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코드 / D.CODE Law Group

16/04/20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D.CODE입니다.

📨 디코드 소식 전해드립니다.

“법률 자문은 결국 사업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조정희 대표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더벨에 게재되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 M&A에서 스타트업·VC 자문으로 확장된 커리어
📌 비즈니스 이해를 기반으로 한 자문 철학
📌 카카오벤처스, 두나무, 왓챠 등 다양한 트랙레코드
를 중심으로 소개되었습니다.

✔️ 기사 바로가기

로이어 프로파일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변호사, 조정희 디코드 대표 카카오벤처스 자문 변호사…두나무·와챠 등 트랙레코드 쌓아 김호현 기자 2026-04-10 16:05:48 편집자주 벤처 시장이 커지면서 벤처캐피탈(VC)은 물론 스타트업에.....

31/03/2026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D.CODE입니다.

최근 보도를 통해 당 법무법인에 영입된 서상준 고문님의 인터뷰가 소개되었습니다.

서상준 고문님은 “기술특례상장은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며, 경영 투명성과 사업의 본질이 당락을 좌우한다.”고 진단하며, IPO 시장의 기준이 한층 엄격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들이 흔히 놓치는 내부통제, 자금거래, ‘50인 룰’ 등의 리스크와 함께, 시리즈B 단계부터의 체계적인 준비 필요성도 짚었습니다.

IPO 및 기업 법무 분야에서 축적된 깊이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D.CODE는 보다 정교하고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 법무법인 디코드 언론보도 https://www.dcodelaw.com/bbs/board.php?bo_table=media&wr_id=46
✔️ 법무법인 디코드 홈페이지 https://www.dcodelaw.com/

28년 경력 IPO 전문가 "기술력은 입장권, 핵심은 경영투명성" 김진현 기자 2026.03.18 12:00[인터뷰]서상준 법무법인 디코드 고문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

27/03/20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D.CODE입니다.

📝 조정희의 디사이퍼,
『호모 쿠리오수스(Homo Curiosus), 궁금해하는 인간의 시대가 온다』

AI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대부분은 ‘소비자’로 남을까요?

같은 도구를 써도
누군가는 만들고, 누군가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 왜 그런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조정희의 디사이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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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0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D.CODE입니다.

📨 디코드 뉴스레터, 2026년 3월 셋째 주 소식!

지난 2월 25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자기주식 활용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 자기주식 교환사채(EB) 신규 발행 금지
📌 법 시행 후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
📌 보유·처분은 주주총회 승인 하에서만 가능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정 상법의 핵심 내용과 기업이 점검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활용을 계획 중인 기업이라면 이번 개정의 영향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뉴스레터 바로가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26-03-17 목록 본문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여기를 클릭하시면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3월 셋째 주 디코드뉴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기업이 알아야 할 4가지 변화안녕하세요, 법....

27/02/20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D.CODE입니다.

📨 디코드 뉴스레터, 2026년 2월 넷째 주 소식!

이사 보수 '총한도' 승인 안건, 이사인 주주는 표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5. 4. 24. 선고 판결에서 이사 보수 '총한도' 승인 결의에도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보수한도 안건, 이제는 의결권 제한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판결의 핵심과 주주총회 운영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정기주총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뉴스레터 바로가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26-02-27 목록 본문 2026. 2월 넷째 주 디코드뉴스 이사들만 주주로 있는 회사는 어떻게 보수를 결정하여야 하는가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다210138 판결의 후폭풍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코드입.....

28/01/2026

📢법무법인 디코드, 서상준 고문 영입!

법무법인 디코드는 전 한국거래소 상장심사부장 출신 상장 스페셜리스트 서상준 고문을 새롭게 영입하였습니다.

서 고문은 1993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며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심사팀 팀장, 코스닥 상장심사부 및 기술기업상장부 부장, 코스피 주식시장운영팀 및 시황분석팀 팀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약 17년간 상장심사 실무를 직접 수행하며 상장 요건 검토, 심사 대응, 기술기업 상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상장 제도와 시장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후 서 고문은 상장 심사 기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현장에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주)에이프릴바이오 부사장(COO)로 재직하며 2022년 7월 코스닥시장 상장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기업 운영 및 시장 대응업무를 담당하였고, 2024년 12월에 코스닥 상장을 완료한 온코크로스 이사로 재직하였습니다. 현재는 ㈜미리어드파트너스 부사장으로서 바이오·기술기업을 중심으로 상장 준비 및 성장 전략과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 고문은 거래소에서의 상장 심사 실무 경험과 상장 기업 내부에서의 경영·운영 경험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의 입장과 심사 관점 양측을 함께 고려한 자문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술기업 및 바이오 기업의 상장 준비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업 구조 정리, 기술 사업성 설명, 지배구조 및 공시 관련 이슈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지원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디코드는 서상준 고문과의 협력을 통해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상장 심사 단계에서 마주하게 되는 주요 쟁점과 관련 법률 이슈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상장 준비부터 상장 이후까지 이어지는 과정 전반에 대해 보다 정리된 법률·전략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성장 단계와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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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디코드 홈페이지 https://www.dcodelaw.com/

#법무법인디코드 #서상준 #고문 #상장 #한국거래소

31/12/2025

[D.CODE 신년인사]

2025년 한 해, 여러분의 소중한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새해에도 법무법인 디코드는 날카로운 통찰과 헌신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더 높은 도약을 함께 이뤄나가겠습니다.
2026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끝없는 영감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be a part of your story in 2025. In the coming year, we look forward to reaching new heights together through sharp insights and committed partnership. May 2026 bring you good health, endless inspiration, and continued success.

https://scard.kr/el/dcode

27/11/20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D.CODE입니다.

📨 디코드 뉴스레터, 2025년 11월 넷째 주 소식!

외국인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및 사업기회 유용을 둘러싼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외국인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및 사업기회 유용을 둘러싼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승소를 이끌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고객을 유인하고 사업기회를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저희 디코드는 이사 지위, 사업유용 주장, 손해 입증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원고 주장을 체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사의 경업금지·사업기회유용 책임이 명확한 근거 없이 확대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뉴스레터 바로가기 https://stib.ee/VbIK
✔️ 법무법인 디코드 홈페이지 https://www.dcodelaw.com/

저희 법무법인 디코드가 대리한 본 사건은, 원고 회사가 외국인 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사업기회 유용에 대하여 39억여 원의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13/11/20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D.CODE입니다.

📨 디코드 뉴스레터, 2025년 11월 둘째 주 소식!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CSA)이 세계 최초의 Agentic AI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AI가 실제로 행동을 수행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업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보안 기준을 제시한 실무 지침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 Agentic AI가 왜 지금 중요한지
📌 CSA 가이드라인의 핵심 통제 요소는 무엇인지
📌 기업이 바로 점검해야 할 보안·법적 리스크는 무엇인지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AI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지만, 안전한 도입을 위한 기준은 필수입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이 기업의 보안 전략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뉴스레터 바로가기 https://stib.ee/487K
✔️ 법무법인 디코드 홈페이지 https://www.dcodelaw.com/

2025년 10월,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CSA)이 Agentic AI 시스템의 보안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AI 에이전트 보안 지침으로, AI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행동을 ....

05/11/20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D.CODE입니다.

📨 디코드 뉴스레터, 2025년 11월 첫째 주 소식!

식당 업주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사례입니다.

검찰은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8개월간 다섯 차례 추행했다고 기소했으나, 디코드는 카드결제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모순점을 입증해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범죄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따른 신중한 판단이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뉴스레터 바로가기 https://stib.ee/bQ0K
✔️ 법무법인 디코드 홈페이지 https://www.dcodelaw.com/

#법무법인디코드 #승소사례 #무죄판결 #형사전문 #성범죄변론 #피고인무죄 #형사소송

저희 법무법인 디코드가 변호한 본 사건은 강남 역삼 소재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가 8개월간 5차례에 걸쳐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던 20대 초반의 아르바이트생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다던가 허벅지를 더듬어 만져 위력으로 ...

31/10/20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D.CODE입니다.

📨 디코드 뉴스레터, 2025년 10월 다섯째 주 소식!
학원 동업분쟁 – 거액의 동업 수익금 청구소송 방어 성공 사례

원고는 자신이 피고와 3자 간 동업관계를 맺었다며 17억 원의 동업 수익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디코드는 피고를 대리해, 출자나 손익분배 약정이 없는 형식적 관계는 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원고의 정산 주장은 세금 조정 목적의 무명계약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디코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민법상 조합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출자 및 손익분배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피고 전부승소)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식상 동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출자나 약정이 없다면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뉴스레터 바로가기 https://stib.ee/cRwJ
✔️ 법무법인 디코드 홈페이지 https://www.dcodelaw.com/

#법무법인디코드 #승소사례 #동업분쟁 #학원분쟁 #조합불성립 #피고전부승소 #민사소송

저희 법무법인 디코드가 대리한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3자간 동업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약 17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동업 수익금 지급을 청구한 민사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