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0/2024
[1.5℃ HOW 칼럼] '아기기후소송'이 기성세대에게 남긴 숙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좋은 내용의 컬럼이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스경제 / 김도현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29일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이라 불리우는 헌법소원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중장기 감축목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잠정적용)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