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4/2024
○ 주택구입을 위해 새마을금고를 속이고 사업자 대출을 받음
- 특경법위반 사기죄 성립 : 국민의힘에서 이미 고발
○ 대출 유지를 위해 허위 거래명세서 등 새마을금고에 제출
- 특경법위반 사기죄 성립 : 또 다른 사기죄 성립
○ 새마을금고 직원이 권유해서 사업자대출을 받았다는 거짓 해명 (실질적으로는 브로커를 통한 작업 대출)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 취득가격이 아닌 낮은 공시지가로 재산신고 (공직자 윤리법 높은 가격으로 신고 규정)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 결론 : 당선되도 100% 당선무효. 피선거권 박탈. 구속될 가능성 높음.
⇒ 공천 유지 하는 것 자체가 범죄자 비호..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장(오른쪽)과 최지우 법률자문위원이 1일 오전 '편법 대출' 논란이 일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