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연구소 解放

노동문제연구소 解放 노동법 및 노동정책 현안 연구, agenda setting & keeping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근로기준법의 무력화, 사용자 책임·의무 폐지를 향하고 있다. 이것이 일하는사람법과 K-노동복지회의소가 진짜로 하는 일이다. 근로기준법 담장을 낮추는 게 아니라, 그 담장 밖에...
07/08/2026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근로기준법의 무력화, 사용자 책임·의무 폐지를 향하고 있다. 이것이 일하는사람법과 K-노동복지회의소가 진짜로 하는 일이다. 근로기준법 담장을 낮추는 게 아니라, 그 담장 밖에 '사각지대 신분'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마을을 지으려 한다.

그 마을에는 상담센터도 있고, 소송 지원도 있고, 휴가비·훈련비 지원도 있다. 하지만 그 마을 어디에도 '권리'라는 이름의 집은 없다. 노동자는 그 담장을 넘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국가는 그 증명 과정을 도와주지도 않고, 담장 밖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길만 깔아준다.

'일하는 사람' 보호한다며 '2등 노동자' 만들려는 이재명 정부 "노무제공자분들! 일했는데 돈 못 받으셨나요? 소송비용 걱정 없이, 무료로 찾아드립니다." 오, 이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드디어 정부가 발 벗고 나섰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오민규 연구실장은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와 AI 산업에 사실상 정권의 운명을 걸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오 실장은 "최악의 경우 민...
05/08/2026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오민규 연구실장은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와 AI 산업에 사실상 정권의 운명을 걸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

오 실장은 "최악의 경우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는 물론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탈퇴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파견 허용 업종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양대 노총이 일제히 반발

AI 버블이 터진다면 결국 이 인프라에 들어간 수많은 생산품들, 특히 HBM과 DRAM을 생산·공급해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똑같은 폭풍이 몰아친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한국 자본주의를 살릴 구세주가 아니라 ...
31/07/2026

AI 버블이 터진다면 결국 이 인프라에 들어간 수많은 생산품들, 특히 HBM과 DRAM을 생산·공급해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똑같은 폭풍이 몰아친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한국 자본주의를 살릴 구세주가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힐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AI 혁명을 확신하라" 확신에 차서 떠드는 이들은 재앙에서 비켜난다. 등 떠밀려 시장에 투입된 노동자들과 그 가족만 갈려나갈 뿐이다. 심지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해 온갖 노동기본권까지 제물로, 희생양으로 갖다바치려는 시도가 벌어진다. 뱀은 배가 고프면 제 몸을 삼킨다. 그 사이 잘려나가는 것은 투자자의 자산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이다.

"예전엔 '기획자가 아이디어 내면 개발자가 코드로 갈아 넣는다' 이게 공식이었죠. 근데 지금은 AI가 코딩을 대신해주니까 저 혼자서도 기획-개발-출시를 다 돌릴 수 있어요. 1년에 게임 10개 찍던 게 100개로 뛴 거죠. 퀄리티 부문....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최임위는 사실 실태조사 등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며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라고 하는 판결이 나온 마당에 책임은 결국 정부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22/07/2026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최임위는 사실 실태조사 등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며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라고 하는 판결이 나온 마당에 책임은 결국 정부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이 문제에 책임 있는 대안 제시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두루뭉술하게 (표현)한 것은 구체적으로 특정 개념을 언급하면 노사 양측이 여러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공익위원들 권고안은 일종의 알리바이”라며 “도급제 적용 심의를 요청했는데 제대로 안 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오 실장은 “플랫폼을 통한 배달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
22/07/2026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공익위원들 권고안은 일종의 알리바이”라며 “도급제 적용 심의를 요청했는데 제대로 안 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

오 실장은 “플랫폼을 통한 배달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최근 나왔고, 올해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국제 협약을 채택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가장 앞장서야 하는 건 정부”라고 강조했다.

2027년도 최저임금 3.7% 오른 1만700원 확정 주 40시간 땐 월 223만 6300원 노사 측 최초 격차는 1680원 마라톤 논의 끝 사용자案 채택 최임위 공익측 제도개편 권고 도급제 적용 등 의제화 취지 정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72개 사업장 감독결과를 분석하면, 4대보험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는 가짜 3.3 위장고용 인원을 더하니 노동자 수가 5인 이상인 사례가 44개 사업...
14/07/2026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72개 사업장 감독결과를 분석하면, 4대보험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는 가짜 3.3 위장고용 인원을 더하니 노동자 수가 5인 이상인 사례가 44개 사업장(61%)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짜 3.3 위장고용을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한 문제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5인 미만 사업장 위장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며 이에 초점을 맞춘 업종별 맞춤형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짜 3.3 위장고용이라는 불법·탈법 행위의 유인책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에 노동감독관 감독기구 개설·감사제도 정비 등 대책 촉구도 노동감독관의 '불량 행정' 제보를 받는 센터가 9일부터 한 달 간 운영된다. 노동감독관이 대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지침 등과 다른 자의적 판단에 따라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한국지엠은 청소비와 인건비까지 포함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실제 손해 규모보다 소송 비용이 더 클 가능성이 크다”며 “손해를 회복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 원청교섭 요구와 노조 활동...
14/07/2026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한국지엠은 청소비와 인건비까지 포함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실제 손해 규모보다 소송 비용이 더 클 가능성이 크다”며 “손해를 회복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 원청교섭 요구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한국지엠이 노조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집행절차를 중단하고 원청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

9일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에 따르면 4대 보험 가입 노동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 12곳의 가짜 3.3 노동자는 71명으로 평균 6명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가짜 3.3 노동자가 30명 이상인 대규모 위...
14/07/2026

9일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에 따르면 4대 보험 가입 노동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 12곳의 가짜 3.3 노동자는 71명으로 평균 6명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가짜 3.3 노동자가 30명 이상인 대규모 위장고용 사업장 10곳 가운데 4대 보험 가입 노동자가 5명 이상인 곳은 1곳뿐이었다. 오 연구실장은 “대규모 위장고용 사업장 상당수는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 노동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콜센터 교육생과 포괄임금제 오남용 피해 노동자 등 5개 직군이 공동진정에 나섰고, 최근 젠틀몬...

지금 필요한 것은 AI에 대한 냉소가 아니다. 더 정확한 질문이다. 누가 컴퓨트를 사는가. 누가 그 비용을 감당하는가. 그 비용은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회수되는가. 그리고 그 연쇄 가정 중 하나가 흔들릴 때, 그 충...
11/07/2026

지금 필요한 것은 AI에 대한 냉소가 아니다. 더 정확한 질문이다. 누가 컴퓨트를 사는가. 누가 그 비용을 감당하는가. 그 비용은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회수되는가. 그리고 그 연쇄 가정 중 하나가 흔들릴 때, 그 충격은 어디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가.

그 답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한국 경제라면 우리는 지금의 슈퍼 랠리를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다만 모두가 축배를 들 때, 누군가는 잔 밑에 생긴 금도 살펴야 한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 한반도가 들썩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과 D램 수요를 등에 업고 한국 경제 구원투수로 소환된다. 정부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성장전략으로 추켜세웠고, 시장은 수백조 ...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오민규 연구실장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원청에 사용자 책임을 지게 하면서도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부당노동행위도, 단체교섭도 모두 노조법상...
11/07/2026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오민규 연구실장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원청에 사용자 책임을 지게 하면서도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부당노동행위도, 단체교섭도 모두 노조법상 개념인데 권리를 쪼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오 실장은 "사용자들은 이런 판결이 나오면 '법이 바뀌었어도 소송을 걸며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며 "노조법 2조 개정 이후 새롭게 시작된 교섭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잘못된 판례를 뒤집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에서 먼저 교섭에 나서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원·하청 교섭이라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안착시켜야 하는 정부의 발걸음이 한층 무거워졌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입법 근거 상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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