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무사의 인사, 노무 이야기

06/02/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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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021

[1년 기간제 노동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최대 11일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간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또는 수당을 지급했던 방식에 일대 변화가 예상됩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1년 기간제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최대 11일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05/2021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 지난 4월에 출간한 정글노동법 의 일부 에피소드를 게시합니다.

얼마전 출간된 '정글노동법' 출판사의 양해를 얻어서 일부 공개합니다..^^

08/05/2021

박용호 노무사와 함께 인사, 노무 관련 궁금증을 풀어가는 공간입니다. 임금 관련 문제나 인사 노무 컨설팅, IT 관련 노무, 위험성 평가, 노사 관계 등의 다양한 정보를 드립니다.

29/04/2021

지난 주에 출간된 졸저 '정글노동법'을 출판사 양해를 얻어 공개합니다.

앞으로 3~4주 동안 일부 에피소드와 캐릭터를 소개헤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에 나온 책 일부 소개입니다. 출판사 양해를 얻어서 게재합니다. ^^

21/04/2021

부끄럽지만 삼일아이닷컴에서 연재하던 정글 노동법을 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만화를 통해 회사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다루려고 노력하였으니, 인사노무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업무지식을 쌓으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지원, 총무, 인사노무의 관리자나 담당자(회사측), 또한 직장인, 인턴, 알바, 취업준비생 등(근로자측)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노사관계 필수 지식 전달노동관계 법령과 실무의 주요 내용을 사례를 중심으로 해....

10/03/2021

[저성과자 해고통지서에 사유 기재 안하면 위법]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기 위하여 서면 통지를 할 때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심을 가질 부분은 '해고 대상이 된 직원이 해고사유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해고사유는 반드시 기재' 해야 한다는 점으로, 부득이하게 해고를 하는 기업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위반…현대중공업 패소

03/03/2021

[업무평가 공정하면 저성과자 해고 정당]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낮은데도 이를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저성과자를 해고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해지는 단초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근무성적 개선 어려울 때 등 한정

20/10/2020

[노사정, '근로자대표제' 손본다]

지난 1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했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자대표'를 뽑는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는 만큼, 조금은 노사관계에 변화가 오지 않을까 예측을 해 봅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부실한 운영으로 지적을 받아왔던 '근로자대표제'를 개선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08/09/2020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지난 9월 초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장 7년을 끌어 온 이 사건이 마무리 된 만큼, 교직원과 당국 사이에 새로운 질서와 합리적 노사관계가 형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박근혜정부 당시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법에서 규정·위임하지 않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