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

30/04/2026

[언론보도] ‘넷플릭스 전용서버’ 설치비용에는 법인세 물렸다...전문가 ”정교한 과세논리 세워야” - 안희철 대표변호사

넷플릭스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780억원의 법인세 중 687억원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 승소한 가운데, 법원이 넷플릭스가 설치한 ‘전용서버’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재판부가 별도의 과세방식을 적용하거나 이른바 ‘고정사업장 논리’를 재검토하는 등 여러 대안을 언급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과세당국이 넷플릭스 뿐만 아니라 국내 법인을 둔 구글·메타 등 글로벌플랫폼사에 대한 과세 근거를 적극적으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중략)

조세 사건을 다수 맡은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나치게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한국 이익을 과도하게 줄였다면 과세당국이 국제조세조정법상 이를 정상가격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면서 “비유하자면 독립된 제3자가 아닌 형제끼리는 서로 짜고 가격을 비싸게 책정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법인이 국내에 실질적인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수행했다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한국도 과세할 수 있다”면서 “재판부가 말한 ‘국내 사업 적용 여부’는 이 같은 고정사업장 과세 논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외국법인 과세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짚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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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2026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신약개발 'Phase 0' 임상시험 전략적 선택가능성 - 윤다영 변호사

신약개발사가 글로벌 임상 전략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Phase 0 임상(탐색적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후보물질의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하고 개발 지속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앞당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는 단순히 수행 가능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윤리 기준과 향후 규제 전략 전반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Phase 0 임상이란 Phase 1 임상 이전에 극저용량(microdosing)을 '실제 환자'에게 투여해 약동학(PK)·약력학(PD)을 탐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는 이를 '제0상 임상시험(탐색적 임상시험)'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치료 목적이 아닌 과학적 탐색을 전제로 한다. 미국 FDA는 2006년 Exploratory IND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를 명문화한 바 있다.

(중략)

실무상 중요한 판단은 시험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 설계 내용이다. 단회 투여에 그치는지, 다회 투여나 용량 증량 구조가 포함되는지, 초기 유효성 지표를 평가하는지, 환자군에서 치료적 기대가 개입되는지 등에 따라 해당 시험은 Phase 1b 임상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규제 강도, 문서 요건, 안전성 관리 수준은 상당히 달라진다. 따라서 임상 설계의 구체적 내용에 기초하여 단계 분류를 명확히 하고 그에 부합하는 규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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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약개발사가 글로벌 임상 전략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Phase 0 임상(탐색적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후보물질의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하고 개발 지속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앞당.....

30/04/2026

[언론보도] 법무법인 디엘지, 해양폐기물·경계선지능인 지원단체와 공익 협약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공익인권단체의 법·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디체인지 프로그램의 올해 지원 대상 단체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디엘지는 이날 (사)바다살리기네트워크, (사)느린학습자시민회·㈜느린인뉴스와 각각 협약식을 열고 지원에 착수했다. 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해양폐기물 관련 입법 개선 활동을, 느린학습자시민회와 느린인뉴스는 경계선지능인으로도 불리는 느린학습자를 위한 법률지원 체계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략)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이번 공모에서도 해양폐기물 문제 대응을 위한 입법 개선과 느린학습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 공익적 필요성이 높은 과제들이 다수 접수됐다"며 "현장의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체인지는 디엘지가 2019년부터 운영해온 공익 지원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엔딩크레딧·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녹색연합·한국장애포럼·피난처 등 총 14개 단체를 지원해왔다. 대형 로펌이 소송 수임을 넘어 사회적 의제 형성 단계부터 법률 역량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공익 법률 지원의 범위를 제도 개선 영역까지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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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공익인권단체의 법·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디체인지 프로그램의 올해 지원 대상 단체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디엘지는 이날 (사)바다살리기네...

27/04/2026

[언론보도]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제89회 춘계공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김동환 파트너 변호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는 2025년 4월 24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 소공동 법무법인 광장 신관 1층 세미나실에서 ‘디지털 기술과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의 과제’ 라는 주제로 제89회 춘계공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중략)

►제2부
- 김상겸 제11대 회장 (동국대)

▸제3발제
- 주제: 스포츠에서 인공지능 심판의 법적 문제
- 발표: 김창화 교수 (국립한밭대)

▸제4발제
- 주제: 생성형 AI 기반 NPC가 적용된 게임에서의 이용자 경험과 규제 적용의 쟁점
- 발표: 김동환 변호사 (법무법인 디엘지)

►종합토론
- 좌장: 손승우 회장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 토론: 박찬민 교수 (인하대학교)
- 토론: 유연희 법무팀장 (시프트업, 변호사)
- 토론: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토론: 곽재우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정기총회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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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는 2025년 4월 24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 소공동 법무법인 광장 신

27/04/2026

[안희철의 M&A 나침반]① 플립을 위한 9가지 방법론과 성공전략 - 안희철 대표변호사

스타트업 업계에서 플립은 이제 더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한국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 △미국 △싱가포르 △케이맨제도 △버진아일랜드 등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뒤 기존 한국 법인을 그 해외 법인의 자회사로 편입하고 해외 법인을 모회사로 두는 구조를 일반적으로 플립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구조는 해외 벤처캐피털(VC)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글로벌 인재에게 익숙한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활용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해외 인수합병(M&A)이나 해외 기업공개(IPO)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플립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중략)

하지만 실무상 활용도는 높지 않다. 합병은 주주뿐 아니라 △채권자 △계약 상대방 △인허가 △정부지원사업 △고용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합병대가로 해외법인의 주식을 교부하는 구조가 △세무 △외국환거래신고 △등기 문제 △회계상 원활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
또한, 사실 스타트업의 플립은 보통 빠른 투자 유치와도 큰 관계가 있는데, 삼각합병형 플립은 절차가 매우 무거워지고 느려질 수 있다. 따라서 주주 수가 많거나, 기존 한국법인의 권리·의무를 합병 절차를 통해 정리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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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해외진출을 위한 플립 방법론 개요 스타트업 업계에서 플립은 이제 더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한국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 △미국 △싱가포르 △케이맨제도 △버진아일랜드 등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뒤 기존 한국 ....

27/04/2026

[기고] 자기주식 규제체계 확 바뀌었다…기업의 대응방안은? [디엘지 기업법무 핵심노트] - 강송욱 파트너 변호사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법이 올해 3월6일 시행되며 기업들도 자사주 소각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있다. 이제 한국 자본시장에서도 자기주식 소각이 주주환원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적 측면에서 과제는 소각보다는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을 핵심만 정리하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며(제341조의4 제1항),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이사회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41조의4 제2항, 제3항).

(중략)

최근에는 ‘더 센’ 상법이라 칭하며 자기주식 소각의 예외사유인 ‘경영상 목적’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기업들이 정관 개정으로 전략적 제휴나 사업구조 개편 등 경영상 목적을 폭넓게 정의해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무력화한다는 것이 이유다.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보다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배구조 논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다. 자기주식과 관련된 이번 상법 개정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위한 논의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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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27/04/2026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AI 학습과 저작권 침해의 관계 - 김나래 변호사

AI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 학습은 기본 전제다. 그런데 AI 모델의 학습 또는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과정에서, AI가 학습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입력할 때 입력데이터의 복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 때 입력데이터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한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데이터를 수치화해 입력하는 AI 학습은 '비표현적 이용(non-expressive)'에 해당해 복제권 침해로 구성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러한 비표현적 이용을 저작물의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으로 보고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례도 있으나(Bartz v. Anthropic PBC), 사안에 따라 공정이용이 부정된 판례도 다수 존재한다.

(중략)

이에 대해 네이버는 방송기사의 저작물성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일단 저작물성 자체가 인정돼야 비로소 공정이용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방송기사의 저작물성을 인정한다며, 이 사건은 국내에서 AI 학습과 저작권의 관계를 다루는 최초의 주요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국내 AI 기업들의 학습데이터 수집 및 이용 전략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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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AI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 학습은 기본 전제다. 그런데 AI 모델의 학습 또는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과정에서, AI가 학습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입력할 때 입력데이터의 복제가 수반될 수...

27/04/2026

[언론보도] 서울지방변호사회, ‘로펌 프로보노 챌린지 선언식’ 개최

변호사의 공익 활동 활성화를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지난 20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로펌 프로보노 챌린지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식의 배경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법률시장의 환경 변화로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여건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나,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또 법무법인(유한) 광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건,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 덕수, 법무법인(유한) 동인, 법무법인 디엘지, 법률사무소 수석,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법률사무소 오페스, 법무법인(유한) 율촌, 법무법인(유한) 지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등 주요 로펌과 다수의 개인 회원들이 참여해 공익 활동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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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익 활동 장려 및 프로보노 문화 확산 지원[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의 공익 활동 활성화를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지난 20일 변호사...

23/0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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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026

[언론보도] [단독] '증여세' 뒤집은 '시가 입증' 벽…과세당국 부담 커진다 - 안희철 대표변호사

과세당국이 그룹 계열사 간 아파트 공사 도급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실무상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사내 목표 수익률이나 업계 평균만으로는 시가 산정 근거로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건설업 등 계열사 간 거래에서 과세당국의 입증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SM그룹 계열사 간 아파트 공사 도급거래에서 우방건설산업(현 SM상선)이 SM생명과학(현 삼환기업)에 시공용역을 저가로 제공하고 시행업무 일부까지 무상으로 수행했다고 보고 부과한 증여세 68억원을 전액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중략)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법 조항에 더 충실하고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시가가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인데, 과세당국이 이를 정확히 입증하지 못했다면 저가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과세 실무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안 변호사는 “과세당국이 유사 거래에서 과세하려면 비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유사 용역 사례가 복수로 있어야 하고, 그 사례들이 왜 유사한지도 세대수와 규모, 지역 등을 따져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굉장히 어려운 기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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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뉴시스)과세당국이 그룹 계열사 간 아파트 공사 도급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실무상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사내 목표

20/04/2026

[언론보도] "온라인몰, 시각장애인 대체텍스트 제공" 확정판결…재판소원(종합) - 염형국 변호사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화면 낭독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차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시각장애인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몰 G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중략)

이들을 대리하는 염형국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재산권적 측면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등 헌법상 권리를 보장한다"며 "(법원의 판결로)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은 명백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재판소원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최상민 씨는 활동가 대독을 통해 "대법원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의) 차별로 인해 10년 가까이 일상에서 배제되고 소외됐던 우리의 고통, 그 위자료는 0원이라고 판단했다"며 "죄는 있는데 벌은 없다는 것이 사법부가 말하는 정의인가 묻고 싶다"고 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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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들, 2017년 G마켓·SSG닷컴·롯데쇼핑에 소송 제기해 일부승소 확정 서비스 제공 판결 났지만 배상 책임은 불인정…"구제받을 권리 박탈" 재판소원 이미령 이율립 기자 =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20/04/2026

[언론보도] 미국은 법정에서 영업비밀 공개하기도...법조계 "알음알음 판결문 구하는 문화 없애야" [닫힌 판결문 ③] - 안희철 대표변호사

본지가 취재한 구글 사건을 비롯해 국내에서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판결문 열람이 제한되는 사례가 이어지지만,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미국 연방대법원은 선고 24시간내에, 영국 대법원은 일주일내 모든 판결문 공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판결 정보의 ‘폐쇄화’를 막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전향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기업이 영업비밀이라고 비공개를 요청해도 재판부가 거절해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중략)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심리 과정 자체가 이미 공개돼 있는데 결과물인 판결문이 비공개되는 건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기업의 어떤 영업상 비밀을 보호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정주백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우리 법원은 기업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면 이를 폭넓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법학의 발전은 물론 재판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고 했다.
이어 "판결문이 투명하게 공개돼 접근성이 좋아지면 전관예우에 대한 감시·감독도 수월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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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원칙적으로 판결문 공개…한국은 '영업비밀' 폭넓게 인정 전문가들 "어떤 영업비밀인지 알 수 없어...접근성 개선해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