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20/02/2026

'다짜고짜 찾아와서 때리길래 막으려다 같이 넘어졌을 뿐인데, 제가 상해죄 가해자랍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둘러서 방어했을 뿐인데, 졸지에 가해자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정당방위를 주장해 봐도 수사기관은 이를 쉽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가 적용되어 실형을 살고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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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맞고도 상해죄 피의자가 된 70대 어르신 구제 사례'

75세의 고령인 의뢰인은 이웃과 다툼이 있던 중, 이웃의 딸이 마당으로 찾아와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방어하며 함께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4주 진단을 받았고, 의뢰인은 무려 12주 진단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경찰은 이를 쌍방 폭행으로 보아 상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저희는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는 점, 의뢰인이 고령의 초범이며 훨씬 더 큰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의 양형 자료를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어르신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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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쌍방 폭행, 실형을 피하는 3단계 체크리스트

① 억울함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를 즉시 수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주변 CCTV나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십시오. 방어 과정에서 본인도 다쳤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공식적인 피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②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어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나도 화가 나서 때렸다'라고 말하는 순간 정당방위 주장은 물 건너갑니다. 조사 전부터 전문가와 동석하여 '최소한의 방어 조치였다'는 점을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불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③ 정당방위 실패를 대비한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판사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과 본인의 피해가 더 크다는 점 등,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객관적인 참작 사유를 선제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맞았으니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치밀한 조력을 받아 소중한 삶을 안전하게 방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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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은 정의롭고 정확한 법무법인입니다.
의뢰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전문 변호사들과 사건의 관점을 공유하고 정확한 권리를 찾습니다.

● 2007년에 설립되어 충청권에서만 19년 이상 전통과 역사를 쌓았습니다.

● 6인의 전문 변호사가 모든 주요쟁점과 해결책을 공유하고 검토합니다.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입니다.

[상담 문의]
방문상담 043-286-1259
홈페이지 www.law21c.com

05/02/2026

최근 학폭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까지 가는 일이 많습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가혹한 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바로잡고 싶은 건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결과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학폭위 결정은 공공기관의 '행정처분'입니다. 이를 취소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하자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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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상 권리 침해로 전학 처분을 뒤집은 사례'

최근 의뢰인의 자녀는 교내 다툼 중 주먹을 휘둘러 학폭위로부터 '8호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체 폭력 사실은 명백했지만, 처분이 과하다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조사 결과, 학폭위 과정에서 학생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피해 학생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해 학생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된 점

사건 발단에 피해 학생의 정서적 학대가 있었던 점
을 입증해 처분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고, 재심의를 통해 더 가벼운 처분으로 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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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결심했다면 반드시 3가지를 챙겨야 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전학, 생기부 기재 등)을 멈추는 필수 절차
✔ 기간 엄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
✔ 절차적 하자 검토: 학폭위 구성이나 진행 과정에 위법이 없었는지 확인

한 번 내려진 행정처분을 뒤집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감정적 대응보다는 학폭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냉철하게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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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은 정의롭고 정확한 법무법인입니다.의뢰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전문 변호사들과 사건의 관점을 공유하고 정확한 권리를 찾습니다.

● 2007년에 설립되어 충청권에서만 17년 이상 전통과 역사를 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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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1/2026

28/01/2026

안녕하세요. 사건의 관점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청주 법무법인 주성입니다.

연말연시가 지나고 나면 술자리 다툼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납니다.

술을 마시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 시비가 붙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주먹이 오간 경우라면 서로 사과하고 합의하면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홧김에 '술병'이나 '유리잔' 등을 집어 들었다면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이때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특수폭행 혹은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특수폭행 (물건을 휘둘렀으나 다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어, 사안이 경미하면 벌금형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특수상해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오직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지 못하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살게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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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도 회식 자리에서 홧김에 소주병을 던져 상대방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셨습니다.

CCTV 영상이 명확했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고,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의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위해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우발적인 실수였음과 부양가족의 생계 등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철저한 준비 끝에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다행히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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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사건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받게 될 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현재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특수폭행인지 특수상해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주성이 곁에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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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은 정의롭고 정확한 법무법인입니다.의뢰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전문 변호사들과 사건의 관점을 공유하고 정확한 권리를 찾습니다.

● 2007년에 설립되어 충청권에서만 17년 이상 전통과 역사를 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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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26

안녕하십니까. 사건의 관점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청주 상속전문법무법인 주성입니다.

“선산 상속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과 법적 분쟁이 생길 것 같아요.”
“내가 양보하기도 어렵고 상대도 양보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문에서 가지고 있던 선산이 큰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가족에게 상속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법의 시각에서는 선산이나 종중의 부동산 등도 여느 재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소유해 온 역사가 깊다는 것뿐 다른 상속 재산과 법 적용 등은 똑같습니다.

선산이라는 특성상 상속 관계가 좀 더 복잡할 가능성이 적지 않고
집안 어르신들의 눈도 생각해야 하므로 가급적 원만하게 풀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상대가 물러나지 않고 이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할 수도 없다면
결국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씨는 가문의 삼남이었습니다.
당시 가문에서는 꽤 가치가 높은 선산 하나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없는 가운데, 이씨 부친이 단독으로 소유하였고
이씨 부친이 사망 후 이 선산은 고인의 자녀들이 갖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씨 부친은 유언하기를 장남이 단독으로 선산을 상속하라 하였습니다.
이에 차남 측에서는 별다른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살아 계실 때 차남에게는 선산 대신 고인의 다른 재산을 증여해 준 덕이었지요.
하지만 삼남 이씨는 별다른 생전 증여도 받지 못한 가운데
선산마저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 되자
결국 이씨는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고 장남에게 유류분을 청구했습니다.

장남은 고인 유언에 본인의 단독 상속을 명령한 것과
다른 집안 어르신이 다툼을 벌이지 말라고 한 것을 이용하여
사건을 취하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이 고인에게 다른 별다른 재산조차 받은 적 없다는 점.
본인이 상속 결격 사유도 없다는 점을 들어
최소한 유류분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도 삼남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저희 손을 들어 주어, 장남이 가진 선산 지분 중
삼남의 유류분만큼의 지분을 넘겨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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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은 정의롭고 정확한 법무법인입니다.의뢰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전문 변호사들과 사건의 관점을 공유하고 정확한 권리를 찾습니다.

● 2007년에 설립되어 충청권에서만 17년 이상 전통과 역사를 쌓았습니다.● 6인의 전문 변호사가 모든 주요쟁점과 해결책을 공유하고 검토합니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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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2026

안녕하십니까. 사건의 관점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청주 민사전문 법무법인 주성입니다.

“공사대금 미수금이 발생하였는데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몇 번이나 독촉해도 받지 못했고, 소송하려 해도 만만치 않아요.”

건설 업계에서 정말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사무소에도 전화로, 혹은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여럿 계셨죠.

대부분의 공사대금 문제는 분명 공사는 원하는 대로 해 줬는데
대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시작됩니다.

즉 대금 일부나 심지어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지거나 나빠지는 게
전형적인 공사대금 사건의 진행 방식이지요.
그러므로 이 사안은 반드시 철저한 법적 검토와 행동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ㄹ'사가 받아 낸 방법은?

ㄹ사는 크지 않은 규모의 건설 기업이었습니다.
어느 날 ㄹ사는 창립 이래 손꼽을 만한 대규모의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철저히 공사를 마쳤죠.
그런데 공사 초기에 지급하기로 한 일부 대금만 지급되었을 뿐
완공 후 지급하기로 한 대부분의 대금은 완공 후에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ㄹ사는 몇 번 지급을 독촉했지만, 상대는 지금 돈이 없다는 둥
기다리라는 둥 하는 말만 반복했죠.

이대로 가다가는 대금을 아예 못 받을 수 있으리라는 위기를 느낀 ㄹ사는
저희 사무소에 오셔서 문제 해결을 부탁하셨습니다.

저희는 먼저 해당 사건이 공사대금 미수금 건으로써
ㄹ사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에 상대 측에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가 순순히 지급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소송을 준비했고
예상대로 상대가 내용증명도 무시하자 곧바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ㄹ사의 공사 이행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둥 이야기하며
공사대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ㄹ사 측이 공사를 100% 문제없이 이행하였고
별다른 하자도 없었으며 공사날짜도 준수한 점 등을 증명하여
ㄹ사가 100% 공사대금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ㄹ사는 100% 공사대금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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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은 정의롭고 정확한 법무법인입니다.의뢰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전문 변호사들과 사건의 관점을 공유하고 정확한 권리를 찾습니다.

● 2007년에 설립되어 충청권에서만 17년 이상 전통과 역사를 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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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2026

08/01/2026

안녕하십니까. 사건의 관점을 공유하는 6인의 변호사들
청주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주성입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으로 꼽히는 게
권리금 회수 방해 반환소송입니다.

주로 세입자가 부동산 권리금을 받으려 하였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여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 책임을 임대인에게 물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죠.

과거에는 권리금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을 걸어도 실익이 적었지만
이제는 권리금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소송을 통해 세입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책임을 물은 세입자 편씨

편씨는 김씨 상가에서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장사를 하던 편씨는 김씨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해 주고
자신은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편씨는 자신이 직접 가게를 할 생각이라며
김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권리금도 못 받고 가게에서 나가게 된 편씨는
김씨에게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을 대신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권리금 회수 방해 반환소송을 준비하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편씨를 대리하였는데요.
저희는 먼저 편씨가 10년 넘게 김씨 가게에서 장사하였으므로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재계약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김씨의 주장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씨 측에 재계약 권리는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편씨가 월세를 밀리거나 무단전대차 등을 하다가 계약이 해지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계약 해지를 한 것이므로 권리금에 대한 권리는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편씨가 새 세입자를 주선하며 정당하게 권리금을 받으려 하였는데
김씨는 자기가 건물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했으므로
받을 수 있던 권리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여 편씨 측의 손을 들어 주어
김씨는 권리금 대부분에 해당하는 액수를 손해배상 조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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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2026

안녕하십니까. 사건의 관점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광고사기전문 법무법인 주성입니다.

연예인이 보증하거나 광고를 하는 제품은 그 연예인의 이미지를 믿고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유명인이 사용하거나 투자하는 곳이라고 하면 솔깃해서 이용해 보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다만 연예인들도 이미지 소비를 막고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 광고나 하지는 않으며,
그렇기에 광고비를 준다고 해도 모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델료가 비싸다 보니 실제로 모델로 사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예인사칭 광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렇게 실제가 아님에도 가짜로 계정을 만들거나 혹은 합성을 하는 경우 연예인 사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연예인 사칭계정 투자 광고 사기가 적발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 사칭계정 투자 광고 사기 처벌

SNS에 가짜 계정을 만들고 연예인사칭 광고 등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예인 사기로 볼 수 있으며, 타인의 사진이나 기타 게시물을 따라 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행위는 물론이고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됨에 따라
연예인 사칭계정 투자 광고 사기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예인 사칭계정 투자 광고 사기 처벌만이 아니라 민사소송도 여러 방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연예인 사칭계정 투자 광고 사기 피해자들에게 소송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가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피해를 입은 금액의 대부분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예인사칭의 당사자에게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칭 광고를 통해 불법 이득을 얻게 된 것은 물론이고 연예인 사기에 도용이 됨에 따라
이미지 실추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기 처벌로 인한 처벌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연예인 사칭계정 투자 광고 사기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징역형이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주도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도움만 주거나 광고 정도만 도와주었을 경우 징역형이 무겁게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대로 모르고 시키는 일만 했을 경우에 방조범 정도로 인정이 됨에 따라 가벼운 처분이 내려오는 것이며
본격적으로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선처를 받거나 감형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범죄에 대한 연관성이 적거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이와 같은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어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직범죄인 경우 다른 공범들이 상당하며 범행 수법도 체계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정보를 조사 과정에서 제공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범행 진행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들을 알아보고 대응에 나서는 경우
큰 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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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은 정의롭고 정확한 법무법인입니다.의뢰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전문 변호사들과 사건의 관점을 공유하고 정확한 권리를 찾습니다.

● 2007년에 설립되어 충청권에서만 17년 이상 전통과 역사를 쌓았습니다.● 6인의 전문 변호사가 모든 주요쟁점과 해결책을 공유하고 검토합니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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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2025

안녕하십니까. 사건의 관점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세종시 형사전문법무법인 주성입니다.

“상대를 폭행과 협박으로 강요했다는 강요죄 혐의를 받고 있어요”
“나는 그저 상대에게 부탁하거나 강한 어조로 말 한 것뿐인데 억울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희 사무소를 찾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강요라는 개념과 폭행 및 협박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입니다.
즉 내가 생각하기에는 별것 아니라 여길 수 있으나 상대가 보기에는, 또 법적으로 보기에는
폭행과 협박을 동원한 강요죄를 저지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과연 강요죄는 어떨 때 적용되고 또 어떻게 죄를 면하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요?

부하 직원 대상 강요죄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박씨
출처 입력

박씨는 한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피해자 이씨는 박씨 회사의 직원이었지요.

이씨는 다소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언젠가부터 박씨는 이씨 측의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이씨 측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일삼았으며 또 해고 등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직원으로서 할 필요가 없는
각종 잡무 등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였지요.

여기까지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주장을 바탕으로 피해자 측에 폭행, 협박, 폭언 등을 가하여
강요죄를 저질렀다며 처벌을 요구했지요.

재판정에 서게 된 박씨는 저희 사무소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저희도 박씨가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 하에 변호에 나섰지요.

저희는 먼저 강요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라는 점.
강요죄가 성립되려면 협박이나 폭행이 성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 박씨 측이 이씨에게 다소 수위가 높은 발언을 한 건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박씨가 이씨에게 폭행죄나 협박죄에 해당하는 일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한 건 사실이 아니라 변론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 이씨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다른 잡무를 병행한 게 아니라,
이씨가 하던 일을 더는 하기 어렵게 되자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일을 하게 직무를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박씨가 다소 과격한 언동을 한 건 인정하면서도
모욕을 한 게 아니라 피해자 측의 인지능력 저하로
답답한 마음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도 저희의 변론을 인정하여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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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025

안녕하세요. 사건의 관점을 공유하는 변호사들
형사전문 법무법인 주성입니다.

연말연시에는 평소보다 술자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분도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특히 술자리에서의 사소한 줄 알았던 분쟁이나 난동이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일도 드물지 않은데요.

특히 피의자가 순간적으로 ‘욱’하여 한 행동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등 심각한 사건으로 비화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의 본의가 어떠하였든 처벌 가능성이 크므로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대응해 나가야 하는데요.

술자리에서의 행동 때문에 특수폭행 혐의를 받은 김씨

김씨는 회사에서 있었던 연말 술자리에서 큰 곤경을 겪었습니다.
당시 김씨는 술에 만취하여 다른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박씨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박씨가 술에 취해 김씨의 심기를 크게 건드리는 말을 하였고
이에 김씨는 화를 내며 술병으로 박씨를 구타하였는데요.
박씨는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으나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김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김씨는 그냥 술자리에서의 싸움이고
피해자 박씨가 전치 2주도 안 나왔으니 별일 아니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박씨에게 특수폭행 혐의가 있음을 고지하였고,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놀란 김씨는 저희 변호사 사무소를 찾으셨죠.

사건을 맡은 저희는 CCTV 영상에 김씨가 박씨를 먼저 술병으로 때리는 장면이 기록된 이상
혐의 부인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특수 폭행 사건은 합의해도 처벌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무혐의로 넘어가는 것도 불가능했죠.

이에 저희는 김씨에게 피해자와 빨리 사과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합의를 중재하여 조기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재판정에서 저희는 김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조기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점.

또 김씨가 만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책임지기 어려웠다는 점.
이제 술을 끊고 자중하며 살 것임을 다짐한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덕분에 재판부도 김씨의 감경 요인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며 선처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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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은 정의롭고 정확한 법무법인입니다.의뢰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전문 변호사들과 사건의 관점을 공유하고 정확한 권리를 찾습니다.

● 2007년에 설립되어 충청권에서만 17년 이상 전통과 역사를 쌓았습니다.● 6인의 전문 변호사가 모든 주요쟁점과 해결책을 공유하고 검토합니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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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025

안녕하세요. 사건의 관점을 나누는 변호사들
청주 사기전문 법무법인 주성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면, 당연히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중에서도 대여금 사기, 곧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렸다면,
이는 ＇사기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무거운 죄목므로 가급적 형사상 사기죄에는 걸려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골치 아픈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망인 대여금 사기 사건입니다.
돈을 빌려 준 상대가 사망하고 이후 그 상속인이 대여금 사기를 주장하는 경우죠.

망인 상대로 대여금 사기 혐의를 받은 김씨

김씨는 오씨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오씨는 김씨에게 거액의 돈을 빌리면서,
자신이 술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원금을 갚고 매달 이자도 꾸준히 지급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당시 김씨에게는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려도 제대로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김씨는 돈을 빌렸고, 결과적으로 대여금 사기를 저질렀다.＇

이것이 검찰이 주장하는 김씨의 혐의였지요.
이에 김씨는 저희와 함께,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저희는 재판정에서 김씨가 돈을 빌린 건 인정하면서도 해당 금전이 대여금이 아니라
김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오씨가 투자를 한 금전이라 주장했습니다.
즉 돈을 못 갚게 되었어도, 대여금 사기는 아니라고 주장했지요.

또 돈을 빌려 준 오씨는 사망하고, 그 가족들이 고소한 가운데,
그 가족들이 김씨가 오씨에게 투자를 받은 게 아니라
돈을 빌렸다는 걸 직접 증명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김씨가 오씨에게 돈을 빌렸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증명이 어려우므로
대여금 사기는 더더욱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도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여
김씨의 대여금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망인 대여금 사기의 중요한 변수는?

이처럼 망인 대여금 사기 사건은 법리적 판단에 따라
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죄는 ＇기망＇ ＇실제 금전적 피해＇
두 가지가 증명되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숨겨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린 것을 뜻합니다.
사기죄에서는 이 기망 행위로 속아 넘어간 상대가 어떤 처분 행위를 해야 비로소 죄가 될 수 있다고 보죠.

또 실제 금전적 피해는 말 그대로,
피의자의 기망 행위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금전적 손실을 입은 일이 있어야 합니다.
속기는 했지만, 돈을 빌려주지 않았거나 다른 이유로 피해를 입은 바 없다면
기망과 별개로 죄가 될 수 없지요.

다만 사건이 성립된 후
즉, 피해자가 신고 후 조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뒤늦게 돈을 갚는다고 하여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뒤늦게라도 돈을 갚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 줬다면
그만큼 사안이 크게 감경되어, 실형은 벗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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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은 정의롭고 정확한 법무법인입니다.의뢰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전문 변호사들과 사건의 관점을 공유하고 정확한 권리를 찾습니다.

● 2007년에 설립되어 충청권에서만 17년 이상 전통과 역사를 쌓았습니다.● 6인의 전문 변호사가 모든 주요쟁점과 해결책을 공유하고 검토합니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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