른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살아 계실 때 차남에게는 선산 대신 고인의 다른 재산을 증여해 준 덕이었지요.
하지만 삼남 이씨는 별다른 생전 증여도 받지 못한 가운데
선산마저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 되자
결국 이씨는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고 장남에게 유류분을 청구했습니다.

장남은 고인 유언에 본인의 단독 상속을 명령한 것과
다른 집안 어르신이 다툼을 벌이지 말라고 한 것을 이용하여
사건을 취하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이 고인에게 다른 별다른 재산조차 받은 적 없다는 점.
본인이 상속 결격 사유도 없다는 점을 들어
최소한 유류분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도 삼남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저희 손을 들어 주어, 장남이 가진 선산 지분 중
삼남의 유류분만큼의 지분을 넘겨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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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에 설립되어 충청권에서만 17년 이상 전통과 역사를 쌓았습니다.● 6인의 전문 변호사가 모든 주요쟁점과 해결책을 공유하고 검토합니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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