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노무법인

19/08/2026

조선소 용접공 폐암, 담배 탓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소에서 용접만 13년 7개월. 회사는 “용접한 적 없다”고 했지만,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가 발령내역과 생전 진술로 근무이력을 밝혀냈습니다. 용접흄과 석면 노출로 생긴 원발성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한 실제 사례입니다. 산재, 몰라서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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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026

14/08/2026

해외출장 중 동료 생일 회식에서 다쳤습니다. 이것도 산재일까요?
해외출장 기간에 회사 동료의 생일 축하 회식에 참석한 뒤, 숙소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재심사위원회는 사업주가 주관·지시한 행사에 참석한 뒤 통상적인 경로로 숙소에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고 장소를 사적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해외출장 중 사고라도, 업무 수행성과 복귀 경로의 통상성이 인정되면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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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2026

터널공 폐암, 산재 인정 사례입니다.
탄광과 터널 공사장에서 착암하는 터널공 약 40년. 결정형 유리규산과 디젤 배기가스에 노출되어 생긴 폐암을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가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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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2026

조선소 배관·신호수 폐암, 산재 인정 사례입니다.
배관 설치와 트랜스포터 신호수로 30년. 용접흄, 보온재 석면, 디젤 배기가스라는 세 가지 발암요인이 겹쳐 생긴 폐암을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가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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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2026

업무 중 눈을 다친 뒤 찾아온 시신경병증, 외상과의 인과관계 인정될까요?
업무 중 외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외상 직후 시력 저하가 나타났고, 우안 시신경병증이 확인되었습니다.
재심사위원회는 외상 직후의 시력 저하와 신경망막섬유층 두께 변화가 확인되고, 시신경병증과 재해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에 주목했습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외상 직후의 시력 저하와 영상학적 변화가 확인되면, 시신경병증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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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2026

건설 방수공 COPD, 산재 인정 사례입니다.
건설현장 방수 32년. 방수 전 바탕을 갈고 청소하는 과정의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어 직업성 COPD(장해 7급)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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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2026

조선소 사상작업 COPD, 산재 인정 사례입니다.
조선소에서 쇠를 갈아내는 사상작업 11년. 근무기간이 짧아 보여도 호황기 장시간 근무를 환산하면 20년 이상 금속분진에 노출된 것으로, 직업성 COPD(장해 7급)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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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7/2026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근로자, 힘든 일이었는데 왜 산재는 안 됐을까요?
한 근로자가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물론 재심사위원회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과로 근무시간 기준의 충족 여부뿐 아니라, 작업환경의 구체적 실태와 스트레스 요인의 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노무사 관점의 참고 의견입니다. 근무시간에 더해, 작업환경의 유해·부담 요인과 스트레스의 강도·빈도를 작업환경측정 자료와 진료기록으로 입증했다면 판단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뇌심혈관 질환은 근무 '시간'만이 아니라 '환경과 강도'까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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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7/2026

가시설공 과민성폐렴, 산재 인정 사례입니다.
건설현장에서 형강을 절단·용접하는 가시설공 25년. 아연·니켈 등 금속에 지속 노출되어 생긴 과민성 폐렴을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가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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