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26
안녕하세요.
최성민법률사무소에서 행정 및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사무장입니다.
이미 개학한 학교도 있지만, 개학을 앞두고 학교폭력 상담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모님들은 큰 걱정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가 더 억울한지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차분히 정리하고, 사건 전후의 상황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화 내용, 사진, 영상, 진술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쟁점별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사건의 결론을 서둘러 판단하기보다 아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무엇을 가장 힘들어하는지, 사실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차분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기억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서 사실관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즉시 대응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어른들의 걱정과 억울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아이의 마음입니다. 아이가 상처를 받았는지, 불안해하고 있는지, 학교생활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순히 상대방 학생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며, 가해학생의 선도와 재발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응할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나 처벌의 필요성만을 강조하기보다, 아이에게 실제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사건의 경위는 어떠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학생들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학창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아이의 학교생활 전체를 흔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이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 최성민법률사무소도 학교폭력 사건을 마주한 학생과 보호자분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소중한 학창시절이 상처와 두려움으로만 기억되지 않도록, 어른들이 조금 더 차분하고 신중하게 곁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