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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어진, 남성 성범죄 구제전담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 중앙로 248번길 101, 203동(하동), Suwon (2026)

15/12/2023

[법무법인 어진, 남성 성범죄 구제 팀]

출퇴근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은 항상 많은 사람들로 혼잡합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종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성범죄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장소,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죄는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추행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죄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죄에 비해 단순 추행 뿐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수반될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공중밀집장소추행범죄는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아도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는 강제추행죄보다 그 적용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휘말렸다면?
-추행하였다고 상대방으로부터 이의를 제기 당한 순간에 섣불리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등의 행위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저 위기의 순간을 넘어가기 위해 한 행동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이후 경찰조사 시 더욱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유리하게 변론할 여지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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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2023

[법무법인 어진, 남성 성범죄 구제 팀]

성폭력과 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력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물리력을 행사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지를 경우 범죄의 경중을 떠나 엄중한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는 대부분의 경우 목격자 또는 CCTV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 확보가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에 연루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근 안마방이나 마사지 업소와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마사지성폭행 범죄가 각종 미디어를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마사지성폭행은 폭행 및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강간했을 경우 성립되는 혐의로 성범죄 중에서도 중대한 사안에 속하기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곧바로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마사지성폭행은 폭행 및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강간했을 경우 성립되는 혐의로 성범죄 중에서도 중대한 사안에 속하기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곧바로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마사지성폭행 과정에서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강간 등 상해치상죄 혐의가 적용되어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사지성폭행을 저지른 대상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대상이 되어 무기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사지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빠른 초동 대응으로 자신의 혐의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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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2023

[법무법인 어진, 남성 성범죄 구제 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욱하는 마음에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욕설을 하거나 음담패설을 한 때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성립되어 게임통매음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진짜 의도는 성적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성적 불쾌감을 느낄 만한 수준의 표현들이 오간 사실이 명백하다면, 그리고 음란 욕설 고소 당했다면 통매음 처벌이 불가피하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게임통매음이란 정확히 어떤 혐의일까요?
-게임통매음의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준말로써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고 충족시킬 목적 등으로 컴퓨터, 우편, 전화 및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혐오감과 불쾌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말, 글, 그림, 음향, 물건 혹은 영상을 상대 측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되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게임통매음 혐의는 성폭력처벌 특례법에 의거하여 2년 아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범위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만일 게임통매음 피해 대상이 만 19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 아청법 적용으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그 외 5년간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고지부터 7년 이상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비자 발급 및 입국 제한, 성폭력 치료 강의 강제 이수 등 심각한 사회적 불이익과 함께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게임통매음 고소를 당해 처벌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적극적인 혐의 방어를 통해 문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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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2023

[법무법인 어진, 남성 성범죄 구제 팀]

몰래카메라 범죄와 관련한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지하철몰카범처벌 사례가 급증하며 재범률 또한 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철몰카범처벌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혐의가 성립되어 동종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몰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아래의 유기징역 혹은 5천만원 아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불법 촬영에 그치지 않고 해당 촬영물 또는 복사본을 대여, 판매, 제공 혹은 공공 장소 전시 및 상영한 경우 마찬가지로 7년 아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범위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ㅇㅇㅇㅇ'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만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라면 신속한 대응으로 '구속수사'를 방어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지하철몰카범처벌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촬영 구속수사 방어부터 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때 피해자가 겪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과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다양한 감형 요소들을 파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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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2023

[법무법인 어진, 남성 성범죄 구제 팀]

형법 제 298조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해 고의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며 범행 정도에 따라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혐의로 유죄를 받게 된다면 피해자의 연령, 사건 이후의 상태, 합의 정도 등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한 가지 이상의 성범죄 보안 처분이 함께 병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어떤 처벌을 받을까?
-최대 10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1천 5백만원 아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 혹은 항거불능 상황을 악용하여 추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년 아래의 유기징역이나 1천 5백만원까지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중형을 선고 받게 될 수 있기에 강제추행공탁금합의금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어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강제추행공탁금합의금은 쉽게 말해 피해자 측의 피해를 구제하고 보상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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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2023

[법무법인 어진, 남성 성범죄 구제 팀]

강제추행은 실제 가해자에게 어떤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업무상의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을 추행하는 사내성추행은 일반 추행죄에 비해 더욱 높은 양형 기준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사내성추행, 어떤 처벌을 받을까?
-사내성추행과 같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자기의 감독 및 보호를 받는 사람을 추행했을 경우 최대 3년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거나 1천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추행을 저지른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범위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겠습니다.

👉사내성추행, 빠른 대응이 필요한 이유
-대개 사내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우 행정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에 이 경우에는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텐데요. 만약 본인의 혐의가 무혐의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푸는 데 도움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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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23

[법무법인 어진, 남성 성범죄 구제 팀]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아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였음에도 강간이나 준강간죄 등의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음주로 인해 기억을 못한다거나 합의금 목적 또는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원나잇고소를 하는 때도 있는데요.

이처럼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원나잇 등의 가벼운 만남은 추후 준강간 혐의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나잇고소로 준강간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억울하게 원나잇고소로 준강간 혐의를 받아 유죄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증명하려면,
두 사람의 분명한 합의가 있는 성관계였다면 원나잇고소에 따른 처벌이 어렵지만 합의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준강간죄의 성립요건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의식이 없었던 상황이어야 하는 만큼 억울한 혐의에 연루된 피의자 입장에서 상대방이 분명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응하세요!
원나잇고소 등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먼저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법리적 근거를 토대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원나잇고소 등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무고함을 증명해야 하기에 혼자만의 힘으로는 대응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이러한 상황일수록 침착한 자세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변호사 상담을 받고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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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23

[법무법인 어진, 남성 성범죄 구제 팀]

보안용 감시 카메라를 뜻하는 CCTV는 'Closed-circuit Television'의 줄임말로 화재예방, 방범용, 감시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범죄 다발 지역이나 번화가 또는 건물 외곽 및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강력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결정적인 증거물로 활용되는 CCTV를 증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특히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등 성폭력 범죄에서 억울하게 피의자로 연루된 경우 자신의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될 수 있기에 법적 조력을 통해 CCTV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CCTV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한 이유는?
성범죄는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확보가 쉽지 않아 정황상 증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자신이 관계를 갖는 것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 그대로 준강간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 또한 적지 않은데요. 이처럼 성범죄 누명 억울하다면, 사건 당시 모습이 명확히 담겨 있는 CCTV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
CCTV증거보전신청은 첫 공판기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사건 발생 직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어진의 한마디
위 사례와 같이 CCTV 기록은 법정 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건 직후 빠르게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CCTV증거보전신청부터 소송 준비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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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23

[법무법인 어진, 남성 성범죄 구제 팀]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급증하자 정부와 수사 기관은 몰카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몰카 설치 및 촬영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여 피해를 확대시킵니다.

👉초범이라도 안심해선 안됩니다!
여자탈의실몰카 설치 처벌 등 카촬죄 혐의 받았다면 초범인 경우라도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빠르게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만약 여자탈의실몰카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련한 특례법이 적용돼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여자탈의실몰카 촬영물 또는 복제본을 금전적인 목적으로 상영, 임대, 판매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자 탈의실에 침입한 여자탈의실몰카는 해당 장소에서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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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23

[법무법인 어진, 남성 성범죄 구제 팀]

전 연인과 서로 동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나 협박 또는 강요로 촬영한 불법촬영물 등을 배포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혐의는 초범이나 미수범의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으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관계영상유포, 중형이 불가피한 이유는?
연인 관계에서 서로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경우 그 피해가 2차 가해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만큼 적용된 혐의 내용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의 성적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영상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에게 성관계영상유포를 빌미로 강요나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촬영물을 판매, 반포, 제공, 임대했거나 공공연하게 상영 및 전시한 경우 상대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7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관계영상유포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무거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범죄인 만큼 특정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부가적인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처분은 자칫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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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23

[법무법인 어진, 남성 성범죄 구제 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가 매년 1천여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중교통성범죄는 대부분의 경우 강제추행으로 타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했을 때 성립됩니다.

👉대중교통성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만약 대중교통 이용 장소에서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협박이나 폭행을 행사하여 추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대중교통성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은?
대중교통성범죄 추행죄가 성립되려면 타인의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 인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침해의 중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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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23

[법무법인 어진, 남성 성범죄 구제 팀]

요즘 인터넷이나 모바일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매우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성착취물이 SNS에서 공유되고 그러한 불법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불법적인 성범죄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지탄이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무심코 해당 영상물을 클릭해서 시청하거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영상물을 시청한 후 해당 영상물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 또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거 유포하고 소지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검찰은 디지털 성 착취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한 사람도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는 지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디지털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면?
실질 심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속될 경우 신체적 자유를 제한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모으거나 진술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을 받는 등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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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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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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